한 말레이시아의 투자가는 베트남 투자에 대해 짜증 나는 놀라움을 느꼈다. 국내 섬유 기업의 지분 80%를 매수 하려고 했지만 자본 양도 등록에 있어서 "사법 이력서"(범죄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베트남에서는 투자가를 이력으로 선택하겠느냐..?".
현재 베트남 기업의 외국 투자가의 출자, 주식 취득은 2010년 9월 6일자의 통지 131/2010/TT-BTC호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는 베트남 기업의 출자나 주식 취득에 대해 사법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가 그 사람에 전과 전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법 이력서(Criminal Records)이지만, 통달 131호에서 외국 투자가의 이 요구는 의문이 많다.
우선, 요구 내용이 불명료하다. 통지에서는 어떤 사법 이력서가 필요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즉, 어쨌든 사법 이력서를 제출하면 되는가, 아니면 전과 전력이 없다는 "무전과 "의 범죄 경력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다음으로 그 목적도 분명치 않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투자자의 이력을 알고 뭘 하려는지, 사법 이력서에서 투자가를 선별하다.,"무범죄"인의 투자가라면 환영하고 어떠한"과거"가 있다면"거절"할 것인가.
통달 131호는 "문제"가 있는 범죄 경력서의 제출에 대해 소관 기관의 신청 거부권의 유무도 명시하지 않았다. 즉 소관 기관은 사법 이력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가의 자본 인수를 인정하고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민간끼리의 거래 승인권을 소관 기관이 가지면 직권을 남용할 소지를 배제 할 수 없다.
3번째 사법 이력서의 제출은 통상 개인 투자가에게만 적용된다. 즉 투자가가 기업이라면 필요 없다. 이는 개인과 기업에 투자가의 대우를 차별하고 있는 개 아닌가.
4번째에 사법 이력서에서 투자가를 선별함으로서 그것은 효과적인가. 아니,"과거"가 있는 한 투자가도 외국에서 설립한 회사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우리는 투자가의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투자가의 경험인가, 재정능력인지, 아니면 "깨끗한 과거"인지.
더 말한다면, 사법 이력서가 전과 전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사업 등록 기관의 역할이 아닌 원래 공안이나 출입국 관리 기관의 역할이다.
형법라는 것도 각국에 따라 다르다. 음주 운전으로 며칠 수감되는 것도 외국에서는 당연히 전과이다. 이를 두고 투자가인 자격을 묻고 베트남에서 그들의 사업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다.
(Thoi Bao Kinh Te Sai Gon)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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