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관련 일반사항
구 분 |
도시 및 지역 |
연간임차료 |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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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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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사업 수행절차
* 인민위원회,건설부 허가 : 예비설계, 공사기간
* 합작계약 : 계약서 작성, 정관, 사업계획서, 관련기간 허가서, 법인증명서, 재정기술증명서
* 투자허가신청 (MPI) : 기업정관등록 증명서, 신청서, J/V Contract, J/V Charter, 모기업 관련서류 및 재무제표, F/S Report, 투자관련기관(건설부 등) 의견서
* 투자법인 설립공고 : (허가후 30일 이내) 중앙 또는 지방 일간지에 5회 이상 게재
* 이사회 소집 : 이사 선출, 자본투자계획/기간결정
* 토지임대 : 인민위원회 허가, 공증
* 허가후 조치 : 현지보험 가입, 은행계좌 개설, 내무부 등록, 고용계획 제출, 노동 및 하도계약, 부지정리 및 보상
3)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특징
< 한국과 베트남의 부동산 권리형태 비교 >
구 분 |
한 국 |
베 트 남 |
소유주체 |
개 인 |
국가소유(전 인민 소유), 개인소유 |
소유형태 |
소유권 |
소유권(건물), 사용권(토지) |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11조) |
- 건물소유권: 주택, 건물 등에 대해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 - 토지사용권: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국가로부터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 토지이용권: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갖게 되는 권리. 재임대 불가능 | |
매 매 |
소유권 전매 |
소유권, 사용권 전매 |
소유기간 |
무한 |
건물소유: 무한(토지사용권 구매시) |
토지사용권: 계약에 따라 20~70년 | ||
권 리 |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관할 관청의 사전허가 필요) |
임대기간 |
주택: 기본 2년 건물: 기본 5년 |
자유(양측 합의에 따름) |
주택 임대계약 해지 |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
- 6개원 전 임차인에게 통보 (계약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 3개월 전 임차인에게 통보 (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 |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
1/20의 금액 초과 불가 |
5년마다 기준을 조정, 변동폭은 15% 이내 |
외국인 소유 자산 권리행사 |
매매, 상속, 저당권 등 담보설정 허용 및 전매가능 |
매매, 상속, 저당권 등 담보설정 허용 및 전매 가능 |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기관 |
법원 |
- 건물 및 주택: 인민재판소 - 토지: 인민위원회 |
주택임대계약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
등기 |
국가 공증기관의 확인(등기)(국가 공증기관이 없는 곳은 관할 인민위원회의 확인)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법정 수수료 (0.2%~0.9%) |
임대료의 4~6%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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