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제한’ 시행규칙 적용 유예키로
- 준비 부족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가이드라인 부재가 또 다른 혼선 초래할 수도 -
□ 시행규칙 공표 45일 만에 유예 결정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15일 발표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고기계 및 장비 수입에 관한 시행규칙(Circular 20/2014/TT-BKHCN)’의 적용을 전격 유예키로 결정함.
-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세부지침을 담은 이 시행 규칙은 기계 종류별로 사용연수와 품질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기계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음.
○ 이번 유예 결정은 세부지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외국투자기업·바이어의 목소리와 베트남 정부의 준비 부족을 반영한 것
- 기계 종류별로 허용 품질수준과 사용연수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준비 부족이 이유, 투자가·바이어·정부 모두에 ‘득보다는 실’ 판단
○ 환경오염 및 에너지 낭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구형기계의 수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적잖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여론을 베트남 정부가 외면하지 못한 결과
- 중고기계·설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절차가 또 다른 통관 애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세관 부문의 개혁에도 역행한다는 고충이 반영됨.
- 아울러 중고 기계설비 수입에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경우 전자부품 등 하이테크 산업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설비 이전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
○ 무엇보다 베트남의 관계부처 및 평가기관 등이 동 지침을 실행에 옮길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유예의 결정적 이유
- 감독기관인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업무역부만으로는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며, 관련 기술평가부처 및 기업· 대행기관 등의 협력시스템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
□ 시사점
○ 중고기계 및 장비 수입에 관한 시행규칙 적용 유예 결정은 베트남 정부 스스로 준비 부족을 인정한 결과에 해당
- 무역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부재에 따른 법 해석의 어려움과 더불어 관련 지침의 잦은 번복과 유예는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
○ 한편 이번 기계설비별 사용연수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적용 유예 결정이 중고기계 수입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자료원: Saigon Times,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네이버 톡톡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Quan 1, HCMC, VIETNAM.
Copyright (c) Copyright VINAHANIN CO.,LTD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