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를 대하는 베트남 정부와 기업의 입장
- 베트남 기업 아직 TPP 인지도 높지 않아 -
- TPP를 통한 대미수출 확대와 무역적자 감소가 가장 큰 관심사 -
□ 개요
○ 연혁
- 2002년 APEC 회의에서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최초 논의
- 2005년 6월 상기 3개국 간에 조약이 체결됐으며, 이후 2005년 하반기 브루나이 가입에 따라 4개국 체제(P4)로 출범
- 2007년 P4에 의해 미국이 초청된 데 이어 2008년 9월 USTR은 P4의 포괄적 FTA 협상의지를 천명
- 2008년 11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P4와 협력의지를 발표했고 P4라는 명칭은 TPP로 대체
○ 2010년 3월 멜버른에서 Round 1(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8개국) 개최
-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Round 2 개최
- 2010년 10월 브루나이에서 Round 3 개최(말레이시아 신규 참여)
- 2010년 12월 오클랜드에서 Round 4 개최
- 2011년 2월 샌디에이고에서 Round 5 개최
- 2011년 3월 싱가포르에서 Round 6 개최
- 2011년 6월 호찌민에서 Round 7 개최
- 2011년 9월 시카고에서 Round 8 개최(진행 중)
- 2011년 10월 리마에서 Round 9 개최 예정
- 2011년 11월 호놀룰루 APEC 정상회담에서 Round 8 논의를 바탕으로 TPP 초안이 마련될 예정
○ 참가국
- 현재 9개국(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참여
-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등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참여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태
○ 베트남 참여 연혁
- 2006년 P4에 의해 베트남이 초청됐으나 당시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지는 않음.
- 미국이 TPP 참여의사를 천명하고 베트남을 초청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 역시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
- 2009년 옵저버로 TPP 협상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2010년 11월부터 옵저버(Round 1~3)가 아닌 진정한 협상파트너로 TPP에 참여
□ 베트남 정부의 입장
○ 기본입장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정책 기조 하에 TPP에 참여하며 미국의 TPP 참여가 큰 계기가 됨.
* 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는 AFTA, 호주/뉴질랜드와는 AANZFTA, 칠레/페루와는 양자 FTA 협상을 진행 중인 관계로 해당 국가들과는 TPP를 통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며, 결국 미국과의 관계변화가 베트남의 TPP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
- 그러나 불안정한 환율, 높은 물가상승률, 자국기업의 낮은 경쟁력 등은 베트남 정부가 TPP를 통한 대규모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따라 많은 반대급부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 낸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
○ 타 FTA와의 비교
- TPP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보호, 노동, 중소기업 문제 등 신규 이슈들까지 망라한 포괄적 FTA를 지향하고 있는바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가입한 다른 FTA들과 가장 큰 차이점
- 또한 TPP는 참가국의 기업, 협회, 이익단체들까지 협상에 참여토록 하는 바, 이 역시 베트남이 가입한 다른 FTA들과 큰 차이점
-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므로 베트남은 TPP를 통해 대미흑자 규모를 더욱 증대하고 이를 통해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완화한다는 입장
* 2010년 기준 대미수출 141억 달러, 대미수입 37억 달러
- 즉, TPP는 포괄적인 다자간 FTA임에도 베트남 정부는 이를 미국과의 양자 FTA로 인식하는 셈
□ 베트남 주요기관 인터뷰 결과
○ VIETTRADE(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 MOIT(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기관으로서 통상진흥업무를 담당(KOTRA와 유사)
- TPP 관련 최상위 부서는 MOIT의 Multilateral Trade Policied Dept.이며 VIETTRADE는 실무를 담당 중
- 베트남 정부는 개혁개방 기조 하에 TPP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논평을 제시하기는 이르다는 답변
○ ITPC(Investment &Trade Promotion Center for HCMC)
- 호찌민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HCMC) 산하기관으로서 호찌민시의 무역투자진흥 업무 담당
- 인터뷰 결과 TPP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TPP가 WTO, 타 FTA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원칙적 답변
□ 베트남 주요기업(협회) 인터뷰 결과
○ 개괄
- TPP 관련 정보가 NCIEC(www.nciec.gov.vn) 및 VCCI(http://trungtamwto.vn,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이에 따르면 VCCI 주최 하에 베트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공청회, 설명회가 개최됐음.
- 그러나 호찌민 KBC가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미국과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조차도 TPP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음.
○ VITAS(Vietnam Textile &Apparel Association)
- 호찌민에서 개최된 TPP Round 7에 섬유분야 이익당사자로서 참여
* 섬유분야는 베트남 총수출의 약 16%(2010년 111억 달러/716억 달러)를 차지하며 약 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VITAS 부회장 Mr. Le Van Dao에 의하면 TPP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베트남 섬유 수출의 약 55%를 차지하는 미국
- 미국 섬유업계는 TPP에 따라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미수출 급증을 우려함.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 환경보호 규정, 지적재산권 규정 등을 TPP에서 엄격히 적용해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미수출을 완화한다는 입장
- 이에 맞서 VITAS는 “cut&sew" 원칙을 바탕으로 원단의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가공된 섬유제품들은 모두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표기할 것을 Round 7에서 주장
- ASEAN-Japan FTA(AJFTA)와 JVEPA(Japan-Vietna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경우에는 “cut&sew"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일수출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ASEAN-Korea FTA(AKFTA)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해 베트남 섬유제품의 대한수출이 급증했음.
○ VIFORES(Vietnam Timber &Forest Product Association)
- 임업은 원유, 섬유, 수산업, 신발 분야와 함께 베트남의 주요 1차산업 중 하나이며 대미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2010년 대미수출 31.2% 증가)
- VIFORES 역시 TPP 협상국 중 가장 중요한 국가로 미국을 지목한바, 이는 현재 대미수출이 미국의 각종 기술장벽,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 AVR(Association of Vietnam Retailers)
- 유통분야 역시 베트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GDP의 약 14%로 추정)하며 AVR은 TPP 협상에서 베트남 정부가 WTO 당시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주길 희망
-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무기류·중고제품·담배·석유화학제품 직접수입 금지,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쌀·설탕·담배·의약품·보석제품 직접유통 금지,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무기·문화재·목재·희귀 동식물·석유화학제품의 직접수출금지를 희망함.
- 또한 현재와 같이 외국 유통법인이 제2호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엄격한 경제적 수요평가(ENT, Economic Needs Test)를 실시할 것을 기대
□ 타국 동향
○ 말레이시아
- 2004년 미국과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06년 말 체결을 목표로 양자 FTA를 추진했으나 아직 미체결 상태
- 양자 FTA 체결실패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가 정부조달,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방을 거부했기 때문
-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AFTA 회원국일 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이해관계가 동일한 관계로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큼.
- 그러나 TPP를 통해 양국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대미수출 확대라는 점에서 양국 간 협력이 어긋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TPP 참여 다른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산업구조 자체가 1차 산업 위주가 아닌 2차, 3차 산업 위주인 관계로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특별히 마찰을 보이지는 않을 전망
○ 브루나이
- 브루나이는 원유산업에 의존한 소규모 국가로 베트남보다도 경제규모가 작으므로 TPP 협상에서 특별한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
○ 기타
- 일본: 쓰나미 사태로 인해 국내문제에 더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TPP 협상참여 연기를 발표했으며 실제로 TPP로 인한 농업분야 개방을 꺼림.
- 한국: TPP 참여국들 대부분과 양자 FTA를 체결·추진 중이므로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경우 TPP 참여는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
자료원: 베트남 국제경제협력국립위원회(NCIEC), 주요 인사 인터뷰, 코트라 호찌민 KBC 종합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네이버 톡톡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Quan 1, HCMC, VIETNAM.
Copyright (c) Copyright VINAHANIN CO.,LTD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