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너지 절약 관련법령 및 프로젝트 리스트
- 총 24개의 주요 법령 존재 -
- 정부차원의 법령 외에 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도 다수 존재 -
□ 에너지 절약 관련 법령 리스트
연번 |
문서번호 |
내용 |
공표일 |
공표부서 |
1 |
102/2003/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일반적 내용 |
3/03/2003 |
The Government |
2 |
40/2003/QD-TTg |
2001~2010년 동안의 에너지 개발정책 |
21/03/2003 |
Prime Minister |
3 |
01/2004/TT-BCN |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가이드라인 제시 |
2/7/2004 |
Ministry of Industry |
4 |
176/2004/QD-TTg |
2004~2010년 동안의 베트남 전기산업 개발계획 |
05/10/2004 |
Prime Minister |
5 |
28/2004/QH11 |
전기분야에 대한 법령 |
03/12/2004 |
National Assembly |
6 |
26/2006/QD-TTg |
베트남 전기시장 발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26/01/2006 |
Prime Minister |
7 |
07/2006/QD-BCN |
전기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표준 마련 |
11/04/2006 |
Ministry of Industry |
8 |
80/2006/QD-TTg |
2006~2010년 동안의 전기절약 프로그램 |
14/4/2006 |
Prime Minister |
9 |
79/2006/QĐ-TTg |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범국가적인 목표치 제시 |
14/4/2006 |
Prime Minister |
10 |
919/2006/QĐ-BCN |
Ministry of Industry 산하에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Office 설치 |
7/4/2006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옛 명칭) |
11 |
1294/2006/QĐ-BCN |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on Savings and Efficient Use of Energy 설립 |
18/5/2006 |
Ministry of Industry |
12 |
02/2006/QĐ-BCĐ |
에너지 절약 관련 국가목표를 수립하고 점검하는 절차적 사항에 대해 언급 |
20/9/2006 |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Target Program |
13 |
08/2006/TT-BCN |
에너지 관련제품에 라벨링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 |
16/11/2006 |
Ministry of Industry |
14 |
1855/QD-TTg |
2020년,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절약 중장기 계획 |
27/12/2007 |
Prime Minister |
15 |
48/2008/QD-BCT |
2006~2015년 동안의 전기전자 제품 제조업 발전방안 |
19/12/2008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16 |
111/2009/TTLT/BTC-BCT |
에너질 절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
1/6/2009 |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17 |
07/2010/ND-CP |
원자력 에너지 관련사항에 대해 언급 |
25/01/2010 |
The Government |
18 |
45/2010/QD-TTg |
원자력 에너지 통제방안 |
14/06/2010 |
Prime Minister |
19 |
906/QD-TTg |
2030년까지 베트남 원자력 에너지 발전방안 |
17/06/2010 |
Prime Minister |
20 |
70/2010/ND-CP |
원자력 에너지 관련사항에 언급 |
22/06/2010 |
The Government |
21 |
50/2010/QH12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법령 |
28/6/2010 |
National Assembly |
22 |
21/2011/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지침 |
29/03/2011 |
The Government |
23 |
73/2011/NĐ-CP |
에너지 절약 관련 행정절차 집행을 위한 일부 면제에 언급 |
24/8/2011 |
The Government |
24 |
51/2011/QĐ-TTg |
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제품군 분류 |
12/09/2011 |
Prime Minister |
자료원: EVN and Vietnam Efficient Energy Program – 2011
□ 에너지 절약 관련 중요한 법령
○ 상기 법령들 중 특히 중요한 법령은 Decree No. 102/2003/ND-CP, Decision No. 79/2006/QD-TTg, Law No. 50/2010/QH12, Decree No. 21/2011/ND-CP의 4가지임.
○ Decree No. 102/2003/ND-CP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첫 법령으로서 일반생활에서부터 산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음.
○ Decision No. 79/2006/QD-TTg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11가지 행동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성을 담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해당법령 실시 후 2006~2010년간 3~5%의 에너지 절약율 목표를 달성했으며 2011~2015년간의 목표치인 5~8% 에너지 절약율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Law No. 50/2010/QH12
- 2010년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률로써 이후 이 법에 기초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령들이 후속조치로 만들어질 전망
○ Decree No. 21/2011/ND-CP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관을 열거하고 기관별 행동지침을 마련
□ 외국과 협력 하에 추진 중(완료)인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연번 |
프로젝트명 |
기간 |
관련국가 또는 기관* |
주무기관** |
1 |
Energy-Efficient and Conservation Program for Vietnam (EE&CP) |
1995-2001 |
GOV, Netherlands, EU, SIDA, UNDP |
MOST |
2 |
Vietnam Demand-Side Management (DSM) and Energy Efficiency – Phase 1 and 2a + Compact Fluorescent Lamp(CFL) Promotion Program + Fluorescent Thin Tube Lamp (FTL) Promotion Campaign |
2000-2010
2004-2010
2004-2007
2004-2007 |
WB, SIDA, GEF
WB, GEF
WB, GEF
WB, GEF |
MOIT, EVN
MOIT, ERAV
EVN, PCs
EVN |
3 |
Swiss Government and UNIDO Activities + Clean Production Center(CPC) + Energy-Efficient Brick Project + Green Credit Line |
1998-2008 2001-2004 2008-2012 |
SDC SDC, UNIDO SECO |
VNCPC Entec(스위스 컨설팅회사) VNCPC, 상업은행 |
4 |
Promoting Energy Conservation in Small and Medium Scale Enterprises (PECSME) |
2006-2010 |
UNDP |
MOST |
5 |
Vietnam Energy-Efficient Public Lighting |
2006-2010 |
UNDP, GEF |
NCST, IMS |
6 |
The Study on Master Plan on Energy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Vietnam |
2008-2009 |
JICA |
J-Power(일본 컨설팅회사) |
자료원: World Bank
주: 관련국가, 기관, 주무무서 약어 정리
GOV: Government of Vietnam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UNDP: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
MOST: Vietnam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B: World Bank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VN: Electricity of Vietnam
ERAV: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
PCs: Power distribution companies
SDC: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VNCPC: Vietnam Clean Production Centre
UNIDO: United Natio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SECO: Swiss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NCST: Vietnam National Centre for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MS: Vietnam Institute of Material Science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료원: 베트남 뉴스, 베트남 전력공사(EVN),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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