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에서는 11월 21일 군사 의무법 개정 법안이 논의돼 상당수 국회 의원으로부터 병역 의무가 있는 18~25세의 청년들 중 입대하는 것은 매년 6% 미만으로 나머지 94%가 의무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국방·안전 보장 위원회 부주임을 맡은 츄옹 의원은 법안에서는 징병 연기 대상 축소, 복역 기간 확대, 징병 대상 연령 확대라는 3개 밖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 후에 입대하는 젊은이의 79.4%는 농가의 자녀들로 간부의 아이는 2.24%만으로 입대자의 단기 대학·대졸자가 0.64%에 불과하다. 한편 중졸이 39%, 개중에는 소수 민족 간부 육성의 관점에서 초등 학교 졸업자라도 입대 시켜야 하는 상황 있다라고 말했다.
병역 의무 위반 처분도 약해 2005~2011년 징병 검사 회피 4만 9,572건이 발생했으나 모두 행정 처분만 받고 있으며 입대 명령을 회피한 4,612명 가운데 형사 처분된 것은 2011년에 4명에 불과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츄옹 의원은 현재의 주된 문제는 실행 의지에 있다며 "제반 사정"에 의한 입대 면제·연기가 징병 연령 젊은이의 40%에 이르는 지방도 있다고 밝혔다.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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