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Ha Hung Cuong 법무 장관은 23일 민사법에 성 전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안했다.
외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성 전환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률 및 사회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각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제13기(2011~2016년) 제9회 국회에 보고토록 지시할 예정으로 우선 민사 법에 성 전환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고 구체적인 문제는 개별 법률로 규정할 방침이다.
현행 민사 법에서는 "성년의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분명히 할 권리가 있다"란 원론적인 규정에만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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