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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 세관 절차에 비공식적 비용, 미묘한 감소에도 아직 28%가 지급

비나한인 2015.11.18 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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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는 12일 2015년의 세관 절차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세관 분야에서의 수속은 크게 개선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VCCI가 미국 국제 개발처(USAID)과 협력하여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 3123개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것. 이에 따르면 뇌물 등의 "비공식 비용"을 지불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5%의 조사 대상 기업이 무응답이었다.

 응답 기업 중에서 28%가 "낸다"라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12년 57%, 2013년 49%(2014년 조사하지 않아)을 훨씬 밑돌아 개선 경향이 엿보였다. 그러나 아직 3개사 중 1곳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비공식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지방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가장 낮은 곳에서 8%인 반면 가장 높은 곳에서 80%에 이르고 있으며 규정의 준수 정도에 큰 괴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공식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통관 절차 지연이나 여러 차례에 이르는 서류의 추가 제출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게 된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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