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설립된 기업 청산 폐업,  대표사무소 폐쇄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참고)

2023년 5월 업데이트

 

 

베트남 현지법인 청산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이후 사정에 의해 해당 법인을 청산할 경우, 시간과 비용에 있어 설립 시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무 관련 의무 완결입니다.

현지 법인 폐쇄 청산에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이며, 전문가가 아니면 불필요한 이슈를 키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 업체에 의뢰하여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나머지 절차들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 폐쇄 청산 접수 이전에 법규 규정 위반이나 의무 미수행 사항에 대해서는페널티나 보충 서류, 추가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청산 폐쇄 처리가 완결 됩니다. 

따라서

폐쇄 청산 완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진행할 경우 상황에 따라 몇년(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에 폐쇄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상태이면, 접수된 이후에는 추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결과를 기다리며 관련 기관에서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 이행 후 기다리면 됩니다. 

 

 

법인 폐업 청산시 내부적으로 미리 챙겨 놓아야할 내용들 중 특히 중요 사항들

- 거래 내역(현금과은행증서, 비용, 납입, 지출 내역, 사전 할당, 감가상각 등과 같은 비현금 거래 내용 포함) 및 계약서, 납품서, 부가세영수증, 결제증서, 해관 신고와 같은 관련 증서(합법적 및 적격성을 세심하게 검토)

- 대장(원장부) 및 상세 회계장부

- 지급한 모든 납세 개인소득세 신고서 체크.

- 종합 대장과 상세 회계장부간의 대조/ 회계 데이터와 세무데이터간의 대조.

- 활동 중 규정 위반 사항이나 의무 미이행 사항 체크

-세무 검사가 진행될 경우에 세무 담당자에게 소명할 내용이나 자료 준비

 

 

베트남 기업법 상 기본 청산절차

(1) 해산결정(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의사 결정기구에 의한 해산의결

(3) 청산인 혹은 청산관재인의 선임

(4) 투자허가 관청에 통지

(5)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6) 세금, 채무등변제

(7) 변제완료 후 투자허가 관청에의 통보

(8) 사업등록의 취소

(9) 해산완료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 폐쇄

베트남 법인설립에 앞서 우선 베트남 대표사무소 개설 후 본사의 연락 업무를 현지에서 대신 수행해 오다가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을 할 경우 대표사무소는 법인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사무소 폐쇄에는 설립 보다 시간 비용이 상당히 더 발생합니다.

 

대표사무소 개설 시, 개설 이후 운영에 있어 인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해 폐쇄시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무 관련 부분 등으로 특히 대표사무소 소장 관련 소득세 완납 및 비용 지출 관련 소명 자료(각종 대금 지금 후 받은 부가세 영수증..) 확보입니다.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에 있어 소장의 개인소득세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단계가 완결되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시에도 이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림)

 

베트남 세무서에서 대표사무소 소장의 소득세 완납 증명 중에는 한국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발급 대상이 아니기에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진행이 난감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별도의 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대행 업체의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표사무소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기에 각종 부가세 영수증이나 세금,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데 폐쇄 시에는 이러한 서류들도 모두 필요로 할 수 있기에 공식 지출된 관련 서류들은 빠짐 없이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페쇄 시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퍠쇄절차

(1) 개인 소득세 코드 발급신청 + 의료보험 신청(미실행한 경우)

(2) 개인소득세 신고

(3) 개인 소득세금 + 의료보험료 + 벌금 납부(미납의 경우)

(4) 개인 소득세 정산 신고

(5) 세무 납세 의무 완료 확인서(관할 세무서)

 - 대표사무소 폐쇄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가능하게 됨.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폐쇄 확인서

(7) 공안 기관에 대표사무소 직인 반납

(8) 상공국에 대표사무소의 페쇄 통보

* 각 절차에는 세부적으로 추가 진행하거나 보충하여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법인 폐업 청산 절차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단계는 세무 정산 과정으로 이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수없이 반복되는 보충 서류와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행정 절차이기에 시간 비용이 상당액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는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사무소 폐쇄 준비서류

1) 개인 소득세 코드 발급신청 + 의료보험 신청(미 실행시)

2) 개인소득세 신고

3) 개인 소득세금 + 의료보험료 + 벌금 납부(미 납분의 경우)

4) 개인 소득세 정산 신고

5) 세무 납세 의무 완료 확인서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폐쇄 확인서

7) 공안 기관에 대표사무소 직인 반납

8) 상공국에 대표사무소의 페쇄 통보

 

참고로 법인이나 대표사무소 폐쇄 청산 진행에 있어 청산 폐쇄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접수 이후부터는 추가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폐널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