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관련 공지(11.21, 제2보)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5.1.1.부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는 2014.11.18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을 접촉, 면담을 하였는 바, 그 결과를 공지하오니 교민들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출입국관리법(한국어번역)을 참고하시어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법의 큰 원칙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초청인의 보증을 통해 체류 목적에 상응하는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는 그간 남용 되었던 무사증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법 등 현행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베트남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것임.
ㅇ 2015.1.1 이후 무사증(visa-free) 입국한 경우 비자 변경 및 연장 불가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중인 무사증 국가 7개국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 받으면 30일 이내 입국 가능
- 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 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ㅇ 무사증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증은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함.
예) 취업목적 외국인은 입국 전에 해외 베트남 공관에서 취업사증(LD)을 발급받아야 함.
ㅇ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기관)은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되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됨
예) 관광(3개월) 목적 입국자는 베트남 여행사가 출입국에 사증승인 신청
친척방문 목적 입국자는 친척이 승인신청
취업목적 입국자는 고용한 기업이 승인신청
ㅇ 현재 베트남에 임시거주 중인 외국인은 기존 체류기간을 인정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로 변경해야 함.
예 ) 현재 취업(B-3) 체류중인 사람의 허가기간이 2015.1.30.인 경우 그 기간까지 인정해주되, 만료 전 LD로 변경신청해야 함(2015년부터 B-3는 LD로 바뀜)
ㅇ 12월 중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 예정이며, 한국 교민들에 대한 개정법 설명회를 긍정 검토하겠음.
별첨: 2015 출입국관리법(한국어).docx
베트남 입국사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비자 타입 | 발급대상 | 거주기간 | 비자 유효기간 |
NG1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주석, 국회의장, 총리 초청 대표단 단원 |
| 12개월 |
NG2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상임위원, 국가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법원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국가 감사원 원장의 초청 대표단의 단원 |
| 12개월 |
NG3 | 외국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의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의 대표사무소의 사원과 그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및 가사도우미(임기기간에만) |
| 12개월 |
NG4 | 외국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의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간 조직의 대표사무소의 사원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 12개월 |
LV1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소속인 부서 - 기관, 국회의 소속인 기관,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속인 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국가감사원, 부처 및 장관의 기관, 정부 소속인 기관; 도청, 시청, 인민위원회, (도)시의 인민위원과 관련된 종사자 |
| 12개월 |
LV2 | 정치-사회 조직의 기관, 사회의 조직, 베트남의 상공회의소와 곤련된 종사자 |
| 12개월 |
DT | 베트남에서 투자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에서 취업하려 하는 외국인 변호사 |
| 5년 |
DN | 베트남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 |
| 12개월 |
NN1 | 베트남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사무소 소장, 프로젝트 담당자 |
| 12개월 |
NN2 | 베트남내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 소장 및 지점장; 기타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의 소장 |
| 12개월 |
NN3 | 베트남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외국 기업의 대표사무소와 지점, 기타 외국 경제, 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와 곤련된 종사자 |
| 12개월 |
DH | 실습, 학습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12개월 |
HN | 회의.세미나 참석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3개월 |
PV1 | 베트남에서 상주하는 기자 |
| 12개월 |
PV2 | 베트남에서 단기 취재로 입국하는 기자 |
| 12개월 |
LD |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2년 |
DL | 관광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
| 3개월 |
TT | LV1, LV2, DT, NN1, NN2, DH, PV1, LD 사증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베트남의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 |
| 12개월 |
VR | 친척 방문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 6개월 |
SQ | 이법의 제17조 제3항에 해당자 |
| 30일 |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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