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안내
첨부파일: 복수국적자의_병역의무_안내_재외공관_홍보용.hwp
Ⅰ.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 병역법 제8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고,
❍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Ⅳ.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부과
❍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①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②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
※ 질의 / 답변
1.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국적이탈 시기를 정한 이유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나,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있으며
❍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세)의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이탈 시기를 18세 3월까지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년(2006.11.30. 헌재 전원재판부) “국적이탈기간 제한에 관한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적 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되고, 병역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를 두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되며,
❍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국내체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수학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일)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체재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포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공지 | 비나한인 게시물 펌할 경우 |
1. 공관 주소 및 연락처 2. 근무시간 및 휴무일 3. 여권 발급 4.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 5. 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6.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발...
2024.02.22 08:15
호치민한인회 사무국 안내문 2023년2월15일 호치민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정회원 제도로 전환 호치민한인회 정회원 가입(연회비 100만동) 대한민국 국민으...
2023.05.07 10:08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서 발급 중단 조치 연장 안내
질병관리청은 2021.12.1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
2021.12.18 11:40
<<호치민 총영사관 '민원실' 임시 폐쇄 안내>> 코로나 19로 인한 공관 민원실 잠정 폐쇄 알림 총영사관 경비원 2명이 코로나 19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임에...
2021.08.19 18:14
호치민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국인 확지자 상황 ○ 한국인 확진자 현황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7.23 기준으로 병원/기타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7....
2021.07.25 07:59
호치민시 영업 제한 분야 《호치민시 영업 제한 분야 발표 공문》 5월 27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 지시공문 내용: ■2021.05.21일에 발표한 1...
2021.05.28 12:14
2021년 5월 14일 오전 1시 기준 베트남 코로나 19 감염 관련 베트남 주재 한국 공관 공지 사항을 공요 합니다 참고 하시고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05.15 16:48
특별입국 관련 사기피해 주의 《특별입국 관련 사기피해 주의》 호치민한인회가 추진하는 특별입국은 하나투어가 대행 업체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
2020.08.13 22:36
호치민 영사관 공지금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4세가 ...
2018.12.02 16:21
여권수령 관련 안내(12/5일 이후 신청시 2019년 1/10일부터 수령)
공관 공자글 안녕하십니까? 주호치민총영사관 입니다. 연말연시 외교행낭 운영일정으로 인하여 12월 5일 이후 여권신청시 2018년 1월10일부터 여권수령이 가능하...
2018.11.18 15:49
공관 공지 -바로가기- 2018.11.1부터 2018.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
2018.10.31 09:09
[호치민] 봉제·섬유 기업 대상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안내 (11월 8일)
호치민 무역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봉제·섬유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행...
2018.10.26 21:06
[KOTRA]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세미나 개최 안내 (9월 17일)
참가 접수 안내 하기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처: 유상철 대리 ysc@kotra.or.kr - 회사명 : - 참석자명 : - 연락처 : - 이메...
2018.08.28 19:23
베트남 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대사관 공지 안내- 베트남 소득세법 및 한베 조세 조약 등에 따르면, 183일 이상 베트남 내 장기체류하는 근로자 ...
2018.08.19 09:51
작성: 주 호치민 총영사관 -원문 보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동포들이 금융정보교환제도를 잘 몰라...
2018.08.05 16:02
공관 공지글 - 바로가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및 참가등록 안내 1. 대회개요 ○ 기간: 2018.10.23.(화)~ 10.25.(목), 3일간 ○ 장소: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
2018.07.22 19:35
주베트남대사관 공지글 - 원문보기 - 주베트남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영사협력원을 위촉할 예정인바, 희망하시는분은 07.20 (금)까지 당관 이메일(embkrvn@mofa.g...
2018.07.15 11:13
2018 Quiz on Korea 베트남 2차 예선 안내
[주베트남대사관 공지] 2018.6.12(화) 주베트남대사관과 한국학연구회(KRAV)의 공동주최로 2018 Quiz on Korea 베트남 1차 예선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2018.06.17 12:52
이번 주말 6.9-10 호치민시, 동나이성, 다낭, 냐짱시 등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지역에서 반중시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SNS 등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민...
2018.06.09 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