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여 주요 FTA의 관세 인하 일정

- ATGIA, ACFTA 관세 인하 속도 높아 -

- 한-ASEAN FTA는 현재 베트남의 관세 유예기간으로 관세인하 폭 제한적 -

□ ASEAN 상품무역 협정: ATGIA

 ㅇ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 다자 포함 총 7개 협정이 발효 중이며, 이 중 양자 FTA는 일본-베트남 EPA(VJEPA)이 유일하고 기타 6개는 ASEAN 물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s)을 비롯해 ASEAN을 통해 역외 6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임.

  - 베트남은 ATIGA 협정을 통해 936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했는바, 해당 품목의 역내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 그러나 베트남이 양허한 11개 우선통합부문(해산물, 고무, 고무제품, 섬유·의류, 정보통신 제품, 의료용 기기, 목재, 가구·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총 1600개의 품목의 관세는 올해 내 철폐될 예정임.

  - 이 외에도 ASEAN 역내에서 수입되는 민감품목 리스트 가운데 일부 농작물의 관세는 절반으로 인하될 것임.

□ 베트남이 참여한 주요 FTA의 시장 개방 일정과 내용

 ㅇ 올해는 베트남의 對중국 수입 200개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며 8700여 개 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됨.

  - 지난해보다 최대 10%의 관세가 인하될 중국산 수입 품목은 식기류, 부엌 용품, 화장실 용기, 도자기류, 진공청소기, 소형 트럭·오토바이 등임.

  - 15%에서 10%로 인하될 품목은 쌀, 채소류, 기름, 광천수, 음료수, 화장품과 일부 목제품(이쑤시게 등), 철강, 금속제품(자물쇠, 집게 등), 전자레인지, 보일러 등임.

  - 중국-ASEAN FTA가 서명된 2004년 이후 5년간 베트남 측의 관세 인하가 다소 더디게 진행됐으나 2010~2015년 동안 관세 인하가 활발히 이뤄지고 범위가 더욱 넓어짐.

  - 또한 베트남은 중국-ASEAN FTA를 통해 농작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對중국 상품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ㅇ VJEPA를 통해 對일본 수입품목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는데, 이 EPA를 통해 관세인하 해당품목은 0.5~3%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일본과 베트남 양국 수출 기업은 VJEPA 혹은 ASEAN-일본 FTA 협정 관세율 가운데 해당 품목의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음.

 ㅇ 한편, 한-ASEAN FTA 이행 중 올해는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이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품목은 제한적임.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기존 ASEAN6는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 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해 실질적 FTA가 발효 중임,

  - 그러나 베트남은 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의 관세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것임.

  - 따라서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품목의 관세 인하도 더디게 진행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MFN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 유지 현상이 발생함.

  - 한-베 교역 패턴을 보면,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은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수요로 총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며 투자기업들은 수출 기업들로 원부자재 조달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음.

  - 베트남 정부의 한-ASEAN FTA의 베트남 양허 스케줄을 고려하면 올해 이 FTA 혜택을 통한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 밖에 인도, 호주·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이 국가에서의 관세 인하폭도 제한적임.

베트남 참여 FTA의 관세 철폐 일정

자료: 베트남 통상산업부

자료: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