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연례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08")에서 베트남은 종합적인 기업환경 측면에서 조사대상 178개국중 91위(작년에는 175개국중 104위)에 기록되어 작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바, 베트남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 보고서는 예년과 같이 ①창업(starting a business) ②인가 취득(dealing with licences) ③고용(employing workers) ④재산등록(registering property) ⑤대출(getting credit) ⑥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⑦세금납부(paying taxes) ⑧교역(trading across borders) ⑨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⑩폐업(closing a business)의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1. 각 항목별 주재국 순위

   ※ 괄호안은 전년 순위

  ① 창업(starting a business): 97위(97위)

     - 기업 창업을 위해서는 전년과 같이 11단계를 거쳐야 하며 50일 이상 소요

     - 단, 비용은 전년의 1인당 소득 대비 44.5%에서 20%로 감소

  ② 인가 취득(dealing with licences): 63위(25위)

     - 인가 취득을 위해서는 13단계, 194일 소요(전년의 113일 보다 오히려 증가)

     - 비용도 전년 1인당 소득 대비 56%에서 373%로 대폭 증가하여 순위 대폭하락

  ③ 고용(employing workers): 84위(104위)

     - 고용 및 해고, 근로시간 및 노사관리, 해고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

  ④ 재산등록(registering property): 38위(34위)

     - 재산등록을 위해서는 전년과 같이 4단계, 67일이 소요되며, 비용도 등록재산 가치의 1.2% 소요

  ⑤ 대출(getting credit): 48위(83위)

     - 작년에 비해 순위가 많이 떨어진 바, 기업대출이 쉬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⑥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165위(170위)

     - 투자자 보호 지수(최고 10)에서 2.7(작년은 2)을 기록

     -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으나 아직도 평가대상국중 거의 가장 열악한 상황

  ⑦ 세금납부(paying taxes): 128위(120위)

     - 1년에 32회 세금을 납부하며, 이를 위해 1,050시간의 서류작업 필요

     - 총 이윤의 41.1%를 세금으로 납부

  ⑧ 교역(trading across borders): 63위(75위)

     - 수출관련 필요서류 6건, 기간 24일, 비용은 컨테이너당 평균 669불 소요

     - 수입관련 필요서류 8건, 기간 23일, 비용은 컨테이너당 평균 881불 소요

  ⑨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40위(94위)

     - 계약내용 관련 분쟁발생시 판결에 평균 295일, 34단계, 계약가치의 31% 소요

     -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순위는 상승

  ⑩ 폐업(closing a business): 121위(116위)

     - 폐업절차에 5년 소요

베트남 주재 WB와 IFC 관계자들은 베트남이 상기 평가대상 기간(2006.4-2007.6)에 증권법과 기업법 등 다수의 중요한 개선 규정을 만들었으나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아세안 회원국중에서는 중간정도 수준

      ※ 싱가폴(1위), 태국(16위), 말레이시아(24위), 브루나이(78위), 인도네시아(123위), 필리핀(133위), 캄보디아(145위), 라오스(164위).

베트남은 특히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및 폐업절차 등 면에서 아직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획투자부 산하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 관계자는 동 보고서가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세금 납부 관련 시간이 과거 3년 연속으로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으며, 기업창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나 시간도 과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바, 현재는 5단계, 15일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

상기 연례 보고서는 각국의 기업활동 관련 법규정에 대한 평가 위주로 되어 있으며, 거시경제 정책, 인프라 수준, 통화 안정성, 투자자의 인식, 치안상태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재국의 현 기업환경과 여타국과 비교한 상대적인 수준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