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근 투자 환경(2008년 상반기 기준)

1) 경제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은 여전히 유망한 시장

2008년 상반기 중 외국인 투자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이 미 2007년의 투자액 187억 달러를 65% 이상 초과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이 베트남 증권 시장을 통한 간접 투자와는 달리 현재의 베트남 경제 현황을 위기보다는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투자 비용 급등 및 지방성 정부의 하이테크 기업 선호로 단순 임가공 기업 투자 여건 악화

인건비와 공단 임차료 등 투자 비용이 급등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공기업의 최저 임금이 2008년 1월 1일부터 인상(외투 기업 12.6-14.9%, 공기업 20-38% 정도 인상) 되었으며, 공단 임차료 급상승의 경우에는 최근 하노이 인근 공단의 임차료가 1년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하여 2007년 초 25~27달러였던 임차료가 2008년 상반기 현재는 최소 55~60 달러 대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환대했던 공단관리위원회나 지방 정 부의 자세도 변화하고 있다. 대도시로부터 2시간 이내의 지방성에서는 섬유봉제 기업의 투 자를 받지 않겠다는 성정부도 있으며, 인건비와 공단 임차료 등의 투자 비용 급등으로 단순 노동력 중심의 산업은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3)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강력한 긴축 정책 시행 중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의 12.6%, 2008년 상반기 중 18.4%에 달하는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 해 기준 금리의 12% 상한, 각 은행별로 정관자본금(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무부 발행 채권 강제 매입 등의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을 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에 미치지 못하는 금리로 인해 현지 약 30여 개 은행들에 유동성 발생, 신규 대출 중지, 기존 대출 회수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베트남 당국은 2008년 9월 기준, 금리가 기존 연 8.75%에서 연 12%, 14%로 지속 인상되었으며, 재할인율과 재융자 금리도 현행 연 6% 에서 각각 연 11% 및 연 13%로 인상하였다.

2008년 5월 말 달러 대출도 중단되어, 외국인 투자 기업이 현지에서의 달러 금융 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4) 경제 성장률 저하 전망

베트남 정부는 경제 성장률 목표를 7%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정부 경제연구소(CIEM)에서도 2008년도 경제 성장률을 6.6~7.6%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긴축 정책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및 투기성 투자의 감소로 인해 증권시장 및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품이 빠지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5) 베트남 외환 시장 불안

2008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 폭인 U$141억 달러를 넘어선 U$ 148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도 동기 대비 U$52억 달러에 비하여 2.9배 폭등한 수준으로 베트남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임.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긴급 수입 제한 및 관세 인상 등의 여파로 6월 무역 적자는 전월인 5월의 28.5억 달러의 적자에서 13억 달러의 적자로 크게 낮아졌다.

최근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5년 45억 4,000만 달러, 2006년 48억 달러, 2007년 124억 6,000만 달러이며 주요 적자 원인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기계 플랜트, 고급 소비재 수입 급증에 기인한다.

나. 일반 투자 환경

베트남은 최근 세계적 생산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적격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각 기업들의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의 투자 환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투자 비용이 중국, 아세안, 인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베트남이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미래의 유망 시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8년 6월에 PwC(PricewaterhouseCoopers)가 유망 시장 20개국의 투자 여건을 조사, 발표한 EM20 Index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20개국 중 5위를 기록해 지난 2007년 7월 결과에 비해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망한 제조업 투자지로 선정되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이 낮은 비용에 따른 높은 생산 경쟁력과 가장 높은 수익 가능성 그리고 국제 경제 체제로의 편입에 따른 안정성, 8% 대의 고도 성장, 8,600만에 이르는 인구로 내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요인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 베트남의 투자 환경 변화

1) 긍정적 변화

o       무역업, 도소매업 외국인 투자 개방

베트남 투자법상 무역업, 도소매업은 “조건부” 투자 허가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투자허가를 받는 경우는 대형 할인 매장 등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의 대부분 상사들은 투자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은 WTO 가입 시 WTO 의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로 인해 서비스 시장 개방 일정을 담은 “Vietnam’s WTO Commitments in Service(2006.10.27)”를 발표했고 WTO 공식 가입 후(2007.1.11)에 대한 후속 법률 정비를 마련하였다.(Circular 09/2007/TT-BTM 2007.7.17) 이에 따라 무역업, 도소매업은 2008년 현재까지 2008년 외국인 지분 제한 없는 합작 회사 설립 가능하나, 2009년부터는 외국인에게 100% 개방될 예정이다.

2009년부터는 수출업 (Export Rights)의 경우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하며, 수출을 위해 베트남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와, 구입한 제품을 제반 수출 절차를 거쳐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구매 네트워크(Network of Purchasing)를 구축할 수는 없고, 외국인 수출 업체의 권리도 수출 금지 품목, 잠정 수출 제한 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출 권한, 적법한 생산업체/딜러로부터의 직접 제품 구입 권한, 수출을 위한 세관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된다.

수입업(Import Rights)의 경우는 100% 단독 투자 가능하며, 제반 수입 절차를 직접 진행해 수입한 제품을 유통 권한을 가진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유통네트워크(Goods Distribution System)를 구축할 수 없으며, 외국인 수 입 업체는 수입 금지 품목, 잠정 수입 제한 품목을 제외한 제품에 대한 수입, 수입을 위한 세관 절차를 직접 진행, 유통업 허가를 받은 적법한 복수의 유통업체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유통업의 경우도 2009년부터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하며,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전시, 프랜차이징 활동을 할 수 있고, 유통 금지 품목을 제외한 베트남에서 생산된, 또는 베트남 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전시, 프랜차이징 권한을 가진다. 하 지만 소매업의 경우, 첫 번째 매장은 유통업 허가 신청 시 함께 받을 수 있으나, 추가적인 매장 개설은 건별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의 인구, 소매 매장 수 등의 조건 에 따라 허가여부 결정되는 제한 사항이 있다. 

o       통합 투자법/기업법 발효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 신규 투자법/기 업법을 2006년 7월 1일부로 발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o       베트남의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

베트남은 현재까지 ASEAN 회원국 내 적용되는 AFTA(ASEAN Free Trade Area), 한-아세안 FTA(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중-아세안 FTA(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rea)의 3개 FTA가 발효 중이다. 특히 ASEAN 역내국 수출 시 적용되는 수입 관세는 최대 5%로, ASEAN 시장을 커버할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 활용 시 관세 인하 효과가 가능하다. AKFTA, ACFTA의 경우 단기간 효과는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생산 후 한국 또는 중국 수출 시 높은 관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       외국인 근로자 3% 할당제 폐지

최근 외국인 근로자 3% 할당제가 폐지되면서, 투자 초기 한국인 파견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 발생되던 문제가 해결되었다.

2) 부정적 변화

o       행정체제 미비로 비효율성 존재

제도 및 규정이 미흡하여 공무원 해석에 의존하고 권한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부정부패 가 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부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합 작 투자를 위한 파트너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o       투자 비용 급등 추세

인건비와 공단 임차료 등 투자 비용이 급등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공기업의 최저 임금이 2008년 1월 1일부터 인상(외투 기업 12.6~14.9%, 공기업 20~38% 정도 인상) 되었으며, 공단 임차료 급상승의 경우에는 최근 하노이 인근 공단의 임차료가 1년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하여 2007년 초 25~27달러였던 임차료가 2008년 1분기 현재는 50달러 대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환대했던 공단관리위원회나 지방 정부의 자세도 변화하고 있다.

o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도로, 철도, 항만 시설 부족으로 운송 시간 및 운송료 등 부대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열악한 인프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 부족에 따라 순회 정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일정 차질 및 자체 발전기 설치 에 따른 비용 발생하고 있다.

o       고급 인력 부족

하노이 및 호치민 시 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영어가 가능한 사무실 인력이 부족한 상 태로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주어야만 확보가 가능한 상태이다. 고급 기술 인력도 부족 하 여 채용 후 자체 교육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o       부품 소재 산업 낙후

베트남의 주 산업은 아직까지 초보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가공, 조립 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원부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투자 시 협력 업체와의 동반 진출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o       소비 계층의 분화 미비

낮은 구매력과 내수 시장 미발달로 내수 시장 진출 투자는 세밀한 투자 계획 및 일정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력과 FTA로 인한 주변국들로부터 저렴한 상품의 공급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요인은 가격이다. 소비 계층 분화도 최상류층과 일반 계층의 2단계로, 우리 상품의 주 고객인 중상류층 소비자의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