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노동법 발효 이후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 예상

2012-07-26

하노이 무역관

권경덕( kotra@hn.vnn.vn )

□ 개요

 ㅇ 지난 6월 18일, 베트남 신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 1일 효력 발생을 앞두고 노동 인력 고용이 많은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짐.

  - 베트남 정부는 신노동법이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자를 고려한 최선의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양자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은 휴가 일수 확대와 노동 비용 증가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음.

 ㅇ 신노동법은 고용 계약, 가채용 기간의 급여, 초과 노동, 출산휴가 및 설 명절 휴가 확대, 외국인 노동자 휴무 및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 특히 신노동법에서는 파견 근로자 관련 조항과 노동 계약 파기 및 집단 노동 계약 관련 조항도 추가되어 투자기업들의 근로자 고용시 주의가 요구됨.

□ 주요 생산비용 증대 요인

 ㅇ 출산 휴가

  - 출산휴가 확대와 관련하여 베트남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는 同 조항은 베트남에 국한되는 조항은 아니며, UNICEF 권고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보건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기업들은 신노동법 발효 이후 생산성과 생산량 하락,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음.

  - 신노동법에서 규정한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휴가는 6개월로 종전 대비 2개월 확대됨에 따라 여성 인력 고용 비중이 높은 봉제, 신발, 농산물 가공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

  - 즉, 대체 인력 확보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시간 및 비용 나아가 출산휴가 직원 복귀 후 대체 인력의 해고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이는 여성 근로자 고용시 차별과 기업들이 고용 확대를 꺼리는 이유로 작용할 것임.

 ㅇ 생산비용

  - 신노동법에 의하면, 가채용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이 종전 기본임금의 75%에서 85%로 상승함.

  - 야간 초과근무 수당도 현행보다 약 20% 증가하였는바, 이처럼 임금과 수당의 인상은 사업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구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매일 8시간 혹은 매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신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현행법처럼 매일/주간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으나, 주간 단위 노동시간을 정할 경우 일일 근무 시간을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근로 시간 포함한 매일 근로 시간은 12시간, 매월 30시간 그리고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 근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생산량이 변화하는 기업에 영향을 줄 것임. 예를 들어 수요가 높은 특정시기에 주문과 생산량이 집중되는 특정시기에 매월 54시간에서 30시간 상한제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임.

  - 또한 휴무 기간이 4일이었던 설 명절이 신노동법 발효 이후 5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공휴일 추가 및 유급 휴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

□ 기업들의 대응 방안

 ㅇ 신노동법이 발효되면 고용주들은 현재 근로자들과 개별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집단 노동계약 체결 등 기업들도 내규 개선이 불가피하여 행정비용 지출 증가도 예상됨.

  - 신노동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였다고 하나 전반적으로 고용자보다 피고용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ㅇ 신노동법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생산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의 진출 기업들은 지난해에 임금과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이미 경영 부담이 증가하였는데 노동법 발효는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요인이 저렴한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었으나 이 매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바, 일부 기업은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설비 이전과 자동화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생산 거점 이전은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고려되나 캄보디아도 이미 봉제 산업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져 임금 상승과 노동력 확보라는 문제에 처할 수 있고 미얀마는 여전히 인프라가 열악하여 쉽게 투자 이전을 결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신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생산설비 자동화, 현지 조달 비율 확대 및 숙련노동력 확보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자료 : Saigon Times 7월 21일자,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