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30년 수도권 개발계획 수립 막바지 박차

- 미래 경제성장 수준에 따라 2가지 개발모형 시나리오 -

- 수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방향과 우선 사업을 제시해줄 것으로 예상 -

□ 현재 수도권 정책의 한계점

 ○ 2008년 베트남 총리는 “2050년 지향, 2020년까지의 하노이 수도권 설립 계획” 발표

  - 과거에는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호찌민 지역에 비해 저개발된 북부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개발계획 수립

  - 수도권의 범위는 하노이와 하노이로부터 반경 100~150㎞ 내에 위치한 7개 성(하떠이, 빈푹, 흥옌, 박닝, 하이즈엉, 하남, 호아빙)의 행정경계선 내 모든 지역(총 면적 1만3436㎢)으로 규정

  - 2050년 수도권 인구는 1800만~1820만 명으로 예상, 그중 도시지역 인구는 2020년 810만~920만 명, 2050년 1440만~1540만 명으로 전망

 ○ 한편, 수도권 지역을 2개군으로 분류해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을 도모

 ○ 수도권 인프라 구축 계획도 수립해 단계별 시행을 추진

 ○ 하노이 인민위원회 도시개발국장과 면담 결과, 기존 수도지역 설립 계획안은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개발분야별 전문성 부재, 개발 지역분류 비현실성, 세부 실행계획 미수립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발전 전략 부재

  - 도시 및 공업단지 발전 모형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음.

  - 각 지방 간 상호 연계성에 대한 고려 부족

  - 각 지방의 특성에 따른 경쟁 우위요소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미비

  - 하노이와 각 성을 연결하는 도로교통망 열악, 주변지역 파급효과 미미

□ 2020년 수도권 개발 계획안 수립

 ○ 2013년 베트남 총리실은 기존 수도권 개발 계획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50 지향, 2030 하노이 수도권 육성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 베트남 건설부 산하 도시농촌계획원은 프랑스의 지방도시개발계획원(IAU)과 제휴해 수도권 개발 개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조사 중

  - 연구조사는 현황조사, 추진방향, 공간조성계획, 기술 및 환경 기반시설 구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 6월까지 수립 완료 예정

 ○ 프랑스 지방도시개발계획원은 경제성장률(평균성장, 고성장)에 따라 수도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 또한, 수도권에 푸토, 타이응우웬, 박장 3개의 성이 추가, 수도지역 개발 범위 확대

  - 수도권 면적은 약 80%가 확대돼 개발계획 총 면적 2만4304㎢, 수도권 인구(2013년 인구통계 기준)가 1750만 명으로 증가

  - 2020년까지의 수도권 예상인구: 1820만~2020만 명

  - 2030년까지의 수도권 예상인구: 2050만~2290만 명

 ○ 2050년까지 수도권은 다극 통합 도시지역으로 개발(예시)

 ○ 수도지역의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한 것과 아울러 사회질서유지, 국방, 공업단지, 용수공급,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이 지역 간 연계성을 갖는 사안들도 포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수도권 광역화를 통해 북부지역 산업화 및 도시화에 노력하는 바, 2020년까지 북부지역의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득 수준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 육성 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도출돼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 증대

  - 특히, 도로교통망 및 철도교통망 구축사업, 산업단지 구축사업 등에 한국 정부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

 ○ 다만, 베트남 국가 인프라 구축계획은 예산확보가 관건이나 베트남 정부 예산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PPP 등 해외자본 유치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면담, 산업무역부 홈페이지,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