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가 한-베 교역에 미친 영향은

- 전반적으로 한국보다는 베트남 기업이 더 많은 혜택 누려 -

- 베트남 중소기업은 정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 떨어짐 -

□ 베트남 내 FTA 활용 정도

 ○ 2011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은 8개의 FTA 협정에 참여

 1) 지역 간 FTA 협정

  - ASEAN 지역 FTA

  - ASEAN-중국 FTA

  - ASEAN-한국 FTA

  - ASEAN-일본 FTA

  - ASEAN-호주-뉴질랜드 FTA

  - ASEAN-인도 FTA

 2) 양자 FTA

  - 베트남-칠레 FTA

  - 베트남-일본 FTA

 ○ 상기 FTA 협정들은 단순 무역분야를 넘어 서비스나 투자 부문에도 적용되나 서비스나 투자부문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FTA 가입으로 베트남 상품의 수출이 활발해짐

  - 2011년 베트남의 FTA 이용률은 평균 30%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짐.

  - 다만, ASEAN-한국 FTA의 이용률은 90%에 달해 활발히 이용됨. 특히 원자재, 광물, 섬유 교역에서 활발히 이용 중

  - 반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들은 AKFTA로 그다지 많은 관세혜택을 얻지는 못하며 원산지증명서(C/O) 이용률이 3%에 그침.

 ○ 외국계 회사, 합작회사, 큰 규모의 기업이 FTA를 통해 주로 이익을 보며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이용률은 아직 미진한 상황

□ 한-베 교역에 미친 영향

 ○ 국교 수립 후 20년 동안 베트남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

 ○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에서 4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임.

  - 한국은 베트남에서 2번째로 큰 수입대상국이자 5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임.

  - 양국 간 무역규모는 1992년 약 5억 달러에서 2011년 약 17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됨.

  -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47억 달러 수준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37억 달러 수준

 ○ 2012년 상반기 양국 간 무역규모는 약 9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8% 상승함.

  - 2015년 양 국가 간 무역규모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함.

 ○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제품

  -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및 수리부품, 플라스틱, 철, 철강제품, 섬유제품, 신발, 휴대품 및 휴대품 부속기기, 가스, 석유, 섬유원단, 기계장비 등

 ○ 베트남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제품

  - 고무, 석탄, 컴퓨터, 전자·가전제품, 신발, 기계, 목재, 목재 가공제품, 섬유, 실, 원유, 수산물, 섬유 등

 ○ ASEAN-한국 FTA로 많은 베트남 상품들이 혜택을 받음.

  - 한국으로 수출된 12억 달러 규모의 상품 중, 약 70%가 관세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았음.

  -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주력 상품 군은 수산물, 원유, 섬유 등이며, 수출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 중임.

 ○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은 50% 이상의 획기적인 성장률을 달성

  - 2011년 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2012년 상반기 섬유 수출량은 전체 수출액의 15.7%를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

□ FTA 이용에 있어 베트남 기업의 주된 애로사항

 ○ 정보 부족

  - 많은 베트남 수입·수출업자는 AKFTA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모든 관세 혜택을 다 받지 못함.

  - WTO에 관한 정보는 많지만 AKFTA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음.

  - 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호소

 ○ 비관세 장벽 부문

  - 베트남 기업이 수입 대상국의 제품 품질 기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기술력 부족으로 상당수의 베트남 기업이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음.

□ AKFTA관련 주요 베트남 기업 인터뷰

  - AKFTA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지역의 FTA처럼 수입·수출에 이점을 제공함.

  - ACFTA와 비교해 AKFTA는 더 안정적임.

  - 이 회사는 AKFTA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 이 회사는 과거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 오더를 유지함.

  - 이 회사는 한국에 코코넛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임.

  - 정보의 부족으로 AKFTA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

  - 현재 코코넛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는 관세 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음.

  - 미래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게 될 경우 관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것임.

  - 이 회사의 경우 AKFTA 적용으로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함.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관세율은 작년 37%와 이번 해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

  - 같은 제품이 태국 등의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관세율은 10% 수준임.

  - 중국이나 다른 ASEAN 국가와 비교해도 AKFTA의 관세율은 매우 높음.

  - AKFTA의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 업체는 AKFTA의 적용으로 한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해짐.

  - 의류제품의 관세율이 0%로 조정됨에 따라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됨.

  - 이 업체는 AKFTA 관세율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음.

  - 계속해 한국에 대한 수출을 늘릴 계획임.

  - 이 업체는 과거에 한국에 대해 수입·수출을 함께 진행했으나 현재는 플라스틱제품과 화학제품의 수입만 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의 관세율이 0%로 조정돼 당 업체뿐 아니라 많은 수의 다른 베트남 업체도 해당 제품의 수입을 진행 중

  - 태국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의 관세율 또한 0%임.

  - 이 업체는 AKFTA 관세율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음.

  - 베트남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수입량을 확대할 계획은 없음.

자료원: 베트남 기업 인터뷰,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