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해지는 국영기업 민영화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는,
베트남 경제의 시장경제화 때문에 WTO공약 실행의 하나로 중요 시책이다.
이것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 자신의 요구이기도 하다.


1992년에 개시한 국영기업 주식화 실시로부터 16년
연간 평균,240개 회사 정도로 합계 3,786개 회사가 주식화를 끝냈다.
그러나,2007년 150회사,2008년도 6월까지 34개회사로
해마다 감소 경향으로 1,700회사가 아직도 주식화 되어 못하고 있다.

(「기업 포-램」신문 인용)
2010년 7월1일까지, 전국영 기업의 주식화라고 하는 목표는
미달 될 가능성이 높다.

저해 요인으로

1) 법정비 지연
주식화 촉진의 스킴(골조)는 2006년말에 공포,
지도 문서도 2007년말까지 발행되었다.
그러나, 경제 동향의 영향도 있어
충분히 가동 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2) 증권시장의 영향
증권시장은 2007년3월을 정점으로 하락 경향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시황 속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연결되는 것부터,
기업 이미지 악화를 염려해 관계자등은 주식화에 소극적이다.

3) 번잡한 수속
주식화 시에 보유 자산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자산이 막대한 대규모 기업에서는
이러한 업무 완수에는 시간이 걸린다.

4) 저항 세력의 존재
국영기업의 주식화=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라고 생각하는
단순하고 약간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 사람.

국영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속에서,
근속 연수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국영만이 가능한 이권에 모이는 관계 단체 등.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
자기의 보신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화를 방해하고 있다.

목적의 명확화

국영기업의 주식화는, 일시적으로 보면,
자국 이익의 해외 유출이라고도 생각 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경제나 사회의 발전은, 베트남만의 노력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
자본은 물론, 기술이나 비즈니스 찬스 등,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나 지원이 불가결하다.

외국 기업이나 투자가를 불러 들이려면
페어플레이 경제체제와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국영기업의 주식화는 그 큰 기둥의 하나이다.

또, 원 국영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유통하면,
베트남 증권시장의 매력을 높여
외국으로부터의 간접투자를 촉진하는 연활을 한다.
눈앞의 이익에 사로 잡히지 않고, 장기적 시야가 필요하다.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주식화 촉진책의 하나로서,
나라가 보유하는 주식의 관리 대행을 목적으로
국가 자본 관리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동사에의 책무 이양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기대된 효과는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동사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강하고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관계 관청, 경영=기업경영진과
쌍방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각각 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에의
변혁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
지금, 베트남에서는 요구되고 있다.


(탄)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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