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방송 서비스의 관리·제공·이용에 관한 정령 06호/2013/ND-CP가 15일에 시행되었다. 새 정령의 목적은 유료 텔레비전 방송(유선 방송)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조건을 갖추고 건전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보 통신 차관에 따르면 유선 방송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1년 총리 결정으로 나와 있지만 유선 방송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관리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정령은 6장 32조로 구성되며 2025년까지 보도 계획이나 보도 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유선 방송의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로운 정령은 전체 프로그램 수에 대한 비율을 3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차관은 국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의 조건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제한은 국제 공약에도 부합 한다고 한다.
새 정령은 또 제휴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의 자체 결정권을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정보 통신부에 인허가권이 있었으나 새로운 정령에는 각 방송사 사장이 책임 지고 위반이 있으면 사후에 처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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