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국회는 28일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현행의 "1992년 헌법" 개정은 2001년 이후 약 12년 만에 2번째로 국방 및 치안 등을 이유로 인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과 공산당에 대한 군의 충성 의무를 새로 포함시키는 등 일당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강화의 색깔도 깔려 있다. 이는 15일 이내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개정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장을 지금까지의 제5장에서 제2장으로 이동시켜 "인권 중시"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의 존중을 부르짓는 한편 국가의 방위나 안전 보장, 사회 치안 등에 관한 이유로 필요 하다면 법에 의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과됐다. 국익을 침해하는 인권 운동은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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