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6일 일본에 파견한 기능 실습생의 도피를 억제하기 위해 노동자 파견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동성 해외 노동 관리국(DOLAB)는 노동자 파견 기업의 보고에 의거 일본에 파견한 실습생이 근로 계약을 어기고 도주 비율(도망률)이 5%를 넘어선 파견 기업에 대한 일본 파견 업무를 일시 정지시킨다.
파견 업무의 일시 정지를 명령을 받은 기업은 도망자를 찾아내 귀국시키는 등 도망률 저감 방안에 주력한다. DOLAB는 기업의 보고를 반년마다 점검하고 도망률이 5% 이하로 되면 파견 업무의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에는 일본에 기능 실습생을 파견하는 기업이 73개 존재한다. 실습생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특히 2014년은 전년의 2배인 약 2만명에게 2015년에는 약 3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실습생이 출발 전에 지불하는 각종 준비금과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더 높은 급여를 얻으려고 도망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는 2015년 11월에 도망률이 5%를 넘는 파견 기업을 90일 간 업무 정지하겠다고 통보한바 있다. 이번 규정은 업무 정지 기간이 무기한으로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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