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뉴스
국회 상무위원회는 3월 열린 주택법 개정 초안에 관한 회의의 결론으로 공동주택에 소유기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 한편 사용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공동주택 주민의 이전 철거 개축 재건축에 관한 권한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성이 높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상무위원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고 국민 사회 생활에 푹넓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상무위원회 의견과는 다른 안을 제시하면 국회 상무위원회 결론에 따른 안과 정부안 2가지 방안으로 절충하여 국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상무위원회는 이 밖에 외국인 개인의 베트남 땅 보유, 사회주택(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구입을 지원하는 저소득 공무원 주택)과 공장 근로자용 주택, 상업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사용 형식, 주택 소유권 확립 시점 등 비중이 큰 법안인 만큼 당론에 맞게 재검토 연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5월 개막하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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