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Com의 Stig Maasbol 사장은 「메리트가 저임금만의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투자가가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이전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저임금이 최대의 메리트

중국에서의 임금이 급속히 상승하는 것은 중국에서 사업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 있어서는 두통거리이지만, 베트남에서의 외국 투자가에게 있어서는 반대로 희소식이다.

영국의 전기 부품 생산 회사 「XP Power」 Binh Duong 지부의 Ngo Truong Vinh 품질관리 사장은 「많은 외국 투자가가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노동자의 임금이 싸고, 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XP Power는 제품을 글로벌화할 목적으로 시장을 조사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업은 리스크를 세분화시켜, 중국 보다 저임금의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능과 규모에 있어서 많은 인력를 가지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지만,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을 운영하는 기업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의 임금이 싼 국가로 시프트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 노동자에게 월 100 USD~150USD의 급여가 지불되고 있지만, 중국 남부에서의 임금은 일인당 1개월에 약 300 USD이다.
베트남의 인프라 정비를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외국의 투자가는 이 디메리트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베트남은 유럽과 미국에 매년 수십억 USD의 구두, 옷, 가구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0년에는 베트남이 중국을 누르고 Nike 제품의 가장 큰 생산국이 되었다.

Intel, Samsung등의 칩 생산 회사도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작년은 Nokia가 베트남 북부에서 휴대 전화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전기 기재 생산 회사 Jabil Circuit 의 S. Kesavan 베트남 지점 사장은「베트남 노동자의 생산 능력은 중국보다 낮지만, 중국의 임금은 너무 높아 졌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임금인 베트남의 이미지 소실 위기

베트남은 임금이 싸지만, 아시아 1의 고인플레이션으로(2012년 2월에 16.4%상승), 저임금이라고 하는 메리트를 유지할 수 없게되고 있다.

또, McKinsey의 최신 보고서는 베트남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27.4세로 중국의 35.4세보다 젊지만, 인구가 고연령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가는 베트남이 경제적인 불안 개선을 위해 낮은 생산 경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몇 몇 회사의 외국 기업이 베트남의 노동 인력 부족에 대해 코멘트했다.
McKinsey에 의하면, 베트남이 7%~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성장 속도 감소의 보완을 위해 노동력을 50%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구 생산 회사의 ScanCom International(덴마크)는 첨단기술과 현대 설비를 활용해 베트남의 인력을 양성했기 때문에  Binh Duong성의 공장 생산 능력이 2배로 상승했다. ScanCom International에서는 향후 2년간에 생산 능력을 2배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있다.

Vneconomy.net　　2012년 3월 22일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시 Tan Binh군 인민위원회는 결정 No. 291/QD-UBND로 Tan Son Nhat 국제 공항에 있어서의 Tan Son Nhat 서비스 센터와 골프장의 상세 설계(1/2000)를 인가했다.

건설용지는 공항 부지내에 면적 157만 2913 평방 미터.그 중 132만 1922 평방 미터가 골프장 교통시설 시설, 골프 클럽이 3만 568 평방 미터, 골프 연습장이 2만 6157 평방 미터,
스테이션이 2000 평방 미터, 호수가 14만 7294 평방 미터로 골프장 이외 1층~12층건물의 5성급 호텔, 스포츠 센터가 동부지내에 건설 예정이다.

그 외, 4만 8760 평방 미터의 고급 아파트와 4만 8760만 평방 미터의 2층~8 층별장도 건설된다.
보육원, 초등학교, 중학교등의 교육 시설도 정비된다.

Vneconomy.net　2010년 5월 10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시 노동 보훈 사회 복지국이 최근 외국인 노동 허가서에 관한 시행령 102/2013/ND-CP호의 안내 문서가 전달 됐지만 이는 행정 개혁 방침에 역행하고 기업들에 어려움만 초래하는 것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옛 규정에 의해 발행된 허가서 해지 되면 연장은 안 되고 "신규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14년 5월 16일, 호치민시 노동 상병 병 사회 복지사들은 외국인 노동 허가서에 관한  시행령  102/2013/ND-CP호를 안내한 문서 6107/SLDTBXH-VL호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옛 규정(정령 34/2008/ND-CP호 및 46/2011/ND-CP호)에서 교부된 노동 허가서에서 2013년 11월 1일 시점에 유효한 것은 신규로 노동 허가서를 바꿀 필요는 없고, 노동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유효하다.

 이는 과거 규정에 근거해 노동 허가서가 해지되면 기업은 노동 보훈 사회 복지국의 새로운 규정(정령 102호)의 절차대로 다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예전처럼 연장할 수는 없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옛 규정으로 발행된 노동 허가서가 해지 될 경우 계속 베트남에서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 학력·경력 증명서 ▽ 외국 소관 기관이 발행한 사법 이력서(범죄 경력 증명서/ 6개월 이상 외국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베트남 소관 기관이 발행한 사법 이력서(베트남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 건강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익혀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 자신에 적잖은 어려움만을 준다.

 예를 들면, 외국 소관 기관이 발행하는 사법 이력서를 제출 하려면 외국인은 외국 소관 기관을 이용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모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

의미 없는 서류

 또 실제로 관리 면에서 보면 이 요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2013년 11월 1일 시점에서 노동 허가서 발급을 받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면 그 기간 그들은 대부분 베트남에 거주했다는 것이며, 그 범죄 이력서도 이미 제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국가에서는 이 사법 이력서가 그 나라를 떠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국가의 사람들에게 다시 사법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어려움만 늘 뿐이다.

 베트남의 사법 이력서는 외국인 관리의 그럴 듯함을 나타내는 데 불과하다.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기소돼 처벌되면 기본적으로는 판결 후, 그 정보는 관리 기관(이 경우는 노동 보훈 사회 복지국)에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무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관리 면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절차만을 위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또 법무국에 외국인 사법 이력서 신청을 하면 몇 개월씩이나 걸리고 기한대로 해결되지 않음도 흔하다.

 경력 등도 기계적으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외국인은 이전의 정보와 대조해 새 규정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 되면 그때 보충시키면 될 것이다.

(Thoi Bao Kinh Te Sai Gon)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 시세무국이, 외국 직접투자 관계 기업 20개사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전기업의 매상이 연수백억,수천억 VND에 이르는 한편 오랜 기간 연속 적자 보고를 실시 하면서
생산 활동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예로 대만의 봉제 회사가 오랜 기간 계속 적자 보고를 실시하면서, 활동 규모는
10배가 되고 있었다고 한다.
세무국은 발각 후 즉시, 기업에 설명을 요구했지만,각 기업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의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20개사내 18개사가 실은 흑자였다.

조사의 결과, 2008년에 납세 보고를 제출한 1,254의 FDI 기업 가운데,
흑자 기업은 708개사(61.35%)였다.
적자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주로 아시아 자본이 많았다.
가장 다수였던 나라는 한국으로 전체의 30%,그 다음에 싱가폴(12.57%), 일본(9.04%), 대만(7.49%)으로 이어진다.
적자 보고을 한 기업은 주로 제조업, 통신, 봉제, 신발 등 분야에서 영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재베트남 FDI 기업이 해외의 모회사에 대해,부당하게 이익을 송금하고 있는 사실을 부각 시켰다.
동시기에 비교해도 베트남 봉제 기업이 흑자였던 시기에 FDI 기업들은 적자 보고를 실시하고 있었다.

적자를 보고한 FDI 기업에는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고객과 자재 조달처가 모회사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이다.

Vneconomy.net　2010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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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일대에서 수족구병(HFMD)이 급속도로 퍼져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메콩강 유역에 수족구병 증세가 심각한 상당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빈롱(Vĩnh Long)과 하우장(Hậu Giang), 안장(An Giang) 등 주변의 여러 성에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남부 껀터시 소아병원 측은 수족구병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지난달 189명에 달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미 11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수족구병 증세를 보이던 3세 어린이 1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입원했으나 사망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수족구병은 통상 매년 연말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하고 있으나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수족구병

수족구병(手足口病, 영어: Hand, Foot and Mouth Disease, HFMD) 또는 손발입병 (손, 발, 입에 발생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은 피코르나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발하는 인간 전염병이다. 주로 콕사키 A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71(EV71)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이다.

수족구는 유아나 아동이 흔히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보통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며, 침이나 타액, 진액 또는 감염자의 배설물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된다. 특히 배변을 한 아기 기저귀에 의해 감염이 되기 쉽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이하의 어린 아동이나 유아들이 쉽게 감염되며, 여름에서 가을까지 유행을 한다. 일반적인 잠복기는 3~7일이다.

성인에게는 극히 예외적인 질병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충분히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지만, 면역 결핍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이기도 하다.

증상

개인마다 증상의 차가 있고, 항상 모든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족구병의 증상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발열
두통
구토
입술 주위의 홍조
아픈 구강 내 물집
목구멍이 부어오름
손발의 물집이나 진무름
식욕감퇴

예방과 치료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감염된 유아와 물건을 공유하거나 신체접촉을 피해야 한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3~7일의 잠복기를 가진다.

수족구병을 위한 특별한 치료는 없다. 진무름과 발열이나 통증과 같은 각각의 증상은 약물을 이용해 완화시킬 수 있다. 근본 증세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진행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의사는 이 병의 처방전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통 증세가 나을 때까지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병에 괴로워하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며 2차 전염에 의한 전파도 막을 수 있다. 해열제는 고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어, 물이나 미온수에 의한 입욕도 유아의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개인마다 진행되는 병세의 증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위키 백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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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취업에 대해 정한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의 시행령 03/2014/TT-BLDTBXH호. 노동 허가서의 교부 조건이 구체화와 명확화 되고 있지만 외국 기업에서는 "너무 엄격한 " "비현실적"이라는 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기업들에 가장 어려운 규정으로  "전문가"(Chuyen Gia)와 "기술 노동자"(Lao dong Ky thuat)의 자격으로 허가 취득에서

 "전문가"로 허가 취득 하려면 기술자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고 베트남에서 취직할 예정의 직종에 적합한 육성을 받고 해당 전문 분야에서 적어도 5년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 소관 기관·조직·기업이 전문가임을 인정한 서류,

그리고

 "기술 노동자"로 취득 하려면 외국 소관 기관·조직·기업으로부터 최소 1년의 전문 기술 분야의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베트남에서 취직할 예정의 직종에 적합한 교육을 받고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적어도 3년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 협회의 Hong Sun사무국장은 이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지적한 다음,"기술자 수준의 정의는 더 명확히 하고 싶다. 또 우리는 대학 졸업이거나 5년의 경력 등 어느 한쪽을 충족하면 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인사 위원회의 Colin Blackwell씨도 "현재의 정의는 불분명해 베트남에 없는 학력과 스킬을 가지는 전문가의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 포럼 투자·무역 작업 그룹장을 맡은 Baker&McKenzie사 Fred Burke씨도 자사에서 3년 일하고 미국 유명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신청하여 기각됐다며 현재로는 "빌 게이츠도, 살아 있으면 스티브 잡스도 베트남의 노동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고 빈정거리고 있다.

 그 외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에 적잖은 외국 기업이 인재 부족을 안고 있다. 또 베트남에 능력 있는 인재가 파견되지 않게 될 우려도 있다.

 이들의 불만과 제안에 대해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의 Nguyen Thanh Hoa는 어떤 나라이고, 국내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가진 동시에 현지 노동자로 대응할 수 없는 상급 관리자들은 외국인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며" 이들의 의견, 제안은 향후의 통지 03호 개정 때 검토 재자로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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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는 22일 호치민시 도시 철도(메트로) 1호선(Ben Thanh - Suoi Tien 간)을 동남부 지방 동나이(Đồng Nai) 성과 동 빈증(Bình Dương) 성까지 연장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동시 인민 위원회는 이 법안이 동나이 성과 빈증 성 등 2개 성 인민 위원회에서도 승인된 것으로 이 법안이 2020년 호치민시 교통 운수 개발 계획에 따른 것임을 감안해서 제안의 승인을 결정했다.

 이 방안은 일본 경제 산업성 산하 조사 팀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완성되면 이 2개 성과 호치민시를 오가는 개인 차량의 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동시의 동쪽 진입구에서 일어나는 교통 체증 완화에도 연결된다고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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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부터 동남아 각국으로 공장이나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사진은 베트남·호치민의 칠기 공장)

2013년 6월 11일 미국 비즈니스 위크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찾아 중국에서 동남아 각국으로 공장이나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시킨 것은 과거 중국이 가지고 있던 값싼 노동력이 큰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 발생 등 중국 생산 환경이 악화되면서 외국 기업의 탈중국이 가속되고 있다.

2012년에 세계 최대 휴대 전화 메이커가 된 한국의 삼성 전자는 세계에 공장 8곳을 갖고 있지만, 그 상황은 최근 수년 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9년 4월 베트남에 스마트 폰 생산 공장을 설치하기 전까지 중국의 공장이 주력 생산 기지였다.

그러나 그 후 불과 2년만에 베트남 공장이 주력이 되는, 2011년에는 제2공장을 설치. 게다가 올해 가동하는 제3공장을 더하면 베트남 공장만, 동사의 금년 휴대 전화 판매 목표 5억 1000만대의 절반에 가까운 2억 4000만대 생산 능력을 갖게 된다.

생산 주력을 중국에서 빠지는 것은 삼성 전자뿐 아니라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결정하고 있다. 2002~11년의 10년 동안 국외에서 들어온 투자 금액은 1조 782억위안에 이루고 있어 중국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2011년 제4분기(10~12월)부터 풍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는 이후 5분기 연속 전년 동기를 밑돌아, 2013년 제1분기(1~3월)는 전년을 웃돌았지만, 불과 1.4%에 불과했다.

홍콩의 2012년의 대 중국 본토 투자는 전년 대비 7.4%감소(57억 2200만위안) 되었다. 대만에서 중국 본토 투자도 2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 문제의 영향이 아직도 크게 남아 새 대중 투자를 억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중국을 탈출한 세계의 댜국적 제조업들은 어디에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태국을 비롯하여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머리 글자)등 ASEAN(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국가들이다.

이는 1)인건비가 비교적 싸다는 것. 2) 큰 시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3)교통망 등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 4)ASEAN내 경제 일체화가 실현되면, 상호 관세가 배제된다. 이상 4개의 큰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인구 13억명을 지니고,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공장 이전을 부르는 원인이 된 인건비의 폭등은 한편으로 구매력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점점 커져 간다. 그러나 걸핏하면 불매 운동 등의 대상이 되는 일본 기업에게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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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새해 벽두부터 인건비 인상

- 2008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기업과 국영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

- 공기업은 최대 38%, 외국인기업은 최대 15% 인상 -

보고일자 : 2007.11.27.

박근형 하노이무역관

khpark@kotra.or.kr

□ 최저임금 인상 추진 경과

 Ο 외국인 투자기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적용

  - 03/2006/ND-CP, 2006.1.6에 따라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

  - 3개 지역으로 구분해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71만동, 79만동, 87만동)

 Ο 베트남 노동부는 외국인기업 및 베트남 공기업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확정

  - 2007년 11월 16일 167/2007/ND-CP(공기업 최저임금)과 168/2007/ND-CP(외국인기업 최저임금)로 확정

 Ο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이며, 대상은 베트남의 모든 외국인기업과 국영기업에 적용됨.

□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영기업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내용

 Ο 외국인투자기업 최저임금 인상

  -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 최저임금을 12.6~14.9% 인상 예정

  - 기존과 같이 3개 지역으로 구분해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100만동, 90만동, 80만동)

자료원 : 168/2007/ND-CP, 2007.11.16.

 Ο 베트남 국영기업 최저 임금 인상 내용

  -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최저임금 월 45만 베트남동을 20~38% 정도 인상 예정

  - 기존에 지역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최저임금을 외국인 투자기업 최저임금제와 같이 3개 지역으로 구분해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62만동, 58만동, 54만동)

자료원 : 167/2007/ND-CP, 2007.11.16

□ 전망 및 시사점
 

 Ο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영기업의 최저 임금의 인상은 최근 공단부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비용 상승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무역관에서 공단 지가 동향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하노이 인근 P공단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60% 이상 인상됐음.($27/㎡/50년 → $44/㎡/50년)

 Ο 투자비용 상승으로 인해 투자여건이 나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변국 대비해서 투자 매력을 잃을 만큼의 임금 상승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임금상승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반 공장근로자 임금이 중국은 200~250달러선,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근) 140~150달러선으로 형성돼 있는데, 베트남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향후 110~120달러선이 될 것으로 보임.

 Ο 베트남 정부의 베트남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목적은 현재 이중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최저임금제를 통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2010년까지 매년 20%씩 최저임금 인상 계획

  - 2012년까지 외국인기업 최저임금과 베트남 기업 최저임금을 통합 계획

정보원 : 베트남노동부, 하노이무역관 보유 및 분석자료

　농업 농촌 개발성은 7일, 구정월(테트)에 걸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나 유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전국의 직할시·성에 대해,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고.8 일자 사이공 자이퐁지(전자판)가 알렸다.

　홍하델타 지방 남딘성, 북중부 게안성, 메콩 델타 지방 카마우성을 중심으로 집에서 기르는 새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외에 가축의 구제역도 전국에서 넓게 재발하고 있다. 7 일 가축의 구제역이 직할성·시등 12곳에서 재발하고 있고, 특히 북부 산악 지방이나 중부 고원 지방에서 감염이 심각화 되고 있다.

          [sggp.org.vn]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국영 공사 도산 정부 조치는 세계적으로 예외

 이번 Vinashin 도산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방법, 문제 해결법은 기본적인 베트남의 사회주의의 경제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각국 매스 미디어, 정치가, 경제학자등이 베트남 조선 공사 Vinashin 그룹의 도산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 국영기업의 도산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예외로 특히 은행 분야에서의 도산은 현지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왔다.
기업의 도산에 대해서 대하는 응급 조치도 각국이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Vinashin 도산의 원인과 그 대처법은 세계적으로 봐도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Vinashin의 개요

Vinashin는 수상 결정 No. 103/QD - TTg , 및 결정 No. 104 QD  TTg에 근거해 설립된 100%국영 회사.
영업 분야는 다방면에 걸쳐, 그 구조는 직속 공사 8개사, 직속 대기업 7개사, 자회사 200개사로부터 구성된다.
각사 기업법에 근거해 활동하고 이사회,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사장의 부서가 정해져 있다.

Vinashin의 당서기겸 회장겸 사장은 Pham Thanh Binh씨로 7 월상순의 통계에 의하면,Vinashin의 총자산은 90조VND.그 중 9조VND가 주주자본.현시점에서의 빚은 80조VND 이상으로(40억 USD 상당 / 국가의 빚은 600억 USD)이 숫자는 작년의 경제 쇠퇴기의 수요 인상 예산의 4배,전국의 빈곤 삭감 사업에 대한 국가 자금의 2~3배에 이르러 빚이 주주자본의 10배로 부풀어 올랐고 이미 5,000명의 노동자가 실직하여 미지급 급여 및 사회보험만으로도 2,340억 VND에 이른다.

도산의 원인은

Vinashin의 도산의 계기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외국 상업은행, 베트남 상업은행, 투자 개발 은행, Vietcombank등의 기관으로부터 7.5억 USD를 조달했다.
이 부채의 반제가 어렵게 된 것으로부터 정부 결정 No. 926/QD-TTg 가 발행되어 Vinashin 구조조정, 자회사 12개사를 석유 그룹(PVN), 베트남 해운 공사(Vinalines)에 각각 이전 시키는 것이 결정되었다.
Vinashin는 2007년 1월부터 정부에 추가 자본이 공급되어 정부는 Vinashin에 대해, 긴급 안건의 실시, 반제기간이 임박한 부채,실시중의 안건에 대한 자금 조달 때문에 계속 국채 발행을 실시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Vinashin 도산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 몇 가지 예상 할 수 있다
(1) Vinashin이 정부에의 기업 상황 보고가 부실한 것.
(2) 자회사가 너무 많은 것.
(3) 생산력이 불충분한 것과  조선 분야에의 과도하게 투자한 것.
(4) 프로젝트의 입안, 입찰, 인가, 입찰에 관한 규정에 중대한 위반 사항.
(5) 부채의 청산 능력을 잃은 것.
(6) 회장이 주변사람이나 혈연관계의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 등...

정부 분석에 의하면, 실적 적자의 원인은 복수 분야에의 투자를 실시한 뒤에 안건의 관리 체제가 약하고,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고 한다.
7월 9일 오전, 정부 수사 기관은  Vinashin에의 수사 개시를 발표했다.

원인은 상기 이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베트남 조선 공업의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
조선 공업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 힘을 썼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 따라 잡지 못했던 것,
또, 기업활동이 감사 되고 있지 않은 것
경제학자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등도 도산의 한 요인으로서 들 수 있다.
Vinashin는 자산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어,규정, 수속, 자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국영기업의 국가 의존 체질

사회주의 경제의 관점은 국영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관리를 받는 것이다.
원칙으로서 정치가와 경제 관리자가 국가 계획을 달성할 책임을 져, 경제 정치의 임무를 실행하기 위한 ,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정부가 자금과 지시를 내려, 대출액도 결정해,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기업의 임원과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것은 Vinashin로 100% 체현(体現) 되고 있다.

시장 경제로 활동하는 기업(관민 포함)은 국가로부터 독립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정부 이익이 아니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고 있다.
기업의 설립, 해체, 도산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은 살아 남기 위해, 격렬한 경쟁에 노출된다.약하면, 보다 강한 기업에 먹히게 된다.

실제, 독일에서는 매년 국내 기업 400만사 가운데, 반~2/3가 도산하고 있지만, 국가의 비호를 받은 기업은 한 개도 없다. 그 대신  신설 되는 기업이 그 만치 있다.

기업은 기업법에 근거해, 2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민간기업
이것은 규모가 작고, 가내공업 모두를 말할 수 있다.
오너는 혼자서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대할 책임은 모두 오너가 진다.
도산하는 것은 오너의 파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2)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러한 기업은 오너와 완전하게 독립되고 있어, 도산때도 자기 자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기업의 도산이 오너의 기업외의 자산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국영기업이나 국유 자금 관계 기업은(2)가 된다.
국영기업은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활동을 실시한다.
개인의 민간기업, 또는 사회주의 경제로 설립된 국영기업과도 다르다.
그 경우, 기업에 대한 국가 주주의 역할은 이사회에의 참가가 된다.
다른 기업과 같이 사장은 외부에서 채용해,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Vinashin는 시장 경제 중에서 설립되었어도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Vinashin는, 독자적으로 경제 시장에 맞춘 활동을 운영해, 이익을 만들려고 해도, 실제는 정부의 관리 체제하에서 운영 되기 때문에 적자·흑자·도산이 모두는 국가의 책임이 되어 버렸다.

통상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기업에 환원된다.
그러나, Vinashin는 기업실적에 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 임원과 임원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게 된다.

독일의 법률에 근거해 Vinashin 도산에 임했을 경우,사장은 즉각 해고가 되어, 자기 자산의 증감을 맨 먼저 수사 받게 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Vinashin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 정부 수사 위원회는 정부 관리 기관의 활동에 관한 위반이나,책임에 대해서 밖에 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이익세의 납입만을 수사한다.
현시점에서 정부는 Vinashin의 대차 상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위원회의 활동은 아직 완료하지 못 하고 있다.

향후 처분은 수사 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나서이다.

어쨌든, Vinashin는 설립 당초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anotc.com 　2010년 7월 16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보건부와 교통 운수성은 최근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에 관한 공동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에 따르면, 운전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  83점의 건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가슴이 둘레가 작은 사람은 운전 금지가 될지 모른다고 25일자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예를 들면 배기량 50cc이상 오토바이 운전사는 ◇ 가슴 둘레 72cm이상, ◇ 체중 40kg이상, ◇ 키 150cm이상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키가 커도 체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보건성은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결정 문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 결정은 보건성의 권한을 넘어"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결정이 취소됐다. 동성의 한 간부는 이번 공동 통지 안의 내용은 이전의 결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

국가 교통 안전 위원회의 쿠온·김·타오 부 사무국장은 "가슴 둘레 72cm미만에 몸무게 40kg미만의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는 본 적이 없다. 이 밖의 기준에도 불합리한 것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치민시 1구 남키코이게 거리에 있는 통일 궁(옛 남 베트남 대통령 관저)정문 앞에서 23일 오전 5시 30분쯤, 여성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했다. 페이스북에는 이 광경을 포착한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으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자초 지종을 목격한 경비원에 따르면 여성을 태운 택시가 통일 궁 앞에서 멈추고 여자는 걸어서 정문까지 오면서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뿥였다고 한다. 행인과 경비원들이 황급히 여자의 품으로 달려가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 기운이 넘무 세서 여성은 순식간에 불에 타 숨졌다고 한다.

시신에서는 신분증 등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그 후 경찰 조사에서 호치민시 빈탄구 거주의 레·티·투 이엣토·마이(67세)이었다.

  덧붙여 현장에 남겨진 가방에는 "중국은 베트남의 영해에서 나가라 !","중국의 음모를 무찌르기 위해 단결을 !" 등과 같이 중국에 항의하는 내용의 구호를 손으로 쓴 종이가 들어 있으며, 반중 시위의 목적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번역자)

하노이에서 열린 제28차 외교회의에 임해『 Lao Dong』 지는 북한에 파견된 Le Quang Ba베트남 대사와의 닫힌 나라 북한의 생활, 사회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베트남 노동신문에 게재 되어, 베트남이 보는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번역 게재하여 보았습니다.

Q:북한 하면, 군비력 증강이 큰 한편으로 사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나라로서 언급되는 일이 많지만, 대사가 보는 북한은 어떠한가..?

A:외국의 보도를 보면 기아에 허덕이고, 궁핍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각국 대표단이 북한에 가면 모두 이런 감상을 갖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미쳐 몰랐다".

 북한의 인프라는 매우 발전 하면서 수 십년 전부터 지하철을 달리고 있고, 도로도 넓고 아름답고 훌륭한 고층 빌딩도 많습니다. 잘 정돈된 도시 계획이 되어 베트남의  My Dinh경기장의 4배나 되는 경기장도 있습니다. 예술 공연 등도 실로 훌륭합니다.

 문제는 정보 전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보도되는 100이라는 정보와 영상이 있다면 80%는 서양의 보도 기관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에 적이라 불리는 국가이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꾸며냅니다. 북한 자신이 자국의 이미지를 밖에 내 보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겁니다. 저는 냉정함이 필요하고,"우리는 언제쯤 그들처럼 할 수 있지..?" 할 정도입니다.

Q:북한이 뛰어난 분야는..?

A:현재 북한은 외국에 둘러싸여 무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 십년 전 베트남처럼. 그런 조건 중에서도 인프라나 기술을 발전시켜 섬세한 예술을 갖고 있는 것에 매우 탄복 할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Q:최근 로이터 통신이 북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지도 아래,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건설이 급격히 발전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A:이 견해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은 평양뿐만 아니라 기타 대도시, 농촌부까지 매우 빨리 퍼져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다리나 도로 같은 공공 시설부터 주택까지, 여기저기 공사가 늘어서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새로 건설된 것은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워터 파크와 승마 클럽 등 훌륭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스케일이 있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넓고 크고 근대적입니다.

 평양 거리를 거닐다 보면 거기에 한글이 없으면 이곳이 서양인지 착각할 것입니다.

Q:그것은 실로 놀랄 일이군요.

A:북한에 가면 모두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가기 전에 누구나 선입견으로 가난하고 곤궁했고 국민은 호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직접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관한 물음에 되돌아 보면 북한은 사실 이전부터 이러한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몰랐기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Q:조선반도가 통일하면 조선 민족은 많은 힘을 간직하고 있어 매우 강한 국가가 될거라는 최근의 서양 분석이 있습니다. 대사님의 견해는..?

A:외국의 많은 민족이 다양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도 상당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경하는 많은 실적들이 있습니다. 조선인의 잠재력은 정신적인 힘과 문화이며 그것이 그들의 군비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의 가능성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Q:북한 사람, 또는 그 나라에 대해 대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A:어려움, 고통을 견디어 내는 힘, 이는 그들의 노동의 정신입니다. 더불어 민족의 의지, 조선 민족은 매우 재능 있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공연을 보면 그 문화의 정서, 깊이를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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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성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 취득에 관한 통달 제102호/2013/ND-CP를 발송했다.

이것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직으로서 베트남에서 일할 경우 대학 졸업 증명서 외에도 전문 분야에서 최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입증 되어야 한다.

 외국인이 노동 허가를 신청할 때, ◇ 관리자, ◇ 집행 책임자, ◇ 전문가  ◇ 기술자는 직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 증명서는 신청하는 외국인이 지금까지 근무하던 기관 혹은 기업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술자의 경우는 전문 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 분야 최저 3년 이상의 직무 경험이 있는 것이 요구된다. 덧붙여 본 시행령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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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성은 4일, 최근 6개월간 한국산 5종 백신 셋트 "Quinvaxem"을 접종한 유아 9명이 사망 하면서 이 백신 사용 중지를 결정했다. 5종  백신 셋트는 여러번 접종이 필요 하므로 이미"Quinvaxem"을 접종하고 있고, 또한 같은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7일 트오이체지(전자판)가 보도했다.

 호치민시 파스퇴르 연구소의 응웬·곳 아인·투안 의사에 따르면"Quinvaxem"을 이미 1~2회 접종한 경우 향후의 접종으로  2가지 선택 있다.

 하나는 보건성의 이 문제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접종을 유보하는 것으로 접종 간격은 몇 개월까지는 문제 없다.(간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이 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예정하고 있던 접종 시기에 "Quinvaxem"의 대체 백신을 접종하는 것. 현재 2종류의 대체품이 있고 가격은 모두 약 60만동이다.

 보건성은 6일 시점에서 "Quinvaxem"대신의 백신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국내에서는 매년 150만명의 아기가 "Quinvaxem"의 접종을 받아 사용 중지에 대한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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