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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수정의 필요성 제기

4월 1일, 베트남 노동 상병병 사회 복지성 및 재베트남 국제 노동 기관(ILO) 사무소는「노사관계의 장래 및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수정의 필요성」을 테마로 하는 국가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덧붙여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에 의하면, 현시점의 노동법전 및 노동...

2010.04.07

1364

법률행정

베트남 기업법,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개정 추진

외국 투자자 절차 간소화, 평등한 경쟁 환경으로 기업법 개정 방침 국영 기업 관리 개혁과 경제 부문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경쟁 환경의 창출. 2005년 기업법의 개정에서는, 이 2개가 계속 대 목표가 된다. 불필요한 절차나 요구 폐지로 설립 비용 절감 호치민...

2013.11.26

1414

법률행정

투자 법시행 세칙 정령 개정안, 12월에 발표,수속의 간소화

 베트남 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청 호안 장관은 9일, 도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투자 세미나」의 질의 응답에서 동성이 검토하고 있는 「투자법의 시행 세칙을 정하는 정령 108호」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12월에 정리해 발표할 생각을 밝혔다.외국...

2010.11.11

1443

법률행정

심각화 되어 가는 외국인 불법 취업, 위반시 강제 퇴거

 3개월 미만 체류 허가의 외국인은 노동 허가서 신청이 불요라는 규정이, 불법 취업에 이용되는 구멍이 되고 있다.또 많은 외국 기업이 노동자를 관광목적으로 입국시킨 후, 노동 허가서 신청 수속을 실시하고 있다.  Tien Giang성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의...

2010.07.01

1448

법률행정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한 안내

 베트남 재무성은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증명서에 대해 규정한 통지37호의 일부 내용 조정을 결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급여 지불 기관은 증명서를 등록할 때 , 직접 관리하는 세무 지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좋다.지금까지의 안내에서는 본사 소재지의 세무...

2010.05.08

1450

법률행정

베트남 내년 최저 임금 인상안 21~36%

베트남 노동 총동맹(VGCL)은 4일 내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2개 안을 국가 임금 위원회에 제출했다. 2개 안의 인상률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21%, 최고 36%가 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제1안에서는 내년의 최저 임금을 현행보다 40만동(18.9달러,...

2013.09.06

1457

법률행정

외국인 전문직 노동 허가, 최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요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성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 취득에 관한 통달 제102호/2013/ND-CP를 발송했다. 이것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직으로서 베트남에서 일할 경우 대학 졸업 증명서 외에도 전문 분야에서 최저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입증 ...

2014.03.04

1485

법률행정

한국 자동차 수입 탈세에 과세 조치

 즌 수상은 이번에, 여객용 자동차를 화물용 밴이라고 신고해 수입하고 있던 기업에의 과세 조치 적용을 재무성으로 인정했다.세관총국에 의하면, 일부의 기업이 수입한 한국·기아 자동차제의 「키아·모닝」 동 GM대우제의 마티즈는 신고서에 기재된 「화물...

2010.06.04

1597

법률행정

2013년 8월부터 외국계 기업 재등록 선택사항

이번에 개정된 베트남의 새로운 기업법이 이달 8월부터 몇 가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 되었다. VN경제가 보도를 인용하여 그 중 2가지를 소개한다. (1)개정 기업법(1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 전의 기업 법은 외국계 기업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재...

2013.08.05

1605

법률행정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 3개월 연기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간 3개월 연기 현재, 재무성은 법인세 납부 기간의 연기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완비하고 있어, 자본금 및 노동자수에 관한 요건을 채우는 중소기업은 2010년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기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금융업, 은행...

2010.02.10

1609

법률행정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 중 새로운 점,농업 용지 50년 등..

제13기 국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에는 많은 새로운 점이 보인다. 2014년 7월에 발효된, 이 개정안은 토지 관리 및 토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토지법 개정안은 채택된 헌법 개정안과 도이모이 쇄신 정책에 ...

2013.12.08

1622

법률행정

외국인 노동법 위반시 벌금 최대 3,000만 동

베트남 노동 사회성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의 안을 완성해 2009년 8월중에 아래와 같은 안을 수상에 제출 할 예정. 그 중 외국인에 대한 안이 동초안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취직하고 있는 외국인은 다음의 위반시 1500만 동 ~ 20...

2009.08.01

1628

법률행정

베트남 공무원 40%삭감 제기, 前 국회 사회 문제위 간부가 제언

 前 국회 사회 문제 위원회 로이 부주임은 공무원의 40%를 삭감하도록 제언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작성되고 있는 공무원 임금 개혁안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23 일자 Tien phong online(전자판)이 보도했다.  로이씨는 40%의 근거로서 자...

2012.02.25

1630

법률행정

VAT기한 연장, 세무총국 안내

 베트남 세무총국은 5월16일, 결의 13호에 근거하는 부가가치세(VAT)의 납세 기한 연장에 대해 안내한 공문서1629/TCT-KK호를 공고 했다.  여기에 따르면 기업은 서면 또는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하고, 신고서상에 「연장 대상:중소기업(또는 대량 ...

2012.05.21

1682

법률행정

환경보호 세법 국회 통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

 국회는 15일, 환경보호 세법안을 가결했다.동법은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15 일자 베토스톡이 알렸다.  동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제품은 ▽석유 제품(가솔린·윤활유·등유 등) ▽석탄▽HCFC(하이드로 클로로 탄화불소:Hydro-chloro fluorocarbon)...

2010.11.16

1693

법률행정

주유소에서 휴대 전화 사용시, 벌금 500만 동

화재 예방·소방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등에 대해 정한 새로운 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신정령에서는 주유소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처분이 엄격화 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관련 제품 보관창고나 주유소 등 인화로 인...

2012.08.04

1737

법률행정

호치민시 노래방, 디스코장 신규 영업 허가 재개 검토

호치민시 문화 스포츠 관리국은 최근 노래방 및 디스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영업 허가를 재개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호치민시에서는 매춘 방지 차원에 2005년부터 노래방 디스코장의 신규 영업 허가를 중지해 왔...

2013.11.19

1802

법률행정

2012년1월1일부터 발효·도입 되는 규정 및 제도

 2012년1월1일부터 발효·도입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및 제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회보험료의 인상  사회보험료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 월급의 24%상당이 되어, 지금까지 보다 2%인상. 이 중 고용자의 부담이 17%, 노동자의 부담이 7%가 된다. 차량 등록...

2012.01.05

1816

법률행정

개인소득세 확정신고, 접수(처) 시작

 호치민 시세무국은 2009년의 개인소득세 결산(확정신고)서류 접수를 개시했다. 수령 기한은 3월31일. 접수처는 1,유일한 급여 지불 기관으로부터의 소득 밖에 없는 사람은 지불 기관을 통해서 결산을 실시한다. 2,복수의 지불 기관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

2010.02.27

1863

법률행정

수상, 연휴 끝난 벽두에 관련 당국 각 기관에 임무 지시

 정부는 9일, 구정(Tet) 연휴가 끝난 정부 각 기관 및 관련 당국에 대한 수상의 지시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10 일자 틴모이가 보도했다.   ·상공성:자금부족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밝혀, 중요한 발전소 건설투자 안건에의 자...

2011.02.11

1886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준비서류
카톡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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