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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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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이 발표한 2014년 베트남 각 성·도시 경쟁력 지수(PCI)랭킹에 따르면 남 중부 해안 지역 다낭시가 66.87포인트로 전년에 이어 계속 1위를 유지했다. 동시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PCI의 공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5번째.

 VCC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낭시는 지역 및 해외 직접 투자(FDI)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 받았다.

 전년도 대비 상승이 현저했던 곳은 호치민(10위 → 4위)으로 처음으로 톱 5에 들어갔다. 시는 ◇ 코스트, ◇ 비즈니스 서포트 체제, ◇ 노동력의 질 등 3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워스트 5는 ◇ 서북부 디엔비엔 성(50.32포인트), ◇ 서북부 라이쩌우 성(50.60포인트), ◇ 동북부 까오방 성(52.04포인트), ◇ 동북부 하장부(52.47포인트), ◇ 동북부 박 씨성(53.02포인트)이다.


 2014년 PCI 톱 10은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100점 만점 중 평가 점수.

1위:다낭시(66.87)
2위:메콩 델타 지방 동탑성(65.28)
3위:서북부 라오까이 성(64.67)
4위:호치민시(63.51)
5위:동북부 꽝닌 성(62.16)
6위:홍강 델타 지방 빈푹성(61.81)
7위:메콩 델타 지방 롱안 성(61.37)
8위:동북부 타이 응웬 성(61.25)
9위:메콩 델타 지방 끼엔장 성(61.10)
10위:홍강 델타 지방 박닌 성(60.92)

  덧붙여 PCI지수는 ◇ 코스트, ◇ 토지 사용·유지 비용, ◇ 투명성 및 정보 접근 비용, ◇ 규제 실시까지의 기간·행정 절차의 속도, ◇ 비공식적 요금(언더머니), ◇ 지방 자치 단체의 적극성, ◇ 비즈니스 서포트 체제, ◇ 노동력의 질, ◇ 법 제도, ◇ 공정 경쟁 환경의 10지표에 따라 평가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기업의 최저 급여는 월 11만동~20만동인상.
·고정(일반) 전화의 요금이 70%이상 내린다.
·호치민시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최대 가격이 100%에 인상됐다.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다.(제한적)

이것들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유력하게 되는 소득세법은 납세 대상의 10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에는 급여, 아르바이트의 급여, 투자 자금, 배당금, 자본 소유 양도, 프랜차이즈, 1000만 동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증여, 저작권등이 있다.

소득세법의 중 중요한 부분은, 납세 대상자에 대한 공제가 최대 월 400만 동, 부양 가족( 부모님, 부인, 18세 이하의 자녀) 1명 당 최대 월 160만 동이다.
부양 가족의 확정은 출생 신고, 결혼 건강 상태의 증명서등에 근거해 행해진다.동시에 세무 기관은 베트남인 전원(유아도 포함)에 대해서 납세 번호를 발급해, 그 납세 번호에 근거해 납세를 정책을 펄쳐 나간다.

고정(일반) 전화 요금 70%이상 내린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내 및 지역내의 고정 전화 요금은 1분 당 120 동, 400 동, 700 동에서 200 동이 되었다.매월 기본 요금도 27,000 동으로부터 20,000 동에 내린다.
이 새로운 계산 방식에 의하면, 다른 지역으로의 요금은 약 66%오르지만, 시내의 요금은 50%~71.4%내린다.

호치민시의 토지 사용권의 최대 가격 100%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하노이시 토지의 최대 가격은 6750만 동으로, 2008년의 규정과 같지만,호치민시의 토지는 2008년의 6750만 동에서 8100만 동으로 올랐다.다만, 생활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로변에 접하는 토지가 장소에 따라서 10%~100%인상. 2구는 인프라 정비에 치중하여, 토지의 가격 상승률이 평균 100%이다.그 다음에, 7구는 이전보다 50%~100%가격 인상되었다.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2009년의 호치민시의 토지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 4~6배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Dong Khoi 대로, Le Loi 대로, Nguyen Hue 대로에 접하는 토지의 규정 가격은 실제의 가격보다 1 평방 미터 당 3~4배 낮다.이러한 길에 접하는 토지는, 1 평방 미터 2.5억동~3억동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100%외국 자본의 슈퍼마켓, 베트남에 도입가능
WTO 가맹의 약속에 의해, 2009년 1월 1일부터 100%외국 판매 회사에 대한 제한이 모두 철폐 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게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가솔린, 오일, 약품, 잡지등에 대한 소매 판매 마켓은 아직 오픈하지 못한다.그 외의 철, 시멘트, 비료등의 거래업은 3년 후에 개방될 예정. 전문 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베트남 판매 시스템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외국 회사의 진출에 의해 시장은 풍부하게 되고 전문화가 된다.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폭넓어진다. 제한적이지만 외국인도 베트남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집 구입의 시행적 계획은 국가 주석 사무국에 의해 인가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따라서, 외국 투자가가 최대 50년 베트남에 집을 소유할 수 있다. 건설부의 통계에 의하면, 베트남 장기 거주의 외국인 8만명 중 최저 1만명이 집 구입 대상자에게 들어간다. 2008년 7월말까지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약 100만 평방 미터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빌리고 있다.그 중에서 호치민시는 제1 지구, 제3 지구, 제5 지구, 제7 지구를 중심에 66만 평방 미터(4000건의 아파트에 상당), 하노이시는 Hoan Kiem 지구, Tay Ho지구, Ba Dinh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약 22만 평방 미터에 해당한다.

사업 수익(소득)세가 25%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기업수익법에 의하면, 납세 대상 수익은 생산 활동, 영업활동, 서비스, 부동산 판매, 재산의 대출, 투자 활동에 의한 수익이다.

기업에 대한 세율은 28%에서 25%이다.석유의 조사, 개척 활동에 대한 세율은 안건에 의해서 32%에서 50%로 우대 되는 과세 제도에 대해서, 최우선의 안건에 대한 세율은 15년간에 10%, 특별 지구에서 실시하는 안건에 대한 면세 기간이 최대 4년, 그 다음의 9년에 대해서 50%감세된다.

매년, 모든 기업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용의 자금으로 해서 세금제외전 수익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VAT 납세 대상을 확대
2009년 1월 1일보다 유력하게 되는 VAT 세법은 납세 대상자를 상세하게 규정한다.그 중에서 외국에의 기술 이전, 지적 소유권의 양도, 보험 서비스를 제외한 수출상품, 서비스, 국제 운반에 대한 VAT가 0%이다.
생산, 생활 용수, 비료, 살충제, 양식 식품, 신선식품, 의료 기재, 농업 생산용 기재등의 상품에 대한 세율이 5%, 나머지의 상품에 대한 세율이 10%이다.

노동자의 최저 급여, 월 11만동~20만동 인상
200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기업의 800만명 이상의 노동자의 최저 급여는 월 80만 동, 74만 동, 69만 동, 65만 동이 된다.이 급여는 2008년부터 11만 동~ 18만 동 인상 됐다.
외국 관련 기업의 150만명의 노동자의 최저 급여는 월 120만 동, 108만 동, 95만 동, 92만 동으로 구분되며, 2008년 보다 12만 동~20만 동 인상 됐다. 노동사회부의 안내에 의하면, 노동 계약서에 게재한 급여가 최저 급여보다 낮은 경우는 향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업 보험 정책을 적용 정부 의정 No.127에 의하면, 12개월~36개월의 노동 계약서를 체결한 베트남 국적을 가지는 사람 및 무기한의 노동 계약서를 체결한 베트남 국적을 가지는 사람은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매월 실업 지원 금액은 실업의 6개월전 급여의 60%이다.

이 실업 보험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3가지.
[1] 실업까지의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실업 보험을 납입한 경우
[2]노동 관리 기관에 실업을 등록한 경우
[3]노동 관리 기관에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아직 새로운 일을 찾지 않은 경우.
이 규정에 의해, 빠르면 2010년 연초부터 실업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각 기업은 실업 보험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Vneconomy.net 2009년 1월 5일

-추가 내용-

■소매 분야의100%외자 기업에의 개방
 외자 기업은 소매·도매 분야에서 100%외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외자 기업, 베트남 부재의 외국 상사는 의약품, 영화, 각종 캘린더, 포스트 카드, 공업용 인쇄기, 무선 전화기, 카메라등의 기계를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다만 유통 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하고, 베트남 시장에서의 상품 유통권을 가지는 베트남 개인·기업에 판매하는 것만행 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 조립·생산 분야의 외자 기업은 완성차를 수입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전자 메일 도입 의무부여
 구,성급 이상의 국가기관, 부처 직속 이상의 기관은, 전자 메일 시스템의 도입이 의무가 지워진다.법률 규정에 준거한 전자 메일 시스템을 도입시켜 보내진 문서는, 각국가 기관간의 교환에 대해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가져, 별도의 문서를 송부할 필요가 없다.

■재산 징용시의 배상
 정부는 국방이나 안전·국익의 보장상의 이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우, 행정 결정을 통해서 조직이나 개인·가족의 재산을 구입할 권리를 가진다.이 원칙과 함께 자산 구입·징용법에서는, 국가가 기한부로 조직이나 개인·가족, 주민 공동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징용 된 자산이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자산을 징용 된 것에 의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는 시장가치에 따라서 배상된다.

■그 외
 ▽100%외자에 의한 훈련시설의 설립 허가,▽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베트남의 일반인으로부터의 동의 예금 접수 허가,▽부동산 회사의 부동산 매매·임대의 경우 거래소를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등이 있다.

(Tuoi Tre/Tien Phong/Phap Luat)

발췌 번역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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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ại sứ quán Hàn Quốc.jpg

 

 주한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인들의 한국 입국 사증(비자) 신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 월초 호치민시에 비자 센터를 개설 할 것을 밝혔다.

 이 센터는 호치민시 1 군 Me Linh 광장 5 번지 (5 Cong truong Me Linh, Dist.1, Ho Chi Minh City)에 위치한 카운터 15개를 마련하여 5 월 2 일부터 가동을 개시 할 예정이다.

 동 센터의 개설로 재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은 인명과 관계되는 등 긴급하고 특별 비자만을 취급한다.

 호치민시의 비자 센터에 이어 5 월 중순 하노이시에도 비자 센터를 개설 할 계획이다. 두 도시에 비자 센터 개설로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해 12 월 ◇ 하노이시, ◇ 중남부 연안 지방 다낭시, ◇ 호치민시 베트남 3 도시에 호적 두거나 장기 체류 증명서를 가진 시민에 유효 기간 5 년의 복수 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이 비자 완화 정책은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것 외에 1 회당 30 일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베트남에 돌아온 직후라도 다시 30 일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라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베트남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 지어 몰려 드는 등, 하노이시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호치민시의 재 호치민 한국 총영사관은 처리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2018 년에 한국이 베트남에 발행 한 비자 건수는 18 만건으로 2019 년에는 최소 30 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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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 위기가 베트남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순진하고 주관적인 의견이다.세계는 가까운 시일내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위기를 우려하고 있지만 무엇이 일어날까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베트남 기업은, 이 위기가 가져오는 악영향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다.이것은 대기업 클럽(LBC)들이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IDS발전 연구원의 Nguyen Quang A원장은, 미국의 금융 위기는 틀림없이 베트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다.심리적인 면으로 얼마 전날, 베트남 증권시장은 민감하게 미국과 세계의 움직임에 반응했다.VN-Index는 급락해 미 정부가 금융시장 구제를 위해7,000억달러를 지출하는 것을 발표하고 세계의 증권시장이 상승한 후에 겨우 올랐다.금도 미국의 재정 상황의 변화의 폭에 오르고 내렸다.

 베트남의 금융 시스템은 초기적인 것으로, 미국과 같이 파생 상품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서브 프라임 대출 문제로 발단한 연쇄적인 파탄에 빠지는 일은 없다.Quang A원장은 이것을 베트남에 있어서의 「하나의 행운」이라고 한다.그러나 그 외 많은 나라 같이 미국채를 구입해1~2%라고 하는 낮은 금리로 미국에 융자를 하고 있다.

 미국의 자금원을 긴축 시킬 수 있었을 경우, 베트남도 은행이 영향을 받아 상업 융자가 한층 더 곤란한 상황이 된다.ODA에 의한 개발 원조 융자도 줄어 들 가능성이 있어, 또 외국 직접투자도 기업이 자본에 어프로치 할 수 없으면 감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국제 수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월교로부터의 송금도 줄어 들지도 모른다.

 미 경제가 정체해 소비가 축소하면 베트남의 수출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현재 무역업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수산물 수출 기업은 곧바로 대책 회의를 열었다.금융 위기의 강한 영향을 받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베트남의 주요한 수출 시장이다.Quang A원장은, 수출을 계속해 촉진하는 것,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구제책을 찾아 인구8,000만을 넘는 국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은 중국 제품과의 경쟁을 걱정하고 있다.중국은 미국 시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 그 시장이 축소하면 베트남 등에 제품이 흘러 올 가능성이 있다.Quang A원장은 「세계의 금융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정부가 재정, 증권, 부동산, 은행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Sai Gon Tiep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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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09.01.15 1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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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월13일, 베트남재무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익세 30%인하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행했다.


이 규정은
2009년1월1일시점으로,
유효한 영업 허가에 게재된 자본금이
100억동 이하의 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2009년1월1일 이후에 신설의 경우도,
자본금100억동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
2008년 제4/4분기의
평균 노동자수 300명 이하의 기업도 감세 대상이 된다.

동가이드 라인에 맞춰
농림 수산, 구두, 전자 부품의
생산, 가공 기업에 대한 납세 기간 연기도 규정,
연기 기간은 소정 기일보다 9개월간으로 하고 있다.

덧붙여 이 규정은 1월13일부터 45일 후에 유효하게 된다.

또 정부는
1월1일부터 5월말까지의,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에 임해서 아직도 도입하고 있지 않다.
Do Hoang Anh Tuan재무 차관에 의하면,
재무부는 소득세의 면감 대상을 좀 더 검토중이라고 한다.

한층 정부는,
5월에 개최 예정인 국회에 대해 소득세의 면감과 그 대상을 제안한다.



사이공 마케팅지 2009년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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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웹사이트 「베트남 넷」이 베트남 평가 리포트 주식회사(베트남 리포트)는 이번에 베트남 기업 톱500회사 랭킹 「VNR500」2009년판을 발표했다.

 모든 경제 섹터(국영·외자·민간)를 대상으로 한 매상고 종합 랭킹의 톱10은 국영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1위는 베트남 석유 가스 그룹(페트로베트남)으로 이하 순위는
▽베트남 석유총공사(페트로리멕스)
▽베트남 전력 그룹(EVN)
▽베트남 석탄 광산물 그룹(비나코민)
▽베트남 우정 통신 그룹(VNPT)
▽사이공쥬얼사(SJC)-등이 되고 있다.
민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랭킹에서는 1위가 FPT주식회사, 그 다음에 아시아 코머셜 은행(ACB), 베트남 철강 그룹의 순 이다.

 톱500회사 가운데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6.4%로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의 비율은 작년의 24%로부터 30%에까지 상승했다.또 금년은 2008년판으로 랭크 인 한 기업의10%가 랭크 아래로 떨어졌다. 톱500회사에 들어간 기업의 수가 많은 업계는 금년은 은행·금융, 귀금속, 부동산, 철강, 수산, 통신 등이었다.작년과 비교하면, 부동산과 증권의 기업수가 감소하고 귀금속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Tuoi tre Online, Thu Nam, 26/11/2009, 08:05 (GM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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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증가는 우리한테 조은거 겠조?
2009.12.07 18:21:42


베트남 장·쿠옥·탄 과학기술 차관은 15일, 베트남 전국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가솔린의 부정 판매 상황에 대해 구엔 탄 증 수상에게 보고했다.이 중, 급유기에 전자 팁을 장착하는 등으로 표시를 조작해, 실제의 급유량을 줄이는 부정행위를 실시하고 있던 악질적인 주유소 27개소의 점명과 주소 리스트(베트남어)가 공개되었다.
그 중 북중부의 게안성이 9개소로 가장 많았다.

Danh sách 27 cơ sở gian lận

STT

 

Tên cơ sở

 

Hành vi gian lận

Xử phạt

Nghệ An

1

 

Doanh nghiệp tư nhân (DNTN)
Công Nguyệt (Vân Diên, Nam Ðàn)

Lắp mạch điện tử (mạch đo lường phụ) song song với mạch chính, sử dụng công tắc chuyển mạch điều chỉnh sai số 7,8%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định

 

2

 

DNTN Văn Dũng (Diễn Mỹ, Diễn Châu)

 

Lắp mạch đo lường phụ, gây sai số 7%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3

 

DNTN Mạo Phương (Diễn Yên, Diễn Châu)

 

Thay đổi IC chương trình trong bảng mạch điện tử để điều chỉnh sai số đến 7,8%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4

 

DNTN Thành Nga (Hiến Sơn, Ðô Lương)

 

Lắp mạch đo lường phụ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5

 

DNTN Quang Lan (Hợp Thành, Yên Thành)

 

Lắp mạch đo lường phụ, gây sai số 3%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6

 

DNTN Tám Hằng (Hợp Thành, Yên Thành)

 

Thay đổi chức năng IC, gây sai số 1%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7

 

DNTN Ðào Thiển (Khánh Thành, Yên Thành)

 

Thay đổi chức năng IC, gây sai số 2,7%

 

Phạt 16,5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8

 

Cửa hàng xăng dầu Lộc Ðại (Hợp Thành, Yên Thành)

Lắp mạch đo lường phụ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9

 

DNTN Bá Tứ (Công Thành, Yên Thành)

 

Lắp mạch đo lường phụ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phương tiện đo

Gia Lai

 

10

 

CH xăng dầu thuộc Công ty Sản xuất, xây dựng và dịch vụ thương mại 25 (MangYang)

Gắn bo mạch điện tử, gây sai số 7%

 

Phạt 13 triệu đồng, tịch thu
bo mạch điện tử

 

11

 

Cửa hàng xăng dầu thuộc Công ty Kinh doanh phát triển miền núi (Kon Chro)

Gắn bo mạch điện tử, gây sai số 7,5%

 

Phạt 19 triệu đồng

 

12

 

Cửa hàng xăng dầu tại thị xã An Khê

Gắn bo mạch điện tử, gây sai số 7,4%

 

Phạt 19 triệu đồng

 

13

 

DNTN Xuân Hòa (Chư Sê)

Gắn bo mạch điện tử, gây sai số 2%

Phạt 17,5 triệu đồng

 

14

 

DNTN Hoàng An (Yagrai)

Gắn bo mạch điện tử, gây sai số 9,3%,

Phạt 17,5 triệu đồng

 

15

 

DNTN Bích Thuận (MangYang)

Gắn bo mạch điện tử, gây sai số 5,2%

Phạt 17,5 triệu đồng

 

16

 

DNTN Tự Phát (thị xã An Khê)

Gắn bo mạch điện tử, gây sai số 5%

Phạt 16,5 triệu đồng

 

Ðắc Lắc

 

17

 

DNTN Bảo Ngọc Hướng (Eaktur, huyện Cưkuin)

 

Sử dụng IC với mã số bí mật điều chỉnh thông qua bàn phím cột bơm hoặc tắt-bật điện, gây sai số 7%

Phạt 13 triệu đồng, tịch thu hai IC, buộc kiểm định và cấp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định lại trước khi đưa vào kinh doanh

18

 

DNTN Minh Thuận (P.Thống Nhất, TP Buôn Ma Thuột)

 

Sử dụng IC với mã số bí mật điều chỉnh thông qua bàn phím cột bơm hoặc tắt-bật điện, gây sai số 5-7%

Phạt 13 triệu đồng, tịch thu IC

 

Ðắc Nông

 

19

 

DNTN thương mại Liên Khương (Tuy Ðức)

Lắp IC gây sai số 1,6%

Phạt 13 triệu đồng

 

20

 

DNTN Hưng Thịnh (Cư Zức)

 

Lắp IC bằng cách đóng mở công tắc điện

Phạt 13 triệu đồng

 

Ðồng Nai

 

21

 

Công ty TNHH Việt Hưng (trạm xăng dầu Quảng Biên)

Sử dụng thiết bị điện tử gây sai số 4%

 

Phạt 13 triệu đồng, niêm phong trụ bơm

 

TP.HCM

 

22

 

Cửa hàng xăng dầu số 2 (doanh nghiệp đầu mối là Petec)

Lắp thêm mạch điện tử, gây sai số 6,4%

 

 

Hưng Yên

 

23

 

DNTN Ðức Thuấn (Văn Giang)

Lắp mảng vi mạch vào dây xung của bộ điện tử cột đo xăng, gây sai số 0,8-0,11%

Phạt 15 triệu đồng, tịch thu mảng mạch, niêm phong cột đo

 

Long An

 

24

 

DNTN Hiệp Thành 2 (quốc lộ 1A, thị xã Tân An)

Phá niêm chì, gắn chip điện tử lên phương tiện đo

Phạt 18 triệu đồng

 

Nam Ðịnh

 

25

 

Cửa hàng Yên Ninh Ðường (Yên Ninh, Ý Yên)

Gắn 2 chip vào cột xăng và cột dầu diesel gây sai số 1,1%

Phạt 13 triệu đồng, tịch thu
hai chip điện tử

Phú Thọ

 

26

 

Cửa hàng Xăng dầu Hồng Châu (Phù Ninh)

Thay đổi IC trong bộ vi xử lý, gây sai số 0,6%

Phạt 5 triệu đồng

 

Quảng Nam

 

27

 

DNTN Hồng Hà (TP Hội An)

Lắp hai chíp điện tử cho hai cột đo, gây sai số 4,4-4,8%

Phạt 15 triệu đồng

 

[Tuoi tre, Thoi su, 16/9/2008]

발췌 번역 / 정리 -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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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자)
ㅎㅎ 한국도 이런식으로 해야 하느데...^^
2008.09.16 2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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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공연과 패션 쇼 등에 관한 정령 제79호/2012/ND-CP를 가이 댄스하는 문화 체육 관광부의 통달 제01호/2016/TT-BVHTTDL에는 모델, 미인 대회 수상자 등이 알몸 또는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지는 2016년 5월 15일 발효된다.

 구체적으로는 예술 공연과 패션 쇼의 출연자, 미인 대회 시험 및 모델 대회 수상자에 대해 알몸 또는 노출도가 높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참가하고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신 네트워크에 유포시키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또, 통상 미풍양속 및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도 일절 금지된다.

 이 통지에서는,"노출도가 높은 옷","미풍양속 및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동성 사무 처장은 "노출도가 높은 옷"은 "옷 자락이 짧아 신체을 노출하는 보이지 말아야 할 곳이 보이는 옷"이라고 설명. 또"미풍양속 및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 모델, 사진가 등 관련 업계 사이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규정"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대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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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jpg

 

 

 한국 법무부는 최근 제23회 올림픽 동계 대회(2월 9일~25일)와 패럴림픽(Paralympic Games) 동계 대회(3월 9일~18일)가 평창에서 개최 되면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입국 사증(비자)을 조건부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비자 면제의 혜택은 평창 올림픽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다.

 베트남에서의 비자 면제 대상은 주 호치민 총영사관이 지정하는 여행 회사를 통한 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으로 베트남의 국제 공항~양양 국제 공항 간 왕복 항공권으로 1월 22일~4월 30일에 한국에 입국하는 자. 다만 비자 면제의 한국 체류 기간은 최장 15일로 한국 입국과 출국 공항은 다르면 안 된다. 또 비자 발급을 받고 한국에 통상 입국하는 경우는 동국 법무부의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비자 면제는 앞으로 베트남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전개의 연계가 될 전망이다. 2017년에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베트남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28.8% 늘어난 32만 3000명을 넘어 베트남은 방한 인원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주한 베트남 한국 관광 총국은 비자 면제 정책으로 더 많은 베트남인이 올림픽을 직접 와서 보고 한국의 겨울을 체험해 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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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atnhpacah.jpg 베트남 당국은 재류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증이나 비자 요건 완화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성 외국 노동 관리국의 국장은 9일에 호치민시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회의에서 외국인 전문직에 적용하는 요건 안의 책정과 관련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을 밝혔다고 9일 타인 니엔(Thanh Niên)지가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싱가포르 기업 대표의 질문에서 "대졸로 베트남에서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 경험이 최저 5년의 요건을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 "이라고 말했다. 정훈 국장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시행령 102호의 개정안이 올해 3분기에 승인, 시행될 것이라고 발언."동남 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 허가증 요건을 철폐 하거나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회에서도, 베트남 국내의 자사 사업 거점으로 옮기는 외국 기업의 사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사원은 베트남 국내에서 처음 고용되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허가증의 신청을 의무화 되어 있다.


◇ 출국 금지 조치는 제한
 한편,  PBC파트너스&RHT의 상급 파트너인 벤저민 야프 씨는 베트남 국내의 외국인에 공통적인 불안은 입국이 아닌 출국이라고 지적."민사 소송을 당해 미결의 경우는 3년 출국 금지된다.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게 된다.라는 교훈이 되지만 악용의 피해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치민 시 출입국 관리국 측에서는 외국인 출국을 막는 사례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출국 금지는)정밀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 관련 기관의 조언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또 출국 금지 기간은 최장 3년이다"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정부는 이런 조치의 적용 제한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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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국회에서 개정 병역법이 통과 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2월에는 이 개정 병역법에 따른 첫번째 징병에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인민군에 입대했다. 개정 병역법에서 베트남의 병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소개한다.

 

병역의 개요

◇ 징병 횟수:년 1회
◇ 입대 시기:2~3월
◇ 병역 복무 기간:24개월
◇ 병역 대상:18~25세의 남성(스스로 지원하고 군에도 수요가 있으면 18세 이상 여성도 가능)

 

병역 의무 일시 면제 대상

◇ 교육 기관의 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병역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병역 연령을 27세까지 끌어올린다. 다만 입학 절차 완료 전에 입대 영장이 도착한 경우 병역 의무의 일시 면제 대상이 안 된다)
◇ 양호한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인정 받은 사람
◇ 근로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또는 근로 연령이 아닌 가족을 혼자 부양하는 사람
◇ 사고·천재·역병에 의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가정의 병역 대상자
◇ 근로 능력의 61~80%를 잃은 고엽제 피해자 또는 상이 군인의 자녀
◇ 형제 자매가 인민군에 입대 중인 사람
◇ 인민 경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 3년 이내에 국가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방으로 이주한 자
◇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방에 부임하고 있는 공적 기관의 공무원, 공적 조직의 직원, 봉사

 

병역 의무 면제 대상

◇ 열사(전사한 군인·종군자 등)또는 1급 부상병의 자녀
◇ 열사의 유일한 형제
◇ 2급 부상병의 독자
◇ 근로 능력의 81% 이상을 상실한 고엽제 피해자 또는 상이군인의 자녀
◇ 인민군 인민 경찰 이외의 기밀·중요 업무 집행자
◇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방에 24개월 이상 부임하고 있는 공적 기관의 공무원, 공적 조직의 직원, 봉사

병역 의무를 다했다고 간주되는 대상

◇ 지역 경비대 대원으로 활약하며 상임 대원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마을의 경찰로 3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예비 사관(仕宦)으로서 공공 기관의 공무원, 공공 조직의 직원, 대학 졸업 이상자
◇ 단기 대학·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지원하는 경제 국방 집단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어업 순시선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한 처분

◇ 건강 검진 명령장에서 지정된 시각 및 장소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80만~120만 VND의 벌금
◇ 건강 검진 결과를 위조한 경우 200만~400만 VND의 벌금
◇ 입대 영장에서 지정된 시각 및 장소에 집합하지 않을 경우 150만~250만 VND의 벌금
◇ 벌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병역을 기피한 경우 금고 3개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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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건설국은 외국 기관, 외국인에 대해 주택·토지 소유권 허가 발급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이번에 발행했다.


여기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의 주택을 소유권 발급일부터 최장 50년간 소유할 수 있다.
이 소유 기간은 소유 허가안에 게재되어 소유 기간이 만료된 다음은 그 주택을 매각하든지 공여(증여)할 필요가 있다.

외국 기업의 부동산 소유 기간은 투자 허가 기간과 같다.
베트남에서 이미 한 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타처에서 주택을 보유할 수 없다.

외국 기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은 외국인 주재가 제한이 없는 곳이다.

소유권 허가의 발급 신청처·발급 기관은 하노이시 건설국이며 처리 기간은 완비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내이다. 이 기간은 보충서류 제출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Vneconomy.net 2009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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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료함 봤으면....
2009.12.07 1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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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문화 체육 관광부 관광 총국은 4일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자 비자 발급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 기간은 2년을 예정하고 있다.

 전자 비자는 신청서 제출에서 발급까지 인터넷에서 진행하고 발급 수수료 지불은 은행 계좌에 납입하는 형태가 된다. 심사 기간은 3일 간. 비자 유효 기간은 30일. 종래에 필요했던 신원 보증서와 초청장은 필요 없게 된다.

 관광 총국의 국장은 전자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신청 절차들을 대폭 줄이게 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문호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 국가에 비해 한층 더 노력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의 수는 인도네시아가 169개국, 필리핀이 168개국, 말레이시아가 158개국, 태국이 58개국 등과 같이 베트남보다 많다. 관광 총국은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를 검토하도록 정부에 제의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출국일의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를 면제 받아 최대 15일 간 체류할 수 있다. 15일 이상 체류가 필요 할 경우 또는 15일 비자 면제 받고 출국 후 30일 이내 다시 베트남에 방문이 필요 할 경우 비자를 받으면 30일 체류 또는 30일 이내 재입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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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다수의 기업에서 급여 미불이나 기업주가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곤란해 지고 있다.

 호치민시 Binh Tan구 Anjin신발 제조사는,10월6일 시점에 7~8월분의 임금 9억5,950만동(약6만달러), 그 외 213인분의 퇴직 수당 5억5,579만동(약3만5,000달러)을 지불되지 않았다.172인분의 출산 수당3억1,407만동(약2만달러)도, 사회보험료의 체납으로 받을 수 없다.10월10일까지 재고품을 판매해 7~8월의 임금만은 간신히 지불할 수 있었다.

 노동자 680명이 있는 8구 Vina Heang Woon Industry회사에서는 사장이 행방 불명으로, 사회보험료나 임금, 식사비 등 약 60억동(약38만달러)이 미불 상태이다.Go Vap구의 한국 기업 Quang Sung Vina회사,Dai Sang Vina회사에서도 임금 지불이 막혀, Quang Sung Vina의 사장은 도망가고 없다.

 시 노동 상병 사회 복지국의 간부에 의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노동 당국이 나가지만, 타기관과의 관련되는 것도 많아 다 해결할 수 없다.또 기업주의 도망에 의해 사태가 해결하지 못하고 동결되는 것도 많다고 한다. 노동쟁의가 일어난 기업의 일부에 감사에 들어가, 기업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얼마간 경과하면 또 원상태 대로 돌아가 버리는 케이스가 많다.

 국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임금, 사회보험료의 지불이 체불 되어 있는 외자 기업은 8개 회사에서, 그중 한국 기업이 5개 회사로 사회보험료의 체납이 장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 사회보험에 제소 되어 있다.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활
 생산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이 노동 형태의 재검토나 생산 축소를 진행시키고 있다.그러나 근로자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잔업을 요구하고 있다.밤,Song Than공업단지에 있는 공원기숙사 주변에 가 보면, 주변의 찻집 조차 한산 하다.근로자 H씨에 의하면, 기본임금은 월110만~130만동(약69~81달러)에 4시간의 잔업을 주3회 하면, 월 40만동(약25달러) 더 벌 수 있다.H씨는, 금년은 주문이 적어 잔업은 이따금으로, 수입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Pung Kook회사에서 일한다는 D씨 가족의 수입은, 남편과 합해도 월 240만동(약15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1세 아들의 식비나 보육원대로 80만동(약50달러)들어간다.아무리 절약해도 부족하고 매월 50만~100만월(약31~63달러)을 빌려 쓰고 있다.
본 기사 취재한 날, 다음 주부터 근무시간이 반으로 줄고 임금이 7할 정도로 된다고 동료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D씨는, 내일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Sai Gon Tiep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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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08.10.30 12:32:36
879


베트남 관세총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에 차 수입은 연속해 급감,

지난 달비, 대수는 51.39%, 가격은 39.15%감소했다.
9월 수입수911대, 수입액 3388만달러.
수입차는 연초부터 수입수, 가격이 기록적으로 감소.

연초 9개월간에 차의 수입 대수는 45,369대,
수입액 88920만달러, 전년 동기비 230.22%수의 증가,
수입액은182.97%증가.

이 9개월에 각종 차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
그 중,12석 이하의 차 수입 대수가 190받침대,
수입액이 590만달러.
8월비 77.3%수의 감소, 가격은 62.1%감소.

연초 9개월에12석 이하의 차의 수입 대수는 25,664대,가격으로 34676만달러.
전년 동기비, 수는289.56%증가, 가격으로 266.62%증가.

12석 이상의 차 수입 대수는 3대뿐,
가격은 73,000달러.
8월비, 수는 90.32%감소, 가격은 93.84%감소.
따라서, 연초 9개월에12석 이상의 차수입수가 558대,
가격으로 1707.4만달러.
전년 동기비수 9.27%감소이지만, 가격은 41.46%증가.

9월, 트럭 수입수도 급속히 감소로 432대,
가격으로 1130만달러.
8월부터 수가 33.13%감소, 가격은 44.14%감소.
전년 동기비, 수는 44.4%감소이지만, 가격으로는14.26%증가.
따라서, 연초 9개월간의 트럭 수입수는13,315대,
가격으로는 26712만달러.
전년 동기보다 수는112.97%증가, 가격은121.91%증가.

그 외의 차종도 9월에 수입수가 급속히 감소,
수입수는 286대, 가격으로1650만달러.
8월대비, 수는 20.56%감소, 가격은10.78%감소.
전년 동기비 수는 35%감소, 가격은10.78%감소.
연초9개월간의 수입수는 5832대, 가격은 25828만달러.
전년 동기비, 수는155.34%증가, 가격은196.12%증가했다.

그 외,9월에 부품의 수입액도 8달부터 급속히 감소,
12,193만달러로.8월에 비해 13.7%감소했다.
연초 9개월간에 전국 수입액은15.85억달러, 전년 동기보다 93.44%증가.


Infotv 2008년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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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성은,호치민시 1구의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 중지를 결정한 호치민시에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수상에 이 문제의 해결을 의뢰했다.

건설성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 (Lam Son Square 프로젝트) 가 중지되면,호치민 인민위원회는 투자가에게의 보상과 시급하게 대체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투자 주요 Dong Duong회사는,2004년9월에 호치민시와 주차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투자 인가가 나온 것은 금년의 3월이 되고 나서였다.그리고,7월7일의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중지에 이른다.시민극장과 지하철 건설 예정지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Dong Duong회사는 이미 300억동 (약18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고 있어 프로젝트가 중지 되면,호치민시는 이에 상응하는 액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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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자)
크고 작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확신 할 수 없는 곳이 베트남이라는 사실을 세삼 또 느끼게하는 내용의 이 프록젝트는 몇 년에 걸쳐 추진 되고 검토한 내용인데 인가 후 3개월만에 일방적으로 인가 취소라는...
2008.08.09 18:06:42
법률행정
2009.11.30 13:10:50
881
 호치민시 노동 상병병 사회국은 26일에 열린 기업과의 회합에서 기업이 외국인과 노동 계약을 맺을 때의 전제 조건으로서 그 외국인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전문 분야의 지식·기술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문 분야의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그 해당 분야에서 적어도 5년간의 근무 경험이 있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모국의 공기관이 발행한 것)가 필요.

 이 조건을 채우지 못 할 경우는 법률위반으로 간주된다.노동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는 500만~1000만동의 벌금이 과해진다.또,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는 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외 퇴거 처분이 된다.
[Sai Gon giai phong, Thoi su, 27/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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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2010.01.05 11:47:36
885


■최저 임금 인상
 외자 기업의 월액 최저 임금은 지역별로100만동(약59달러),104만동(약61달러),119만동(약70달러),134만동이(약79달러)된다.이와 같이 국내 기업은 73만동(약43달러),81만동(약48달러),88만동(약52달러),98만동(약58달러)된다.

■금리 보조 중단
 단기 융자금리 보조는 2009년12월31일에 중지되고 중장기 융자의 금리 보조는 2010년 내까지 계속된다.보조율은 지금까지의 4%로부터 2%로 인하되고 대상도 축소.
중소기업, 섬유 제품, 피혁·신발, 대량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납세 유예는 2010년 제1/4분기까지 된다.

■자동차 가격 10~15% 「가격 상승」
 2010년1월1일부터,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10%의 구수준으로 되돌려진다.등록금도10~12%가 된다.얼마 전의 환율 조정과 이 「증세」에 의해, 2009년11월26일시점과 비교해서 자동차 가격은10~15%정도 오른다.

■식품 가격도 가격 상승
 사료 원료의 수입세 인상이 식품 가격에 파급되어.옥수수, 어분·육골분, 보리겨·밀기울이 각각 0%로부터5%에, 소맥분은10%로부터 15%, 어유(魚油)는 5%로부터 7%에 인상.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 개시
 증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개시되는 것으로 73만의 투자 계좌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공무원의 실수, 공적 기관이 배상 책임
 행정 관리에 대하여 공무 집행자가 행정 위반의 처분을 결정, 행정 위반을 저지하는 조치를 적용, 건축물의 강제적인 해체 및 행정 집행, 사업 등록증등의 교부·철회 세나 각종 요금의 적용, 세관 수속, 토지의 지급·회수·대출·보상·용지 회수등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국민이나 조직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 국가기관은 배상 책임을 진다.소추에 대해 국민이 구속, 기소, 처벌되었지만 그 후 위반이 없었다고 확정되었을 경우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피혁·신발 업계에 부담
 EU은 베트남 제혁구두에 대한 반덤핑 과세의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향후 최저15개월간은 10%의 세율이 부과된다.EU의 연장 결정은 업계 각사 및 60만명의 노동자를 괴롭히게 된다.

■수출 수산물의 산지 증명
 2010년1월1일부터,EU에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은 어획 증명서가 필요하다.담수어, 관상어, 양식한 것은 대상외.

■가솔린 가격, 기업 자체 결정 가능하게
 가솔린 판매 각사는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국가의 규정에 따른 같은 가격이었지만, 지금부터는 각사에서 가격이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정보 미등록의 선불 휴대 전화는 서비스 정지
 개인정보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또는 잘못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선불식 휴대 전화 계약은 2010년1월1일부터 서비스가 정지된다. 정보 통신성의 선불식 휴대 전화 관리에 관한 통지22호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개인정보 등록이 대량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업자가 서비스 정지에 주저 하고 있다.

■가라오케 인가 재개
 가라오케·디스코 신규사업 허가는 4년간의 동결되었던 것을 2010년1월1일, 발급이 재개된다.

■공공 시설은 금연
 유치원, 학교, 영화관, 극장, 도서관, 의료 시설, 생산 에리어, 옥내의 직장, 폭발·화재의 위험이 높은 장소, 공공의 교통기관등의 공공 시설에서의 흡연은 처벌 대상이된다.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5만~10만동(약2.9~6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Sai Gon Tiep Thi/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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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될 총리 결정 및 시행령 9개 항.


1. 해외 투자 가용 증권 거래 코드의 발행 절차 일수 단축

 재정성의 통달 제123호/2015/TT-BTC(10월 1일 시행)에서는 해외 투자 가용 증권 거래 코드의 발행 절차에 들어가는 일수를 옛 규정 3~5영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로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입국 시 수하물 면세와 월교의 차량 반입 면세

 총리의 결정 제31호/2015/QD-TTg(10월 1일 시행)에서는 주류 담배를 빼고 총액 1000만 VND 이하를 입국 시 수하물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주 출입하는 사람은 이 조치를 적용 받지 못하고 90일에 1회 적용 하도록 한다.

 또 이 결정은 베트남에서의 거주가 허락된 월교가 국내에 들여온 중고 자동차 1대와 오토바이 1대에 수입세를 일체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 소비세(SCT) 부가 가치세(VAT)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3. 출입국의 세관 신고 의무자

 재정성 통달 제120호/2015/TT-BTC(10월 1일 시행)에서는 금 300g, 미국 달러 5000USD 또는 이에 상당의 외화, 현지 통화 1500만 VND 중 하나를 넘어 소지할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자산 의무 기피 이혼에 고액의 벌금

 정령 제67호/2015/ND-CP(10월 1일 시행)에서는 자산에 대한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이혼한 경우 1000만~2000만 VND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조 업체의 원산지 증명 자기 신고

 재정성 통달 제28호/2015/TT-BTC(10월 5일 시행)에서는 ASEAN 물품 무역 협정(ATIGA)에 따라서, 최근년도의 ASEAN국가들의 연간 수출액이 1000만 USD을 넘는 것 등 일정 조건을 클리어 한 제조 업체가 자사 제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송장에서 원산지 증명을 자가 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국내 도메인 네임 서버 보유 의무

 정보 통신성의 통달 제24호/2015/TT-BTTTT(10월 10일 시행)에서는 종합 정보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는 ". vn"의 도메인 네임을 보유하고 베트남의 서버에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

 교통 운수성 및 보건성의 공동 통달 제24호/2015/TTLT-BYT-BGTVT(10월 10일 시행)에선 배기량 50cc이상 175cc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 기준으로 ◇ 정신, ◇ 신경, ◇ 눈(시력, 색맹), ◇ 이비인후, ◇ 심장, ◇ 손발이나 손가락 결손, ◇ 천식, ◇ 내분비 질환·장애를 가진 자 및 신경계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해외 이주시의 연금 일부 또는 전부 지급 신청

 재정성 통달 제130호/2015/TT-BTC(10월 10일 시행)는 해외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베트남인, 위독한 질환을 가진 자 또는 근로 능력의 61%이상을 잃은 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대학의 등급

 정부의 정령 제73호/2015/ND-CP(10월 25일 시행)에서는 각 대학을 ◇ 연구 지향 ◇ 응용 지향 ◇ 실천 지향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대학을 각각 제1~3등급 등 3등급으로 정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급은 제1단계 점수가 높은 대학 상위 30%, 제2단계 제1단계와 제3등급 이외의 대학 40%, 제3단계 점수가 낮은 대학 하위 30%.대학 분류는 10년에 1회 대학의 등급은 2년에 1회 행해지고 갱신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호치민시 보건 예방 센터의 구엔·닥·트 소장은 14일에 열린 감염증에 대한 회의에서 뎅그열과 바이러스에 의한
유아 전염병의 감염자가11월부터12월에 걸쳐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연초부터 현재까지 동시에서 뎅그열의 입원 환자가 9396명(그중 사망자10명), 바이러스에 의한 유아전염병의 입원 환자가 2080명(그중 사망자5명) 이 발생하고 있다.사망자의 수는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1.5배증가 한 것이 된다.
[Sai Gon giai phong, Thoi su, 15/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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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국 FTA.jpeg

 

베트남과 한국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세금 코드 베이스에서 새우나 물고기, 과실 등 농수산물, 봉제품 등 베트남의 주력 제품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95.4%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편 베트남은 발효 후 15년 이내에 신발·봉제, 플라스틱의 원자재,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가전 제품 등 한국의 주력 제품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89.9%의 관세를 철폐한다.

 2014년 베트남 한국은 중국 및 미국에 이어 3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2015년 연초 11개월간의 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28% 늘어난 336억 USD였지만, 연중으로 전년 대비 +27% 늘어난 368억 USD이 될 전망이다.

 또 한국이 베트남에서 전개하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FDI)안건은 2015년 10월 20일 시점에서 4777건에 이르고, 인가 총액은 약 436억 USD으로 해외 직접투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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