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토지법 등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 되는 5개 항의 법률
7월 1일부터 개정 된 ◇ 토지법, ◇ 입찰법, ◇ 절약 실행·낭비 방지법, ◇ 국민 응대법, ◇ 화재 예방·소방법의 5개의 법률이 시행된다. 개정 토지법은 14장 212조로 구성되며, 이전의 토지법 보다 7장 66조가 보충되고 있다. 새로 추가된 것은 땅이 복수의 인물...
2014.07.01
1164
2010년부터 최저 임금, 외자는 최고 134만동(지역별)
Nguyen Tan Dung수상은 지역별 최저 임금에 대해 규정한 정령 97/2009/ND-CP호,98/2009/ND-CP호에 서명했다. 국내 기업의 최저 임금에 대해 규정한 정령 97호에 의하면,2010년1월1일부터의 월액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된다. ▽제1지역:98만동(약58달러),...
2009.11.06
1118
5월 시행 새 규정: 액체물 기내 반입 제한, 미인대회 출신 누드 촬영 금지 등
5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통보 및 정령 5개항을 소개 1. 액체물의 기내 반입 제한 항공 안전에 대해 정한 교통 운수부의 통달 제01호/2016/TT-BGTVT(5월 1일 발효)에서는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받을 때 기내 반입 수하물로 한명이 휴대할 수 있는 액체물의 총 ...
2016.05.05
1099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5월20일, 토요일 오전중에 대한 취급 업무에 대해 공고 했다. 여기에 따른면 시 인민위원회의 각 국·기관, 시내의 각 구·현·가구·마을·읍인민 위원회는 ▽공증,▽호적·법무 이력·국적과 관계되는 수속,▽토지 사용권·주택 소유권 증서...
2010.05.26
1087
베트남 현물 금 매매시장은 온라인 금 매매 중지 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월 31일부터 각 은행, 기업은 외국의 은행 계좌로의 금 매매 활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1월 6일, 국가 은행 총재는 정령 No. 01/2010에서 외국의 은행 계좌로의 ...
2010.01.09
1 1069
강화 되는 노동정령 초안,외국인 불법 취업에 강제 퇴거
노동 사회성은 이번에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정령 초안을 정리했다. 8월중에 구엔·탄·즌 수상에 제출 예정이다. 초안에 의하면 ▽외국인을 고용한 노동 사용자가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의 기한 연장 수속을 실시하지 않...
2009.08.05
1002
베트남, 2010년 개정 및 적용되는 주요 법규 동향 -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정령 47/2010/ND-CP호를 공고 – - 환경오염 위반수준에 따른 위반 업체, 개인, 기업을 엄히 처벌할 예정 - - 베트남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 조직·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의 ...
2010.05.24
990
2014년 1월 15일부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 기업에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는 그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외국 기업의 재등록·형태 변경 및 경영 협력 계약에서의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허가증 갱신에 관한 정령 194/2013/ND-CP호에 따라 신청 ...
2014.01.10
958
외국인 투자자 투자 금액에 따라 체류 기간 설정 = 외국인 투자자 비자(TAM TRU) 개정안
베트남 공안부는 외국인의 체류 규정 등을 정한 외국인 출입국 · 월경 · 거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사이공 타임즈 (전자판)에 따르면, 장기 체류를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해 투자 금액에 따라 유효 기간을 정하여 비자를 발급하...
2019.07.24
954
■최저 임금 인상 외자 기업의 월액 최저 임금은 지역별로100만동(약59달러),104만동(약61달러),119만동(약70달러),134만동이(약79달러)된다.이와 같이 국내 기업은 73만동(약43달러),81만동(약48달러),88만동(약52달러),98만동(약58달러)된다. ■금리 보조 ...
2010.01.05
885
호치민시 노동 상병병 사회국은 26일에 열린 기업과의 회합에서 기업이 외국인과 노동 계약을 맺을 때의 전제 조건으로서 그 외국인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전문 분야의 지식·기술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문 분야의 증명...
2009.11.30
881
2015년 6월 국회에서 개정 병역법이 통과 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2월에는 이 개정 병역법에 따른 첫번째 징병에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인민군에 입대했다. 개정 병역법에서 베트남의 병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소개한다. 병역의 개요 ◇ 징병 ...
2016.03.05
860
베트남 노래방 디스코 영업 새 시행령, 심야 영업 금지 등 규제 사항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래방, 디스코장 영업 조건을 규정하는 시향령 제 54 호 / 2019 / 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09 년 시행령 제 103 호 / 2009 / ND-CP를 개정 · 보완하여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동 시행령은 객실의 면적에 대해 노래방이...
2019.06.25
775
11월부터 시행의 새 규정, 월교 외국인 가족 입국 비자 면제 조건 변경 등
1. 베트남행 국제선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 가능 총리 결정 제39호/2015/QD-TTg(11월 1일 시행)에서는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는 베트남행 국제선 기내에서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다. 승객들은 여권 및 탑승권을 제시하면 기내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다. 기존의 ...
2015.11.07
739
주로 선불식 휴대 전화의 SIM카드 관리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한 정령 49호/2017/ND-CP가 4월 2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정보 통신부는 시행으로부터 3개월간은 주지 기간으로 처벌은 7월 24일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령에 따르면 선불...
2017.05.17
610
[수정] 4월부터 시행 되는 새 규정, 외국인 전문가 관리자 운영 책임자의 요건 등
4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령, 통보 및 결정 4개항에 대해 소개한다. 1. 외국인 전문가 관리자 운영 책임자의 요건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한 노동 법의 일부 시행 세칙이 되는 정령 제11호/2016/ND-CP(4월 1일 시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
2016.04.19
591
외국인이 베트남인 명의 빌려 부동산 구입하는 행위 엄격히 감시
베트남 국회에서 27일, 2013년판 토지법이 시행 된 이후 2018년까지 도시 지역에서 토지의 계획 · 관리 · 사용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
2019.05.31
582
호치민: 중심부 자동차 출입, 2020년부터 요금 징수(?)
TIEN PHONG 기술(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은 호치민시에서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중심부에 자동차 출입 요금 징수 계획안을 시 교통 운수국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자동 번호 인식(ANPR)와 무선 통신에 의해서 개별 정보를...
2017.09.21
537
베트남 보건성에 따르면 1월 1일 시행 개정된 혼인 가족 법으로 인정한 대리 출산에 대해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3월 15일부터 불과 2일로 대리 출산의 신청은 100건 가까이 된다고 한다. 신청은 대리 출산의 실시가 인정되는 국내 병원 3곳으...
2015.03.21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