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7094229.jpg 베트남 교통 운수성은 최근 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한 시행규칙을 응웬 떤 중 수상에게 제출했다. 이것에 의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차량을 양도된 후에도 명의 변경 없이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는 2015년 오토바이는 2017년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 미 변경 차량의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시행규칙 71호/2012/ND-CP에 최고 1000만동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실시가 보류됐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교통 운수성, 공안부, 사법부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지만, 8월 말에 열린 3성의 회의에서 마침내 의견이 둘출 됐다.

초안은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 대상자나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벌금 액수를 이전의 규정보다 낮추었다. 시행 일정은 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교통 운수성은 이 문제에 관련해 공안부의 지시 36호/2010/TT-BCA와 통지 12호/2013/TT-BCA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재정성에 대해서도, 명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차량 등록금 규정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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