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안)

- 2011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인상 -

- 일부 지역은 2011년 7월 1일부로 한 단계 위 구역으로 재편 -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재돼야 함 -

□ 베트남 2011년 최저임금 인상 (Decree 107-2010-ND-CP. 10.29일)

 ㅇ 2011년 1월 1일부로 외투법인에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인상 조정됨

  - 1 구역에서 운영중인 회사: 월 VND 1,550,000

  - 2 구역에서 운영중인 회사: 월 VND 1,350,000

  - 3 구역에서 운영중인 회사: 월 VND 1,170,000

  - 4 구역에서 운영중인 회사: 월 VND 1,100,000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안)

출처 : 재무부(2010.10)

 ㅇ 기존 1 구역에 속해있는 지역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부 지역은 2011년 7월 1일부로 한 단계

     위 구역으로 재편되며, 따라서 아래 구역에 해당되는 외투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상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차례 조정하셔야 하고, 2011년 7월1일부터 지역 개편에 따라 다시 한차례

     더 인상 조정 하셔야 함. 지면상 새로 지역조정이 발생한 지역(2 구역)에 대한 리스트를 숙지

     하셔야 함

 ㅇ 2011년 7월 1일부로 1구역으로 구분되는 지역 호치민시 인근의 구찌(Cu Chi), 혹몬(Hoc Mon),

     빈짠(Binh Chanh), 냐베(Nha Be), 동나이성의 빈호아(Bien Hoa), 년짝(Nhon Trach),

     롱탄(Long Thanh), 빈꾸(Vinh Cuu),짱범(Trang Bom), 바리아 붕타우성의 붕타우시임

 ㅇ 2011년 7월 1일부로 2구역으로 구분되는 지역 동나이성의 딘꾸언(Dinh Quan), 수언록(Xuan

     Loc), 빈즈엉성의 푸자우(Phu Giao), 저우띵(Dau Tieng), 롱안성의 득호아(Duc Hoa),

     벤륵(Ben Luc), 껀즈억(Can Duoc), 껀지억(Can Giuoc) 임

 ㅇ 2011년 7월 1일부로 3 구역으로 구분되는 지역 롱안성의 투트어(Thu Thua), 득후에(Duc Hue),

     쩌우탄(Chau Thanh), 떤쮸(Tan Tru) 임

□ 2011년 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Circular 153/2010/TT-BTC. 2010.9.28)

 ㅇ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사용 조건은 산업공단,경제특구,수출가공공단, High-tech Zone 내

     사업자,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실제 납입이

     완료된 정관 자본금이 50억동 이상임

 ㅇ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사용

     가능하며, 그 내용은 Tax Code 가 있을 것,  매출액이 있을 것,  세금계산서를 인쇄 발행할 수

     있는 설비 (컴퓨터,프린터,금전등록기 등) 를 갖출 것, 회계법에 따른 베트남 회계 시스템과

     상기 “다” 의 설비가 연결돼, 세금계산서 발행시 자동으로 회계시스템에 입력이 될 것,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365일간 세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벌금이 2천만동

     이하 일 것

 ㅇ 상기의 조건에 해당 돼야지만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인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사용하면 되고,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인쇄 업자에게 의뢰해 인쇄, 구입해 사용하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일련번호 부여 방법, 양식 신고 절차 등이 동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며, 월별 사용

     내역은 예전처럼 세무서에 매월 신고하셔야 함. 연말에 인쇄 의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미리 인쇄 업자와 컨택해 준비하시기 바람 (Circular 153 에 첨부된 Sample Invoice 양식에

     저희 회계법인 로고 및 계좌번호, 간단한 광고문구 등을 삽입한 Sample 을 같이 보내드리오니

     디자인시 참고하시기 바람)

* 2011년 세금계산서 양식 (샘플):첨부파일 참조

□ 시사점 및 전망

 ㅇ 베트남의 최저임금 인상은 외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2011년

     7월 1일부로 한 단계 위 구역으로 재편되며, 따라서 아래 구역에 해당되는 외투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상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차례 조정하셔야 하고, 2011년 7월1일부터 지역

     개편에 따라 다시 한차례 더 인상 조정 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함

 ㅇ 2011년 1월 1일부로 외투법인에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1 구역에서 운영

     중인 회사: 월 VND 1,550,000 , 2 구역에서 운영중인 회사: 월 VND 1,350,000 , 3 구역에서 운영

     중인 회사: 월 VND 1,170,000, 4 구역에서 운영중인 회사: 월 VND 1,100,000 이며, 임금인상과

     더불어 갈수록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현지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임

 ㅇ 2011년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사용 조건은 산업공단,경제특구,수출가공공단, High-tech Zone

     내 사업자,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자가 인쇄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실제 납입이

     완료된 정관 자본금이 50억동 이상임을 숙지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재정부, 호찌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