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 및 개발 현황(2)

□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

 ○ 공식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역점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에너지 개발전략, 2050년 비전과 2015년 바이오 연료개발 프로젝트와 2025년 비전(National Strategy on Energy Development up to 2020 with 2050 Vision, Project on Bio-fuel Development up to 2015 & with a 2025 Vision) 등 정부 공식발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주관기관 불분명, 관련 법체계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전반에 대한 베트남 정부 정책

  - 201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총 에너지 수요의 3%, 2020년까지 5%, 2050년까지 11%로 확대 계획

  - 2006~15년에 총 2451㎿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발전소를 설립하고 2016~25년에는 1600㎿ 규모의 신규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

  - 에너지 발전기금을 조성해 해당 프로젝트 및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요 정부발표로는 수상 결정문 1855/QD-TTg(2007년 12월 27일), 110/2007/QD-TTg(2007년 7월 18일), 130/2007/QD-TTg(2007년 8월 2일) 등이 존재

 ○ 석유·석탄의 대체 원료로 바이오연료 육성

  -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석유·석탄의 대체 원료로 바이오연료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

  - 2010년까지 E5(95% 휘발유, 5% 에탄올) 10만 톤, B5(95% 디젤, 5% 바이오디젤) 5만 톤 생산 계획

  - 2015년까지 25만 톤의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E5, B5 생산에 차질 없도록 진행

  - 2025년까지 180만 톤의 에탄올,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휘발유·디젤 소비량의 5%를 대체할 계획

  - 상기 계획은 Prime Minister Decision/2007/QD-TTg dated November 20, 2007에 근거

 ○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 정책

 1) 향후 15년간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 감면 계획

  - 해당 프로젝트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함이 입증될 경우 수상령에 근거해 감면기간을 30년으로 확대

  - 상기 계획은 Circular 130/2008/TT-BTC dated Dec. 26, 2008 of the Ministry of Finance에 근거함.

 2) 30㎿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우대가격 적용

  - 독점적 전기 구입·유통기관인 베트남 전력공사(EVN) 주관 하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타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기에 비해 고가에 구입

  - 일례로 2009년 우기에 소규모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가격은 0.115~0.117 달러/㎾h로 타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가격이었음.

  - 상기 계획은 Decision 18/2008/QD-BCT dated Jul. 18, 2008 of the MOIT, Decision 74/QD-DTDL dated Dec. 24, 2008 of the ERAV (Electricity Regulating Authority of Vietnam)에 근거함.

 3) 수입관세 면제

  -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기계 등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 Article 14 of Decree 04/2009/ND-CP dated Jan. 14, 2009 of the Government and the attached List of Businesses and Products from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Being Granted Incentives에 근거

 4) 기타

  - 토지 임대가격 인하, 정부 투자자금 우대 이자율 적용, 가격 보조정책 등을 통해 각종 우대정책 의지 천명

  - Circular 79/2009/TT-BTC dated Apr. 20, 2009 of the Ministry of Finance, Decree 108/2006-ND-CP dated Sep. 22, 2006 of the Government, Decision 130/2007/QD-TTg dated Aug. 02, 2007 of the Prime Minister 참조

□ 베트남의 대표적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 Vietnam Renewable Energy JSC (REVN)

  - 베트남 최초 풍력발전소인 Binh Thuan Wind Power Plant No.1 소유·개발

  - 현재는 Ninh Thuan 지역에 150㎿급 풍력발전소 건설 중

  - 풍력 발전뿐 아니라 태양광, 수력 발전에도 관심이 많음.

해상 운송 중인 터빈

터빈 장착 사진

 ○ INSTITUTE OF PHYSICS OF HOCHIMINH CITY (SOLARLAB)

  - 태양광발전 분야에 있어 베트남 선도기업

  - 한국(KIER)과 협력해 Binh Phuoc 지역에 Korea–Vietnam Solar PV Village 건립

 ○ Cavico Group / Cavico Transport Construction

  - 수력, 지력, 풍력발전을 비롯해 다양한 건설분야에 관여하는 베트남 업체

  - Lam Dong 지역 Cau Dat, Da Lat 등에 풍력발전 프로젝트 개발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는 없음.

 ○ 기타 주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1) Go Cat 쓰레기 처리장

  - 위치 : Binh Chanh Dist, HCMC

  - 개발자 : HCMC Environmental Co.(CITENCO) ,Vermeer Vietnam(네덜란드)

  - 총 투자금 : 약 2000만 달러(독일 ODA 자금 70%)

  - 주요 사항 : 총 17.5ha에 달하는 5개의 쓰레기 처리장

 2) Phuoc Long Biogas-fuelled 발전소 프로젝트

  - 위치 : Cu Chi Dist, HCMC

  - 개발자 : Saigon Agriculture Inc.(SAGRI), Phuoc Long Pig Breeding Enterprise(SAGRI 자회사), KEMCO

  - 총 투자금 : 113만 달러(한국 정부보증 84만 달러)

  - 주요사항 : 돼지 사육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바탕으로 80㎾급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연간 64만㎾ 발전 계획

 3) Song Muc 소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

  - 위치 : Nhu Thanh Dist., Thanh Hoa Province

  - 개발자 : AGRIMECO, Tohoku Electric Power(일본)

  - 총 투자금 : 200만 달러(일본측 30% 투자)

  - 주요사항 : 총 용량 2000㎾, UNFCCC Executive Board로부터 정식 인증받은 CDM 프로젝트 중 하나

 4) 태양광 건전지 생산

  - 위치 : Duc Hoa Dist., Long An Province

  - 개발자 : Red Sun Energy JSC(베트남 업체)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베트남 정부에서 기존 한정적 에너지를 대체할 중요 에너지원으로 큰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임.

  -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 환경으로 수력, 풍력, 태양열발전에 큰 이점을 가짐.

  - 이에 최근 풍력발전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소규모 태양열발전 설비 이용이 증가함.

  - 다만 높은 초반 설비비용으로 큰 규모의 투자는 어려운 실정임.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투자유치에 따른 우대혜택과 정책적 지원사항을 고려 중임.

 ○ 이에 베트남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정책적 지원 및 우대혜택을 채택했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관련 법규 및 행정체계, 수행부서가 불분명한 실정임.

  - 베트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은 미흡함.

  - 베트남 전력공사(EVN)의 전력 독점 구매권으로 낮은 구매가가 정해져, 실제 에너지분야 투자기업에는 큰 호응이 없음.

 ○ 베트남 정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향후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우대 가격을 책정해 적용 할 예정 등 향후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를 위해 여러 정책을 구상 중임.

 자료원 : 베트남 에너지원(Institute of Energy), 베트남뉴스, 코트라 호찌민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