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력시장 경쟁체제 추진 동향

- 전력소비 증가율 대비 공급부족현상 심화 -

- 전기요금 현실화로 투자유치 추진, 전력수급 안정화 기대 -

□ 개요

 ○ 지난 3월 베트남 정부는 전력난 해소와 전력 산업에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전기요금을 15% 인상함.

  - 베트남 전력공사(EVN)는 최근의 전력요금 인상조치에도 올 1사분기 전력 생산이 227억kWh로 전년동기대비 약 9.3% 증가했으며,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7%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전력 수요는 전년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2011년도 예상 전력 생산량은 약 1126억kWh로 전년대비 약 15.8%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반기 동안 생산량은 약 561억4000만kWh가 예상되나 현재의 생산 능력 540억 6000만kWh로 부족한 실정임.

□ 베트남의 전력 수급 계획

 ○ 2006년 2월 베트남 정부는 전력시장 마스터플랜(No.26/2006/QD-TTg)를 발표하고 전력시장 발전을 모색함.

  -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전력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2022년까지 전력시장에의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함.

  - 앞으로 EVN은 배전 전문기업으로 변화하며, 소비자들은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음.

 ○ 2006~25년까지 전력부문의 투자 수요는 약 799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중 약 520억 달러는 발전부문, 나머지는 배전·송전 부문에 투자될 계획임.

  - 베트남 정부는 또한 2020년까지 발전용량을 81GW로 확대할 계획이며, EVN은 74개의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 중임.

  - 올해 EVN은 2198㎿급 발전소 12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3830㎿급 발전소 5기 건설을 착수할 예정이고 220㎸와 500㎸ 송전설비의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 현재 베트남의 전력시장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수력발전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화력 발전 비중이 점차 증가함.

  - 2006년과 지난해 발전 에너지원을 비교해 보면, 수력발전과 가스 터빈의 비중이 각각 35%에서 31.9%로, 39%에서 35.9%로 감소했고, 석탄 연료와 석유연료 비중은 2% 포인트 이상 증가함.

최근 베트남의 발전 에너지원 구성비(2006, 2010년)

□ 전력산업 구조 및 요금 체계

 ○ EVN은 현재 베트남의 전력생산부문, 송·배전 부문 및 판매를 담당하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은 현재에도 전력난이 심각해 전력 생산부문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향후 EVN 의존적 투자로는 전력난 해소가 어려운 상황임.

  - 통상산업부 전력규제청(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of Vietnam)은 올 상반기에 발전부문 경쟁체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시기는 진행 중인 관련 규정 베트남 발전시장 경쟁법(Vietnam Competitive Generation Market Rules)의 보완이 완료된 이후로 전망됨.

  - 경쟁적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풍력, 지열 발전소를 제외한 30㎿급 이상의 발전소 운영기관, 전력판매사(Electricity Power Trading Company), 시스템 운영기관(System and Market Operator)인 National Load Dispatch Center 및 서비스 공급업체 등임.

베트남의 전력산업 구성

자료 : EVN

 ○ 지난 3월 베트남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조치가 요금 현실화를 통해 신규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유치해 장기적으로 전력 수급 원활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힘.

  - 베트남 재무부는 지난 인상조치에도 베트남의 전력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30년간 전기요금을 지속적 인상해 아시아지역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할 예정임.

□ 전망

 ○ 2010~19년간 베트남의 발전용량은 약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아시아 지역 최고 수준임.

베트남의 전력 수급 현황 및 비용

자료 :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 2010

  - 이를 위해 베트남은 향후 20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6만8000㎿급 발전설비 확충이 필요함.

  - 또한 2025년까지 830억 달러 규모의 석탄 연료 발전소 88기(100~1200㎿)와 100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75기 건설을 추진함.

  - 기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남부 해안 Ninh Thuan성과 Binh Thuan성에 체코 KV Venti사의 투자로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임.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을 약 5%로 높이고 기후변화, 투자유치 등의 효과도 모색함.

  - 원전 건설도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인데,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14년, 2015년에 착공될 예정임

  - 현재와 같은 EVN의 독점적 시장지배구조와 낮은 요금체계 등은 발전부문 투자유치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바, 정부의 전력부문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력 소비는 2008년 57.5TWh에서 2014년 115TWh로 연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마스터플랜 이행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임.

자료 : Vietnam Financial Review, 코트라 하노이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