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세 도입

-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세 도입으로 휘발유 소비 감소 유도 -

- 물가상승 압력과 친환경 효과 등 찬반 양론 예상 -

□ 개요

 ○ 베트남 정부가 유류 거래 시 환경세(Green Tax)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 베트남 재무부 조세정책과는 일간지 Vietnam Co-operative Economy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목적세인 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환경보호, 석유소비 억제 및 국민건강을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 전하고, 세금 부과에 의한 유류 가격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함.

□ 주요 내용

 ○ 그동안 베트남은 현재 환경 수수료 형태로 유해 폐기물에 대해 준과세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징수했으나, 이 수수료를 목적세로 전환해 과세 대상품목을 선정해 일괄적으로 부과할 계획이어서 휘발유 등 유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재무부는 현재 유럽에서 리터당 0.42 유로를 부과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베트남에서 이 과세 계획의 당위성을 역설함.   

  - 세율은 판매가격의 최대 약 25%로 예상되며, 2009년 환경 수수료 형태로 약 14조 베트남동(약 7억3600만 달러)이 납부됐던 사실을 감안하면, 세수는 최소 39조 베트남동(약 2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 현행 베트남 휘발유 가격 구조를 보면 원가에 수입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이 25~40%, 그리고 수수료, 석유안정화 기금 등이 리터당 300~600동 부과되는데, 리터당 1000동 수준인 환경수수료가 세금으로 전환되면 리터당 약 2500동으로 증가할 것임.

 ○ 재무부는 또한 과세 대상 우선순위는 휘발유, 디젤 등 유류 제품에 한정되며, 화학비료는 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음을 밝힘.

  - 화학비료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품목으로 분류되나 베트남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가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세금부과 시 농업생산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됨.

  - 그러나 재무부는 농촌지역의 기타 환경오염원인 제초제 거래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해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힘.

□ 전망

 ○ 베트남 정부의 이번 환경세 계획은 물가 인상과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전개될 것임.

  - 올해 1사분기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9.5%를 기록해 정부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에 의한 유가 상승 시 향후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며, 휘발유 사용량 감소에 대한 효과도 의문시됨.

  - 그러나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이는 베트남에서 에너지 소비 절약형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음.

  - 그리고 이번 조치는 도시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농업용 비료에 대한 비과세 계획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4월 13일 2010년에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제 원유 수요가 8660만bpd(barrel per day)에 달해 최고수준을 기록했던 2007년 8650만bpd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해 국제 원유가격 상승도 예상됨.

 자료 : Vietnam News, VMC 자료, 베트남 정부 및 코트라 하노이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