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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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종합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2014-10-01
행정법률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외자계 기업에 113억 동 추징		2012-12-10
호치민시 조세국의 푸온 부국장은 이번에, 같은 국이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외자계 기업 16사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작의 혐의로 조사해, 113억 동을 추징 한 것으로 알려졌다.푸온 부국장에 의하면, 이들 16개사는 대부분...
행정법률 하노이：법률에 위반 외국 기업 12사 대부분 한국계,일본 2개 회사		2012-12-26
하노이시 계획 투자국은 이번에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외국 투자 기업(FDI) 12개사를 공개했다. 대다수 한국계 기업으로 일본계 기업도 2개사 포함되어 있었다. 　위반 내용은 주로,◇세무 코드 번호의 미등록,◇납세 신고 미실시,◇등록한...
행정법률 휴대 전화, 화장품, 주류의 수입항 제한 철폐, 공로상으로도 가능		2013-01-10
베트남 상공성의 통지 301호/2013/TB-BCT가 1월 1일에 발효, 이것에 의해 휴대 전화, 화장품, 주류의 수입을 3개항(하이퐁항, 다낭항,호치민항)으로 한정했던 규정이 파기되었다. 　상공성은 2011년 5월, 위조품이나 저품질의 제품 유입...
	행정법률 2012년에 조사한 기업 36.6%가 환경보호 위반행위	2013-01-12
	베트남 자원 환경성 환경총국에 의하면, 2012년에 조사한 전국의 공업단지, 공업 지구, 생산 시설 429여 곳중 157여 곳(36.6%)에서 환경보호 위반행위를 발견해, 부과된 벌금 총액은 327억 동에 이르렀다. 　동총국은 환경보호에 관한 ...
	행정법률 법인세법 개정안, 투자 확대 우대조치 대상으로	2013-01-19
	베트남 재정성에 의하면, 1월중에 토의될 예정의 법인세법 개정 초안 중에서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우대 세율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소에도 기업 각사로부터 신규 투자 보다 추가 투자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확대분에 ...
행정법률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 적용, 6개월 ~ 1년 연기		2013-01-19
에너지 레벨(에너지 절약 라벨 /Nhan Nang luong)의 부착을 의무화 하는 설비 리스트, 최저 에너지 효율의 적용과 실시 과정에 대해 규정한 결정 51/2011/QD-TTg호의 일부 조항을 보충 개정하는 결정 03/2013/QD-TTg호에 의하면, 2013년...
행정법률 베트남 휴대폰 등 4개품목 수입항 규제 철폐		2013-01-23
베트남 상공성은 휴대 전화, 와인, 증류주, 화장품을 수입할 때의 입항문을 3개항으로 한정하고 있던 규제를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에 의해, 모든 항구외, 도로, 철도, 공로로부터의 수입이 허가된다. 　지금까지는 2011년 6월에 동...
행정법률 공장 건설, 폐수 처리장 완성 후 가능		2013-03-23
공업단지·지역내의 공장·프로젝트는 폐수 처리장이 완성되어, 폐수 처리 관련 모든 것이 현행의 환경기준에 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 외에는 건설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 분야 시급한 문제에 관한 정...
	행정법률 재수출 목적으로 일시 수입, 4일부터 조건 강화	2013-04-02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 수입에 관한 통지 제 05호/2013/TT-BTC가 4월 4일부터 발효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업자는 상공성으로부터 사업 코드를 취득해야 된다. 　통지에 의하면,◇냉동식품,◇주류, 담배·여송연(시가)등의 특별 ...
행정법률 베트남 중앙 은행, 금 투자 관련 융자 금지와 금 예금 감소		2013-04-05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난 주에 발령한 통지로 은행 등 국내의 금융기관은 향후, 금이나 금광석, 금지금, 보석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를 위한 융자가 금지되게 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것은 중앙 은행이 금 거래...
행정법률 외국 투자, 인가 후 관리 강화 초안 제출(환경 영향 평가 관련)		2013-04-09
베트남 계획 투자성 외국 투자국(FIA)은 이번에 공식 웹 사이트에서 인가 후의 외국 직접투자(FDI) 안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부 결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안에는 투자 인가를 받은 후의 안건이 분야나 해당 지방의 ...
	행정법률 법인세 2% 인하 방침, 재정성 감세에 신중	2013-04-13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는 9일, 법인세법의 개정 초안에 관한 회합을 개최했다. 초안 중에는 일반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의 25%에서 23%로 인하할 방침이 포함 되어 있지만, 20%까지 인하를 요구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1...
행정법률 외자 기업의 재등록, 규정 철폐 방향		2013-05-06
4월의 정례 내각회의에서 각료등은 2005년 기업법 제 170조에 대해서, 외자 기업의 재등록 기한을 철폐할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국회가 검토해 주도록 제안했다. 　동법 제 170조에서는 2006년 7월 1일 이전에 투자 허가를 얻은 외자 ...
	행정법률 산업 재산권법 위반, 최고 5억동 벌금 적용	2013-05-07
	현재, 공업 소유권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정령안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소유권)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하여지는 벌금액이, 현행의 최고 7000만 동으로부터 최고 5억 동으로 끌어 올려진다. 　현지 언론 보...
행정법률 베트남, 도메인 무단사용 처벌 강화 방침		2013-05-10
베트남, 도메인 무단사용 처벌 강화 방침 - 피해 외국기업 의견 반영, 피해사례의 획기적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 □ 도메인 회수 유예기간 단축, 정보확인 불가 도메인 네임 회수 처리 강화 ㅇ 2013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 ‘산업특허...
행정법률 베트남, 중고 수입 승용차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2013-06-16
ㅇ 베 정부는, 2013. 6. 20일부터 9인승 이하 중고 승용차 수입관세 인상 - 종전의 2011. 6. 29일자 15인승 이하 중고차 수입관세 수준에 관한 제36/2011/QD-TTg호 결정문을 수정 보충하는 - 2013. 5. 3일자 제24/2013/QD-TTg호 결정문으...
행정법률 하노이 자동차 등록세 15%에서 12%로 재인하		2013-07-04
시 인민 평의회, 자동차 판매 지지 목적 하노이시 인민 평의회는 최근 9인승 이하의 신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금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것을 결정했다. 먼저 시 인민 위원회가 제안한 10%, 12%의 2가지 방안 중 후자를 채용한 점...
행정법률 이달부터 노사간의 대화, 3개월에 1회 개최		2013-08-08
베트남 정부가 공고한 노동 법 제63조 3항의 직장의 민주 제도 실현 조항 규칙을 규정한 정령 60/2013/ND-CP호에서 직장에서의 민주 제도를 실현하는 형식으로 대화와 노동자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대화는 고용주가 노동 조합...
행정법률 베트남 가전품등 제조업자 폐기 제품 회수 의무화, 2015년 1월부터		2013-08-16
베트남의 폐기 제품의 회수·처리에 대해 정한 수상 결정 50/2013/QD-TTg호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배터리·전지, 민생·공업용 전기 전자 기기 공업·농업·수산용 화학 물질, 인체 의약품, 오일 윤활유 등의 폐기 제품을 회수·처리해...
행정법률 2013년 9월 새로 시행되는 세법 및 통계 관련 행정처벌		2013-09-05
9월부터 몇 가지 새로운 정령이 시행된다. 그 중 2가지를 카프에프가 우선 소개했다. (1)세무 관리 법 및 개정 세무 관리 법 시행 세칙 정령 83호/2013/ND-CP(15일에 시행):납세자의 신고에 근거해 납세 유예가 검토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