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재정성은 수입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SCT)의 인상에 관한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성은 국제 공약에 따른 수입품의 관세가 인하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국산품과 수입품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산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수입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산정 기준은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가격에 수입 관세를 더한 가격이다. 재정성 초안에서는 베트남 국내에서의 판매 관리비도 포함한 판매 가격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동성은 향후 자동차, 에어컨 등 수입품의 관세율이 0%로 인하되므로 현재의 산정 기준에서는 국산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수입 업자가 이전 가격 조작을 실시하기 쉬워지고 국가 예산 세입에도 손실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한 수입업자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특별 소비세가 현행 규정보다 +15%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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