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4082649.jpg 관민 파트너십(PPP)방식의 투자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이 최근 공포되었다. 이것에 따르면 PPP방식의 투자 안건은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과 투자가와의 사이에서 오간 계약에 따라 인프라 개발·운영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PPP방식이 적용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인프라 건설·개조·관리·운영, 설비 또는 공공 서비스, 교통 운송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건.
2. 국가 중요 안건, A·B·C급의 안건을 포함한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하는 안건.


 안건의 조달 자금에 대해서는 투자 총액이 1조 5000억 VND미만 안건의 경우 투자 총액의 15%이상의 비율을 투자자의 자기 자본이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져 있다.

 또 투자 총액이 1조 5000억 VND 이상 안건의 경우 투자 총액 가운데 1조 5000억 VND분에 대한 투자가의 자기 자본 비율은 15% 이상, 1조 5000억 VND를 넘는 것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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