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의 참여 금지 분야가 기존 51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감소 되면서 가까운 장래, 창업 붐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지(전자판)가 전했다.

 Bui Quang Vinh 계획 투자성 장관은 개정 투자 법에 대해"법률로 금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인정하는 조항이 최대의 포인트"라고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새 법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되며 기업의 참여 금지 분야를 기존 51개 항으로부터  6개항으로 조건부 참가를 인정하는 분야를 391개 항에서 267개항으로 각각 줄어든다. 투자 법 개정은 민간 기업의 진출 장애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Vinh계획 투자성 장관은 "새 헌법에 입각하여 민간 투자가들의 사업 환경도 넓어졌다 "라며 자찬했다.
 다만 많은 금지 분야는 사라졌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사업 실시를 단념해 온 행정(절차)부담이 있으며, 투자가의 우려도 남아 있다. 따라서 베트남·비즈니스 포럼 공동 의장을 맡은 버지니아 푸트 씨는 "『 허가 명단 』에서 『 금지 리스트 』 방식으로 바뀐 것은 반갑지만 인허가 취득 절차의 중복이 외국계 기업에게 사업 개시의 지연이나 행정 부담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주문을 했다.
 한편 법률 사무소 LNT&파트너스의 공동 경영자는 참가 금지 분야의 감축으로 베트남의 사업 환경이 좋아지지만 투자 인가 절차 간소화가 외국계 기업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적. 또"267항의 이른바 『 조건부 참가 허가 』 분야에 관심을 가진 외국 투자가에는 새 법은 여전히 장애"로 보고 규제된 금융, 인쇄, 광업, 교육, 보건 등의 분야를 예를들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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