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9월부터 몇 가지 새로운 정령이 시행된다. 그 중 2가지를 카프에프가 우선 소개했다.
(1)세무 관리 법 및 개정 세무 관리 법 시행 세칙 정령 83호/2013/ND-CP(15일에 시행):납세자의 신고에 근거해 납세 유예가 검토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천재·화재·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의해 물질적 손해를 보고 생산·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 정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생산·경영 거점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을 일시 중단함에 따른 생산, 경영에 영향이 미친 경우
◇ 국가 예산에 포함된 인프라 정비 자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경우
◇ 수출품 생산용 수입 원자재 생산·재고 사이클 기간이 275일 이상 있고, 기한대로 납세할 수 없는 경우
(2)통계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령 79호/2013/ND-CP(5일에 시행): 벌금 액수를 30만~3000만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통계 정보를 발표된 경우, 개인·조직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구체적인 명칭과 주소와 관련된 통계 정보를 누출한 경우에, 2000만~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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