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에 계획 투자성과 세계 은행이 개최한 2013년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Hoang Trung Hai 베트남 부총리는 국영 기업의 개편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상공 회의소(EuroCham)의 Preben Hjortlund회장에 따르면 국영 기업은 경제 전체의 40%를 차지 하지만 대출이나 토지 확보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이익은 적고 대체로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억제되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기업계의 대표자는 많은 국영 기업에서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실을 낳고 있다며 국영 기업의 국내 채무 잔액은 145조동(약 73억달러)에 이르러 그 중 20~30%가 변제 불가능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일본 상공회 사토 모토 노부 회장은 국영 기업에 대해 민간 기업은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계속되면 자금은 사업 효과가 낮은 국영 기업쪽으로 흐르고 베트남의 경쟁력은 점차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익의 나오는 국영 기업의 주식도 정부가 가질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런 지적에 대해 Vu Thi Mai재무 차관은 2001년~2013년 초에 베트남은 3,659개 중 3,000개 이상를 주식회사화했다고 설명, 재무성은 국영 기업의 새로운 주식화 촉진을 위해서 제도 정책의 개선에 나설 방침으로, 그 일환으로서 국영 기업이 비핵심 분야의 자금 철수를 액면 인하에서 실시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Hoang Trung Hai부총리는, 정부는 독점 기업을 중심으로 국영 기업 개혁을 추진함을 약속했고 전개는 늦어지고 있지만  그 방침과 약속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 맡기는 조건을 최대한 갖추고 사회에서 재원을 조달할 투자 리스트를 공표 한다고 하고 있다.

 

(Phap 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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