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관민 파트너십(PPP) 방식에 의한 투자의 시행 안건으로서 30여개 안건이 리스트업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한 투자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어, 당초의 희망대로는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상이라고 5 일자 다우트지(Dau tu)가 보도했다.
베트남 기업 포럼내 인프라 그룹의 리더인 토니·포스터씨는「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이나 BT(건설·양도) 방식이 실시하기 쉽고, 그 결과 어려운 이슈들이 남았다」라고 분석한다.
계획 투자성 PPP 작업반의 댄·스안·쿠안 반장도 시행 대상의 30여 안건 대부분이 사업성의 낮아 투자가에게 있어서 매력이 부족한 안건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투자가를 유치 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규정에 의해 30% 넘는 출자는 할 수 없다. 또, PPP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적고, 관과 국민의 권리와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도 투자가가 주저하게 하는 큰 원인이다.
쿠안 반장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개발은행(ADB)과의 사이에 「PPP 안건 개발 지원 기금(PDF)」의 창설을 위해서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교섭이 타결되면, 2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이 창설될 전망이다.한층 더 연내에도 PPP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문서가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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