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베트남 정부는 전기요금의 설정에 대해서, 「송전료」와「전력 시스템 부대 서비스료」는 구체적으로 요금을 결정하지만, 「발전료」나 「도매 및 소매 전기요금」은 요금 골격만 규정할 방침이다. 개회중의 국회에 제출된 가격 법안안에 이러한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것에 따르면, 「송전료」와「전력 시스템 부대 서비스료」는 독점적인 성질을 가지는 부문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 부문과 도매 부문은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금을 결정할 필요는 없고, 요금 골격만 설정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소매의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가격이 항상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전력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정부가 결정되는 방법으로는 신속히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수상이 요금 골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요금의 결정은 상공성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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