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기업의 사업 투자 등록 절차에는 문제가 많아, 이것이 국회 제7차 회의(2014년)에서 제출된 기업 법 개정안의 핵심이 된다" 이는 호치민시에서 최근 열린 기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계획 투자성 사업 등록 관리국 Bui Anh Tuan부국장이 강조했다.

절차에 있어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는가 ?

 계획 투자성 법제국 Quach Ngoc Tuan부국장에 따르면 현행 기업법과 투자법에서는 투자 등록과 사업 등록 절차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Tran Kim Ngan변호사는 봉제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외국 투자가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외국 투자가가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 기계나 공장 인수, 토지 임대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격이 없어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사업 등록증을 겸한 투자 증명서 신청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투자 절차를 진행시키려면, 투자 등록 서류를 채우기 위해, 토지 임대 신청, 기계 설비, 공장 인수를 완료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토지를 빌리고 싶다면 외국 투자가는 투자 증명서를 교부 받고 있어야 하며, 도대체 어떤 절차를 먼저 하여 하는지 모르겠다.

 또 어떤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 투자가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 등록증을 겸한 투자 증명서 신청 수속은 완료했다. 그러나 곧 업계의 감독 기관으로부터 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통지을 받았다.

개정의 포인트

 법제국의 Tuan씨에 따르면 기업법 개정안의 중요한 점으로 기업 설립 절차와 투자 절차의 분리, 우선 외국 투자가에게 사업 등록증을 교부, 그 후, 법인격을 취득한 외국 투자가가 투자에 필요한 기타 절차를 진행시켜 투자 증명서 교부를 받는 형태이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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