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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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종합 비나한인 '번역뉴스' 콘텐츠 이용 활용 안내		2014-10-01
	행정법률 재정성, 택시 배차 앱 'Uber' 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방안 승인	2014-12-26
	재정성은 최근 동성 산하 세무 총국이 제출한 스마트 폰용 택시 배차 앱"Uber(우버)"을 이용한 택시에 대한 과세 방안을 승인했다. 방안은 이 앱을 제공하는 우버 인터내셔널(Uber International)과 이 앱을 이용하는 여객 운송업자를 대...
행정법률 호치민 시 광고 새 규칙으로 업계 맹렬히 반발		2014-12-27
내년에 시행되는 새 규칙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호치민시의 광고 대리점 7할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시 인민 위원회가 3개월 전에 공포한 통달 25호에 대해 광고 대리점들이 내용을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국영 베트남 통신...
행정법률 원료용 폐기물 36종 수입 허가, 2월 5일부터		2015-01-07
응웬 떤 중 수상은 최근 생산 원재료용으로 수입을 허가하는 36종류의 폐기물을 규정한 결정 73호(73/2014/QD― TTg)을 공포했다. 이 결정은 2월 5일에 시행된다고 Vietnam Economic Times가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 석고 ◇ 철강 제련에...
	행정법률 '우버' 운수성과 협력 약속, 장관에게 서한	2015-01-11
	스마트 폰 앱에 의한 택시 배차 서비스인 "우버"는 최근 베트남 운수성 장관에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운수성과 최대한 협력하겠다"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현지언론 TUOI TRE(전자판)가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운수 장관...
	행정법률 특별 소비세 인상 등 개인 차량 억제 방안 제출, 호치민시 운수국	2015-01-11
	6일 현지 언론 TUOI TRE 인터넷판 등에 의하면 호치민 운수국은 최근 개인 차량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시 인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방송은 개인 차량에 대한 "특별 소비세 인상", "신규 등록 수수료 인상"."소음과 대기...
	행정법률 에어 메콩, 항공 사업 면허 취소	2015-01-13
	베트남 교통 운수성은 최근 민간 항공사 에어 메콩(Air Mekong)에 대한 항공 사업 면허를 정식으로 취소했다. 에어 메콩은 2013년 3월 이후 운항을 정지하고 있다. 항공 사업에 관한 규칙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항공사가 12개월 연속으...
	행정법률 가금육·계란, 번잡한 검역 절차 개선이 필요	2015-01-14
	농촌 개발성은 최근 각 관련 기관에 대해 가금육·계란에 관한 각종 검역 등 14종류의 제 경비를 징수 실시 상황과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지도했다. 각 관련 기관은 1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제출해 2월 15일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행정법률 노동 법 시행 세칙 각령 공포, 15일 이상 체불시 부가금		2015-01-14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동 법 시행 규칙을 정한 각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지급 되는 월급은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에 따라 노동자가 실시한 노동 능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지급된다. 월급 지급 시기는 노동자와 사...
	행정법률 노동자의 징계 처분에 관한 새 시행령, 임산부 처분하면 안 되	2015-02-07
	베트남 정부는 최근 노동 법 시행 규칙을 정한 시행령 제05호/2015/ND-CP을 공포했다. 노동자의 징계 처분을 규정한 이 정령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자)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휴가 중의 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률 베트남 자동차 특별 소비세 인하 없이 현행 세율 유지		2015-02-07
5일자 베트남·인베스트먼트 리뷰지(전자판)에 따르면 정부는 상공성이 제안했던 자동차 특별 소비세율 인하 개정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이미 작년 특별 소비세 법의 개정이나 보완을 인정하고 2016년 1월 1일까지 실시될 세율 동결...
행정법률 베트남 쌀 수출 업자, 원료 지역 확보 의무화		2015-02-15
2015~2020년 쌀 판매 수출 업체의 생산·판매 협력의 실현 및 원료 지역 구축 계획에 관한 상공업성 결정 606/QD-BCT호(2015년 3월 1일 발효)에 따르면 수출 업체는 이전에 수출한 쌀의 양에 따른 원료 지역을 확보해야 한다. 결정에 따르...
	행정법률 PPP 방식의 투자 새로운 시행령, 자기 자본 15% 이상이 요건	2015-02-26
	관민 파트너십(PPP)방식의 투자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이 최근 공포되었다. 이것에 따르면 PPP방식의 투자 안건은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과 투자가와의 사이에서 오간 계약에 따라 인프라 개발·운영 및 공공 서비스 제공 등을 ...
행정법률 저임금 공무원 월급 8%인상, 임금 계수 2.34 이하가 대상		2015-02-27
베트남 정부는 최근 저임금 공무원들 월급을 8% 올리기로 규정한 각령을 공포했다. 공무원 봉급은 직위에 따라 최저 임금에 계수를 곱해 산정되지만 이번에는 임금 계수가 2.34이하의 사람이 대상이다. 현재 공무원의 최저 임금은 월 115...
	행정법률 각 지자체 자체 규정 제각각, 자전거 수리, 세옴도 영업 허가가 필요	2015-02-28
	법무부는 최근 중북부의 후에 성, 꽝빈 성, 게앙 성 동남부 빈증 성, 남 중부 고원 지방 닥락 성 등 각 성의 사법 당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영업 허가에 관한 규정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대부분 잘못된 규정이 존재...
	행정법률 호치민의 노선버스 차체 광고, 실현 되면 연간 수입 1700억 VND	2015-03-14
	호치민시 재정 예산 위원회는 10일 동시 인민 위원회가 제출한 노선 버스 차체 광고 시험 도입에 관한 구체 방안을 심의했다. 방안은 7월 개최 예정의 동시 인민 평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버스 차체 광고는 노선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
	행정법률 베트남 중고 기계의 수입 규제 반대 여론 확산, 신품 대비 80%만 수입 가능	2015-03-22
	베트남 중고 기계에 관한 수입 규제를 정한 과학 기술성 시행령 20호(20/2014/TT― BKHCN)에 대해 현지업체 외투업체를 불문하고 폭넓게 반대론이 일고 있다. 호치민시 내에서 개최된 시행령 20호 설명회에 대해 19일 현지 언론 사이공 타...
행정법률 외국 해운사들 할증 요금 조사, 기업들의 불만으로		2015-03-24
베트남 정부는 외국의 해운업자들이 설정하는 운임 및 할증 요금의 타당성을 조사 하도록 관계 3성에 지시했다고 20일 현지 언론 사이공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하이 부총리는 지난, 재무, 운수, 상공성 등 관계 3성에 대해 외국의 해운 ...
행정법률 '디젤유 0.25%S' 유통 정지, 환경 보호와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해		2015-03-27
응웬 떤 중 수상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의 0.25%S규격의 디젤유(경유)의 유통 정지를 승인했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디젤류는 0.25%S(유황 함량 2500mg이하/kg)와 0.05%S(유황 함량 500mg이하...
행정법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3234개, 4월 1일부터 관세율 0%		2015-04-01
베트남 재정성은 4월 1일부터 베트남·일본 경제 연계 협정(VJEPA)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33.8%인 3234품목에 대해 관세율 0%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를 적용한다. 대상 품목은 ◇ 구리 니켈, 알루미늄 아연 등의 원자재 ◇ ...
행정법률 베트남 수상 '2015년은 세관 개혁의 해', 관계 기관에 계속 촉구		2015-04-04
26일 베트남·뉴스(전자판)에 따르면 베트남의 응웬 떤 중 수상은 25일 열린 재무성, 세관 당국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올해는 세관의 행정 조직 개혁의 해라고 하고 관계 기관에 분발을 촉구했다. 떤 중 총리에 따르면 세관 개혁은 무역,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