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엔·탄·증(Nguyen Tan Dung) 수상은 17일, 인구 정책 관련 법령 시행 세칙 정령 제 20호/2010/ND-CP의 개정안 18 호/2011/ND-CP의 결정서에 서명했다.

제3자의 출산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한 개정 정령은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8 일자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개정 정령은 구정령의 제2조 제 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있다.

의붓자식이 있는 부부：
　(a) 부부중 어느쪽인가 의붓자식이 있는 경우, 1명 또는 2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
　(b) 부부의 양쪽에 의붓자식이 있는 경우, 1회의 출산으로 1명 또는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부부가 이미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그 아이들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3번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다음 7개 항의 경우가 된다.
　1) 부부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인구 1만명 미만의 소수민족, 또는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속하고 있는 경우.
　2) 최초의 출산으로 3쌍둥이 이상을 낳는 경우.
　3) 최초의 출산으로 1명의 자식을 낳아, 2번째의 출산으로 쌍둥이 이상을 낳는 경우.
　4) 2회 출산한 다음에도 아이가 사망 또는 양자로 보냈기 때문에 1명의 아이 밖에 남지 않은 경우.
　5) 2명의 아이가 있지만, 그 중 1명 또는 2명이 장해를 가지고 있는 또는 비유전성의 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6) 의붓자식이 있는 경우(이번 개정 내용).
　7) 미혼 여성이 1회의 출산으로 1명 또는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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