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2015년 개정 형사 법에 다수의 오류나 부적절한 내용이 발견되어 국회 상무 위원회는 법의 수정을 위한 시행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동법에 관련된 개정 형사 소송 법, 형사 수사 기관 조직 법, 구류, 구금 법 등 3개 항에 대해서도 수정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이에 관해서 동 위원회는 27일에 각 성시 출신의 국회 의원단 대표와 회동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끝에 시행일이 임박하고 있어 국회 의원단의 각 대표가 1~2일 이내에 각각 내부에서 연기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29일 이후에 공개된다. 국회 의원의 과반수가 연기를 허용하면 4개의 법률은 1년 후인 2017년 7월 시행이 된다.

 개정 형사 법에서 발견된 오류나 부적절한 내용은 약 90군데에 이른다. 예를 들면 제292조에 따르면, 무허가 또는 인가된 사업 이외에서 ◇ 금 거래 계좌, ◇ 전자 상거래(e커머스), ◇ 다단계, ◇ 결제 중개, ◇ 온라인 게임, ◇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가 정신과 정보 기술을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에 배치되고 기업가 간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 형사 법은 제13기(2011~2016년) 제10회 국회에서 2015년 11월 27일 84.01%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 26장 426조로 이루어진 7개 항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고 고령자나 임산부에게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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