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정령 초안안에 「피임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아이가 전원 딸만 둔 부모에 대해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언동을 했을 경우, 경고 처분 또는 50만 ~ 100만 동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 국민들로부터「실현성이 낮다」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베트남에서는 남아선호 사상 풍조가 여전히 뿌리 깊고, 아이가 2명 모두 여아일 경우, 남자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라는 주위의 압력으로 3번째 아이를 낳는 케이스가 있어, 이것이 두 자년 두기 정책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인구·가족 계획 총국의 조사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가 딸로 세 번째를 낳을 것을 결정한 부부중 36.2%가, 명예나 인격을 침해 당했던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특히 여아만을 낳은 여성에 대하는 것이 많아, 「낳는 방법을 모른다」 「자세가 나쁘다」 「남편이 싫증 냇다」라는등 비하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번 벌금 처분안에 대해, 인구·사회 문제 연구소의 응웬·딘·크 전 소장은「이러한 언동은 야만스럽고 잔혹 하지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등 주변의 사람들이다. 이들을 처벌을 위해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티엔 부소장도 「증거를 모으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라고 말해 법률을 제정한다면 실현성을 고려해야 하고, 억제나 경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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