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국제분쟁에서 첫 승소
베트남 국제 중재 센터는 최근 미국 사우스 포크(South Fork)사의 마이클 매켄지(Michael McKenzie )씨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대형 리조트 안건"사우스 포크 리조트"의 땅 인도 문제에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던 사건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이 국제적인 투자 분쟁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의 투자 계획성은 2004년 11월 사우스 포크사에 대해서, 남 중부 해안 지역 빈투언(Bình Thuận)성 박빈(Bắc Bình)군의 "사우스 포크 리조트"안건의 투자 허가증을 발행했다. 이 안건은 면적 600헥타르의 부지로 숙박 시설, 회의장, 오락 시설, 골프장 등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매켄지 씨가 2010년 11월, 빈투언성이 동 안건용 용지의 일부를 타사에 인도했다고 하여 베트남 정부에 대해 약 37억달러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중앙 경제 관리 연구소(CIEM) 전 소장으로 경제 전문가는 이번의 분쟁에 대해 "이번에 베트남은 배상을 면했지만, 본래라면 이런 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는 FDI를 유치할 때, 실제로 투자가가 안건을 전개 할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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