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일본 경제 신문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헌법개정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약 1주간, 일본에 헌법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한다.공산당이 정치로부터 경제활동까지 주도하는 현체제는 유지 하지만,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억제하는 구조를 헌법에 포함시켜, 일본이나 구미의 민주적인 법제도에 서서히 접근할 목적이 있다. 또, 헌법개정에 의해, 외자계 기업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한층 더 유치를 불러 들일 방침이다.
베트남은 남북 통일 이래, 자주 헌법개정을 실시해 왔지만, 삼권 분립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급속한 발전을 계속하는 경제나 사회의 실정에 맞은 헌법으로 개정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다. 2013년 개헌을 목표로 해, 국회에 「헌법개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베트남이 일본에 파견하는 조사단은 응웬·스앙·폭 부수상, 하-·분·쿠옹 법무장관외 약 20명으로 구성하고, 일본에서는 국제 협력 기구(JICA)의 협력을 얻는다. 전문가로부터 일본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이나 지방자치의 구조등을 배우는 것 외에 현재의 베트남에는 없는 재판소에 의한 위헌 심사권이나 국민투표 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체제중에 타키 마코토 법무장관이나 다케자키 히로노부 최고재판소 장관등과 회담하는 것 외에 베트남 헌법 연구로 정평이 나 있는 나고야 대학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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