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에게 벌금 200만 VND

 

메콩 델타 지방 빈롱 성에 사는 미성년의 소녀가 결혼 연령 미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결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언니가 자신인 것 처럼 가짜 인민 증명서를 신청하다가 벌금 처분을 받았던 것이 밝혀졌다. 이는 21일 동성 경찰의 사회 질서 행정 관리 경찰부(PC64)가 밝혔다.

 처분을 받은 응웬·티·람 씨는 4세 연상의 언니의 이름과 나이를 쓰고 서류를 위조하여 결혼 절차에 필요한 인민 증명서를 신청했다. 베트남의 혼인 가족 법에서는 결혼 연령을 남성 20세 이상 여성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고 동성 경찰 PC64는 2월 18일"응웬 티·뎁"라는 이름의 인민 증명서 신청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이는 조회 결과 뎁 씨의 여동생인 람 씨와 동일 인물임이 판명했다.

 람 씨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혼 연령대에 이르지 못해 언니의 이름과 나이를 사용했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동성 경찰 PC64는 램 씨에게 문서 위증, 위조하여 인민 증명서를 신청했다며 2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다.

 동성 경찰 PC64에 따르면 2016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문서를 위증, 위조하여 인민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는 15건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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