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국회에서 30일, 행정 위반 처벌 법안 심의를 했다. 초점이 된 것은 벌금액으로 최저액수는 5만 동, 최고 금액은 조직이 20억 동, 개인이 10억 동으로 하는 안에 많은 의원이 찬성을 표명했다.
응웬·밴·히엔 의원이 「종래의 벌금액으로는 너무 적어서 제기능의 역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 평균 수입을 고려 해야 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었다. 탄·득·남 의원은 「벌금액이 많음은 위반에 대한 유효한 방지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뇌물을 지불하고 벌금을 피하자 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마약 중독자나 매춘부를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규정에 대해서, 호안·베토·후옹 의원은 시설이 교육이나 직업 훈련의 기능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고, 법안으로부터의 삭제를 요구했다.또, 댄·티·킴·치 의원은 매춘부를 시설에 수용한다면 사는 측도 이와 같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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