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사법성은 현재, 혼인 가족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동법은 2000년에 시행된 이후, 여러가지 결함이 지적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동성애자의 권리 보호나 결혼 최저 연령 인하등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 이라고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사회규범에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동성애자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자 간의 자산 공유·상속이나 양자등을 인정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또,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현재의 18세부터 16세 또는 17세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에는 농촌부나 소수민족이 많은 지방에서 18세 미만에서 결혼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
또, 베트남에서는 혼인신고를 제출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 보다, 결혼식·피로연의 결혼식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의 부부가 많다고 하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사실혼의 경우는 자산 공유나 친권등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지 않고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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