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한   국

베 트 남

소유주체

개인

전인민소유(국가소유)

집단소유, 개인소유

소유형태

소유권

소유권, 사용권(토지)

매매시

소유권 전매

소유권, 사용권 전매

소유기간

무한

무한(토지 사용권 구매시)

계약에 따라 25년 / 50년 / 70년

권리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상속, 매매, 임대, 저당 자유

(관할관청의 사전허가요)

세율

토지 기본세율 : 0.002%

건물 기본세율 : 0.003%

연간임차료=기본계수×위치계수× 인프라계수×업종계수×면역

임대기간

주택:기본2년, 건물:기본5년

자유

(양측합의에 따름)

주택임대계약해지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6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계약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

→(임차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사용)

임차․보증금 증액청구

1/20의 금액 초과 불가

5년마다 기준을 조정

변동폭은 15%이내

외국인의 주택소유여부

투자기한기간내

주택 소유권 인정

외국인 소유자산

권리행사 여부

매매, 상속, 저당권등 담보설정 허용 및 전대 가능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발생시 중재기관

법원

건물 및 주택 : 인민재판소

토지 : 인민위원회

주택임대계약의 법적효력발생시기

등기

국가공증기관의 확인(등기)

(국가공증기관이 없는곳은 관할인민위원회의 확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적 수수료

임대료의 4~6%에 해당하는 금액

※ 기타참조사항

  1. 부동산 매매시 대부분 금가격을 기준으로 함{1SJC(순금1냥):6,650,000VND/US$1=15,495}

   - 100SJC 이런식으로 금을 지급하던지, 환산하여 달러 또는 동으로 지불

   - 계약서는 실제계약서와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실거래의 약3분의 1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

   - 통상 매수자가 매도세금과 매수세금을 지불함.

  2. 소유권: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민법제211조)←한국

     사용권:국가로부터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베트남

  3.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일반인이 반영구적인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소유나 다름없음